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건 피해자로 재반론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세요.

[이공]

폭처법 형사 확정, 이 사건 민사는 청구하지 않은 상태(2년 반 묵은 상태, 곧 청구 예정입니다.)이나, 논외이고, 체불 민, 형사가 기본 사건입니다.

체불 관련 2개의 약정금 민사사건으로 출구를 만들고자 하여, 약정금 사건에 회사 관리이사를 적대적 증인신청해서 2건 모두 원하는 위증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2민사에서 얻은 위증을 기초로 각 건 별도 고소하고, 민사는 하나로 묶어 손배(기) 청구했습니다.

현재 약 1,800만원 체불 민사는 피고가 다 준 돈 이라고 하다가, 변론기일동안 알아보니 줄 것이 있다고 금액을 높여가며 두 번 번복하여 500만원, 그리고 700만원을 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줄 것이 있다고 하므로, 판사가 1,800만원과 700만원 사이 어디쯤 1,000만원에 조정 회부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이, 체불 형사는 재정신청 기각(사건지 대형로펌 검찰지청장 전관변호사 비롯 6인 피고변호인단) 됐습니다.

재개된 변론 기일, 저는 재정신청기각을 재판부에 알리고 판사 처분을

기다렸고, 청구원인 변경할 것이냐(근로자가 아니라는 재정신청기각결정으로)고 판사가 물어 저는 안 한다고 했으나, 제 변호사(법률공단,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무료 지원)는 사건지 검찰지청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하자고 하여, 그런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기일 변호사가 하자는대로 버려두었지만, 다음 기일에 저는 이 사건에서 죽여달라.(판결로)고 변론할 예정입니다.

●현장소장 역의 근로자로 일한 동안 할 줄 모르는 금전출납도 하게 되어, 관리이사(증언자)로부터 금전출납부 엑셀파일을 받아 사용했는데, 오류로 연산이 안 되는 기간(14.6.14.부터 14.7.31.까지) 엑셀 파일과 함께 기간 동안 PDF파일로 출납보고와 일지를 전송했습니다. 정기적, 수시적으로 현금출납부와 일지(출납내역 병기)는 함께 첨부하여 보고됐습니다. 증인 관리이사는 이 기간에 보낸 14.7.30. 500만원 이체내역의 취지를 공사대금에서 보수로 바꾸는 방법으로 준 돈으로 강변했습니다. 이 돈은 금전출납부와 일지로 14.8.4. 보고된 내역입니다.

자진해고하기까지 오류 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용해서 초기에 받은 프로그램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돈간이 되는 사이인데, 상해, 감금으로 제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처음 상해사건 이후 바로 체불사건 고소해서, 초기 수사에서 여러 부분에서 상대편 주장에 동조하는 등, 제 자신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해서 빌미를 제공한 듯 생각됩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양해바랍니다.

2건 별도로 고소한 위증 사건에서, 사건1은 쟁점 2개, 사건2는 쟁점 3개를 만들었는데, 사건1에서 피의자는 다음 방법으로 미꾸라지 했습니다. 사건2는 아직 모릅니다. 사건1의 미꾸라지 질에 대해 수사관은 미꾸라지 편으로 기운 듯 보여서 긴급 도움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1. 고소 1점.

"1월 1일 날 500만원, 2월 2일날 1,000만원 해서 다 나갔습니다."의 증언

①14.8.14. 금전출납부, 일보 보고내역이 있고, 기간 동안 체불(14.5.26.부터 14.10.31.까지)한 회계관리이사 증인으로 기억에 반한다는 주장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고소인 주장

-1월1일날 500만원은 100% 증거가 있고, 2월 2일날 1,000만 원은 모순증언이나, 증명에 애로가 있습니다.

②오류 난 엑셀로 계속 정리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는 관리이사 반론과 반증

여기서 반증은 금전출납부 엑셀파일입니다.

당면한 도움을 바라는 내용

③역반론과 역반증이 필요합니다.

