1. 대형 사회복지시설의 외곽 입지 배경과 그로 인한 문제점

[착한목자의 집 시설장]

1. 대형 사회복지시설의 외곽 입지 배경과 그로 인한 문제점

사회복지시설, 특히 대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도심 외곽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자리 잡게 되는 데에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 도심 토지 비용 및 주민들의 님비 현상: 도심은 토지 비용이 비쌀 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 유입에 대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 때문에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들은 자연스럽게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반대가 적은 외곽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 공간 확보 용이성: 대규모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도심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외곽 입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지역사회와의 고립 및 통합 어려움: 도심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이용인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일반 시민들과 교류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곧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외부 감시 및 접근성 저하: 시설이 외딴곳에 있으면 가족, 자원봉사자, 외부 전문가들의 방문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잠재적인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외부의 감시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 개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 종사자 확보 및 업무 부담 증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외곽 지역은 종사자들이 출퇴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게 합니다. 인력 부족은 곧 한 명의 종사자가 감당해야 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정보 접근성 제한: 이용인들이 병원, 복지관, 문화시설 등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워 기본적인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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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피상적인 이해의 문제

말씀처럼 많은 이들이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이 많은 이들이 보호받고 사는 곳을 겉으로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이해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 고정관념과 편견 강화: 시설의 겉모습이나 단편적인 정보만을 접하고 판단하면, 시설 내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노력과 개별적인 삶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무지: 시설 운영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별 맞춤 돌봄, 재활 프로그램, 건강 관리, 정서 지원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행정 서류 처리와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등 내부의 고충을 알지 못한 채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지원을 어렵게 만듭니다. 착한목자의집 님께서 이전에 행정 서류와 임대료 문제로 돌봄과 서비스 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이러한 피상적인 이해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실질적인 변화 촉구의 어려움: 시설의 본질적인 문제점이나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시설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만이 오가거나, 시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만 난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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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장애인 거주시설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며 겪는 고립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위험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시설의 복잡한 운영 실태와 이용인 개개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겉으로만 판단하는 사회의 시선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착한목자의 집 시설장]

시설 대형화보다 다양한 소규모시설 특히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램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