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4-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쟁대위 속보 11/23"-파업투쟁 9일차

[anarch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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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 출처 :참세상 뉴스

현대차 정규직 파업 찬반투표...태풍의 핵으로 등장

이경훈 지부장, ‘비정규직 투쟁지원 총파업’ 찬반투표 하겠다

합동취재팀 2010.11.23 12:59

이경훈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지부장이 22일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에

 결정한 ‘현대차 비정규 3지회 투쟁 지원 총파업’을 정규직 조합원 찬반 투표(총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지부장은 23일 0시 30분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점거 농성장에 찾아와 이상수 비정규직

노조(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지회장과 30여분 간 독대했다. 독대가 끝나고 농성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경훈 지부장은 “오늘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기

때문에 현대차 지부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http://hjbtw.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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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파업 지원 금속총파업 결의

22일 대의원대회 결의…교섭불발 땐 12월 총파업
26일 잔업거부투쟁…1공장 침탈 땐 즉각 총파업

2010년 11월 22일 (월)

강지현 선전홍보실장 edit@ilabor.org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점거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이기로 공식 결의했다.

노조는 22일 울산 북구청 오토벨리복지관에서 2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현대차 비정규직 세 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15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자”고

 결정했다.

▲ 11월22일 울산 오토밸리 체육관에서 열린 노조 2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 대의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세 지회 투쟁 지원 건'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노조 대의원 5백 여 명은 이달 30일까지 현대자동차(주)가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들 문제 관련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12월 초 1차 15만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이날 대의원들은 총파업 날짜를 다음달 1일 개최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키로 했다.

이날 노조 대의원들은 총파업 추진을 위한 세부방안도 의견을 모았다.

 우선 노조는 지난 20일 분신한 현대차 4공장 비정규직 황인화 조합원 문제를

알리기 위해 23일부터 사업장별 중식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노조는 24일 노조 전체간부가 파업을 벌이고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 집결해

집회도 벌인다.

뿐만 아니라 오는 26일 노조 소속 전 사업장은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잔업을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노조는 잔업거부 투쟁을 확대할 예정이며 그 세부방안을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조는 오는 27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울산개최를 제안키로 했으며

그날부터 48시간 동안 노조 전체간부가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현대차 울산1공장 점거파업현장에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 때

즉각 15만 전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우선 결의하기도 했다.

▲ 11월22일 울산 오토밸리 체육관에서 열린 노조 28차 정기대의원대회 사전행사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노조 깃발을 힘차게 휘두르고 있다. 신동준

이날 대의원대회는 투쟁마당 및 개회식 행사가 끝난 뒤 낮 4시 40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회의와 동시에 지난 15일 현대차지부 서영우 대의원 등 81명의 서명으로 대의원안건으로

현장 발의된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투쟁지원 건’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첫째 안건으로 회순을 바꿔 우선 다뤘다.

노조 규약에 따라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현장 발의된 이들의 주문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15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자”는 것. 이를 위해 이들은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 시 즉각 전면 총파업 돌입

△11월 25일부터 잔업거부투쟁 전개

△12월 1일 금속노조 1차 총파업 전개하고 금속결의대회 울산 진행 등을

구체적으로 결의하자고 했다.

▲ 11월22일 울산 오토밸리 체육관에서 열린 노조 2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 대의원들이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이에 현대차지부 소속 손태현 대의원은 “당시 현장발의 준비할 때는 황인하

 조합원이 분신하기 전이었다”며 “이제 상황은 달라졌으니

좀 더 구체적인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손 대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 시 즉각 전면 총파업 돌입

△황인화 동지 분신을 알리기 위해 22일부터 사업장 별 중식투쟁 전개

△24일 확대간부 파업 울산공장 앞 집결

△25~26일을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잔업거부.

△잔업거부투쟁 확대 계획을 중앙쟁대위 위임

△30일까지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12월에 1차 총파업 투쟁 전개

△세부 일정은 중앙쟁대위에 위임 등이다.

그 뒤 충남지부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소속의 한 대의원은

“황 조합원 분신사태 이후 사태는 더 급박해지고 있다”며

△24일부터 전조직 잔업거부투쟁

△25~26일 전조직 주야4시간 부분파업

△27~28일 확대간부 파업 뒤 울산 집결

△다음달 1일 총파업 등 파업일정을 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11월22일 울산 오토밸리 체육관에서 열린 노조 2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박유기 노조 위원장이 김준일 구미지부장을 대신해 수상하는 KEC지회 조합원에게 2010년 노동해방상을 수여하고 있다. 신동준

그 뒤 노조의 박 위원장과 현장발의자와 수정안 제출자들은 저녁 6시 30분 회의를

정회하고 단일안을 모색하기 위해 따로 모였다.

이어 저녁 7시 53분 속회하여 박 위원장은 위와 같이 단일한 안으로 제출해 표결에 부쳤다.