2. 고소 2점

문: 피고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고용사실을 부인하고, 도급 또는위임 지위를 주장하였습니다.

    00에서 노임을 지급받은, 노임을 줬다고 하는데, 노임을 지급받은 이 근로자와 00은 도급-수급 관계에 있느냐, 

    아니면 위임-수임 관계에 있느냐, 또는 사용-고용 관계에 있느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답: 위임을 줬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위임과 수임이라고 사료됩니다.

3일 전, 출석 요구로 추가 조서를 받았는데, 증언에서 볼 수 있듯, 단정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수사관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고소1점은, 전 기간 금전출납부 내역을 민사법정에 낸 게 있냐.고 물어, 위 체불사건 민사에 낸 게 생각나서 당장 재판부 쫒아가서 열람등사신청해보니, 변호사에게 제출하라고 준 서증 6개에서 녹취서 1개만 제출한 것을 보고 힘 빠졌지만, 

고소2점은, 이틀간 다시 만든 아래 반론입니다. 좀 깁니다.

선배님, 동료분의 도움 말씀 기다립니다.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무슨 말씀이라도 도움 됩니다.

- 아래 -

피고소인이 증언 제출한 진술문은 모두 세 절로 구성되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문장 형식은 미괄식입니다. 증언의 문장은 서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아니므로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꾸면 뜻이 달라지고 모순이 되고 맙니다.

근거1 >>> 근거2 >>> 결론

셋째 절인 결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1로 첫 앞절인, ‘위임을 줬고,’를 먼저 제출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첫 앞절인 근거1은 마지막 뒷절에 대해 조건의 뜻을 가집니다.

그런 다음, 둘째 절인 근거2는 근거1의 역할과 다른 작용을 하는데, 첫 앞절을 향한 것이 아니라, 셋째 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거2의 역할은 셋째 절의 결론을 보완하는 역할입니다. 이 문장에서 둘째 앞절인 근거2는 그 뒷 절에 대해 이유의 뜻을 가집니다.

마지막 셋째 절은 근거1의 조건과 근거2의 이유로 신문사항의 답변인 결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문은 제시한 3가지 관계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글이나 말로 주장이나 의견을 할 때 보통 두괄식, 미괄식, 혹은 양괄식으로 그 방식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괄식은 결론을 글이나 말의 마지막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로는 귀납법이라고 하지만, 귀납법은 영어로 Induction, 더하기, 즉 논거를 하나씩 더해서 합계와 같거나 적은(Inference) 결론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문사항에 제출한 위 증언의 결론이 곧, 피고소인의 주장인데, 그 주장의 조건이 되는 근거가 곧, “위임을 줬고”라는, 첫 번째 절입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와 ‘사료됩니다.’는 제시한 3가지 관계의 신문 내용과 신문자에 대한 방어적 제출이지, 피고소인이 자기주장의 근거로 가장 먼저 제출한, 첫 앞절 근거1에 대한 방어적 제출이 아닙니다.

즉, 위임을 줬기 때문에, 위임과 수임이라고 사료된다는 종속적인 뜻이기에,

또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위임을 줬다는 것은 모순이기에,

위임과 수임이라고 사료된다.는 주장은, 이 문장의 조건 절인 “위임을 줬고,”의 근거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의 이유로, 3 가지 관계 신문에 위임과 수임 (관계)를 고른 것입니다.

즉, “위임을 줬기에, (신문이 3가지 중에 고르라니까,)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위임과 수임 (관계로) 사료된다.”가 된 것입니다. 즉, ‘사료된다.’의 대상은 위임을 줬고의 조건에 대해 사료된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라는 데 대해, 셋 중의 하나인 위임과 수임으로 사료된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8. 흐름에서 벗어난 정보	기만적 진술자는 논리적 흐름에서 벗어나는 정보를 제시하면서 '때문에', '그래서'와 같은 문구를 사용한다.
9. 불필요한 연결/ 정보의 생략	'잠시 후에', '마침내', '나중에'. '그 다음에' 등의 문구는 정보가 생략되었음을 의미, '시작했다' 다음에는 연결되는 정보가있어야 한다.

<표 1> SCAN의 13개 준거, ‘진술분석기법(중략)타당성 연구’ 4쪽, 경찰학연구 제17권 제2호(통권 제50호), 이윤,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심리학 박사

범죄수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진술분석 방법 중 위 인용한, 경찰대학교 이윤 교수의 SCAN 기법은 13개의 준거를 사용하여 진술 내에서 생략되거나 꾸며진 부분을 찾는 것으로, ‘표1’에 의하면, 증언의 두 번째 단락,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는 표1의 8째 항인 흐름에서 벗어난 정보에 해당합니다. 문장 분석과 달리, 진술 분석에서는 세 번째 단락, ‘위임과 수임이라고 사료됩니다.’라는, 논리적 흐름에서 벗어나는 결론을 제시하는 기만적 심리.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와 이유로는, 고소인 업무와 보수 협의와 합의과정을 처음부터 맡았을 뿐 아니라, 고소인 재직동안 직상관리자로, 현 대표이사에게 경영수업을 하고 있는 직전 대표이사로, 대표이사를 보호해야 할 증인의 사적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 오후 제출했고, 월요일 경찰서가서 하회를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숙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최 대 연]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이공]

고맙습니다. 선배님은 꼭 이길 겁니다.

[최 대 연]

저사건 때문에 문서 만드느라 죄송 합니다. 구수회 교수님이나 정대택 단체 회장님에게 자문을 좀 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국과수와 금요일 수사 때문에 죄송 합니다. 오늘도 2시간 수사 받아 머리가 아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이공]

선배님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여기 선배님, 동료분 모두 아십니다. 고마우신 말씀 고맙기 그지 없고,
저도 술로, 약으로 삽니다. 그저 건강하셔야 끝을 보실 것이니, 저는 선배님의 건강 위해 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

[이공]

구대장님, 정회장님은 관심가는 사건이라면 꼭 들리셔서 한 말씀 주시니, 그저 기다린 자리에서 하회 바라올 뿐,
귀찮게 하지 않나, 곧이 곧대로 찾아가기에 좀 부끄럽습니다. 조언 말씀에 고맙습니다.

[최 대 연]

형사 사건은 피의자에게 배상 명령 청구 신청서을 같이 해보시고 형사와 민사는 별도 이므로 민사는 별도로 손해 배상 청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최 대 연]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사 1명 고소 한건 고소인 공동 대표 최대연의 수사가 수요일, 금요일에 잡혀 있어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국회에 제출할 청원서를 부득이 하게 다음주 월요일에 제출 예정 입니다. 인기글 보기 Re:4,232명 동지 여러분! 공동 대표 최대연 자녀 최아랑 입니다 동의 한다 댓글좀 부탁합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 주세요!!! [30] 에 동의 한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접수증은 정대택 단체 회장님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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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필승하세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피해가 난해한점 있군요

[이공]

보신대로 그렇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증언자가 내빼는 미꾸라지질만 쫒아다닐 것이 아니라는 깨침이 들어,
고소1점에 대한 논리 증거란 걸 만들었습니다.

증거 바탕의 추리로 찾아낸 새로운 증거,
노가다 증거 찾으러 미꾸라지 따라다니다가,
돌이켜 찾아낸 새로운 증거, 논리 증거...

앞머리에 이렇게 치렁치렁 달고 썼는데,
어느 정도 납득해 줄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삼일 지나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혹, 다른 분들께 도움 되실지..
구대장님 고맙습니다.

[이공]

구대장님...............
제가 그만,

피해사실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重傳/이희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3,52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이공]

과연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사건으로 2심 재판에 조정 갔다왔는데,
그런 꽉 막힌 부장판사 만났습니다. 지나내나 사발 속에 든 모두모두 중생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