이날 저녁 8시 23분 표결 결과 4백 1명 중 3백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28차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22일)

1) 1공장 농성장에 대한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시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현대차 비정규직 황인화 동지의 분신을 알리기 위해 11월23일부터 지회(사업장, 사업부, 분회)별 중식투쟁을 전개한다.
3) 대의원대회 이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대의원과 비정규직 공동집회를 개최하고 참여가능한 대의원은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결합한다.
4) 11월24(수)에 금속노조 확대간부 파업을 전개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5) 현대차비정규 3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11월 26(금)을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잔업거부 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총에 제안하여 동시다발 지역집회를 개최한다. 이후 잔업거부 투쟁을 확대하며 세부계획은 중앙쟁대위에 위임한다.
6) 11월27(토) 민주노총에 제안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고 확대간부는 현대차 정문 앞에서 48시간 철야농성을 전개한다.
7) 현대차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불법파견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는 12월초 1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세부방침은 12월 1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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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 출처 :참세상 뉴스

현대차 정규직 파업 찬반투표...태풍의 핵으로 등장

이경훈 지부장, ‘비정규직 투쟁지원 총파업’ 찬반투표 하겠다

합동취재팀 2010.11.23 12:59

이경훈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지부장이 22일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에

 결정한 ‘현대차 비정규 3지회 투쟁 지원 총파업’을 정규직 조합원 찬반 투표(총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지부장은 23일 0시 30분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점거 농성장에 찾아와 이상수 비정규직

노조(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지회장과 30여분 간 독대했다. 독대가 끝나고 농성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경훈 지부장은 “오늘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기

때문에 현대차 지부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수 비정규직 지회장과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이 독대를 하고 있다.

이경훈 지부장은 전날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오늘 결정은 쟁의발생 결의 수준이다.

한미FTA, 노동법개악저지투쟁 때도 조합원총회(찬반투표)를 통해 물었다.

전체 조합원총회로 묻는 것을 묵인한다면 3일에서 5일 안에 박살난다.

조합원총회를 통해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국적인 쟁의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대의원 대회 결정 사항으로 총파업 계획을 통과 시켰다.

 이경훈 지부장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박유기 위원장에게 ‘총회한다.

그 책임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박유기 위원장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총파업 찬반 관련 이경훈 지부장 발언은 사실관계가 약간 다르다.

  07년 한미FTA 총파업은 금속노조가 4월 25일 대의원 대회에서 총파업을 확정하고

난 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6월 29일과 30일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금속노조에선 규약 논란이 있었으나 금속 중앙위는 대대 결정사항이라며

그대로 파업을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FTA 파업으로 현대자동차 이상욱 전 지부장과 현대차 출신인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정규직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태풍의 핵으로 등장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결정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투쟁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날 22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총파업 계획 등이

현대차 지부의 파업 찬반투표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 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될 시 그 결과에 따라 이번 투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파업을 가결시킨다면, 비정규직 파업투쟁에 날개를 달고

 현대차 전공장과 전체 조합원의 투쟁으로 확산시킬 계기가 마련된다.

하지만 만약 파업이 부결된다면 지금의 비정규직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기회를 주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우려해 이상수 비정규직 지회장도 조합원들에게 “회사가 노린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는 것이라 총회를 막으려고 했다.

잘못하면 갈라진다. 정규직지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정규직과 어떻게 함께 하는 작업을 할지

고민할 것이다.

지부와 함께 하는 모습 보일 때 갈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정규직 총회가 부결 될 경우 지도부의 의지를 묻는 조합원의 질문엔

 “우리의 뜻은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다. 우리는 정규직이 되러 올라왔다.

그걸 하고 내려가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현재로서는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들의 파업 결정여부를 쉽사리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대차 내 모든 현장조직들이 한결 같이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밝혀왔고

이경훈 현 집행부도 나름의 연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파업 가결에 희망을

두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파업찬반 투표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사측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대립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 파업 성사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파업이 가결되면 일시적으로 비정규직 투쟁에 힘이 실릴 수 있지만

 파업의 주도권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노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주요 투쟁일정이 불가피하게 정규직 노조의 파업 일정에 맞춰가야 하고,

5만 여명에 달하는 정규직 조합원들의 수적 우세에 힘입어 정규직 노조의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사측과의 교섭이나 대화에 있어서도 정규직 노조의 입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조합원 직접 설득 시도, “공조직 얘기만 믿어라”?

▲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이경훈 지부장은 이날 작심한 듯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비정규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정규직 대의원들을 비난했다.

이경훈 지부장은 “처음 여러분들이 노조를 만들 때 ‘지금 노조를 만들 시기 아니’라고 했던

노조 간부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며 “2005년 류기혁 열사를 열사가 아니라고

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응원군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03년과 2005-6년 비정규직 투쟁당시 잘 이끌지 못했던 당시 현대차 정규직

노조 지도부들과 함께 했던 현장조직 소속 대의원들이 자신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대법 판결을 받고 비정규직 노조조합원이 1600여명 이상 늘어난 상황을

 바로 비교하는 것은 정규직 내에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훈 지부장은 또 “금속노조가 올 산별중앙교섭에서 ‘회사는 관계기관(노동부, 법원 등)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확정 결정된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교섭요청에 대해 업체와 공동으로 교섭 당사자로 참여한다’고 합의했다.

여러분 사안은 아직 사법부에서 진행중이다.

저는 일부승소라고 했다.

이걸 완전승소인 것처럼 조합원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는 상황이 언제까지 재현될 것인가

 안타깝다”고 금속노조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달랐다. 금속노조에 확인한 결과 금속산업 사용자 협의회가

대법 판결 훨씬 후인 10월 19일에 이런 안을 제시했지만 금속노조가 반대해 최종 합의안에서

빠진 사항이다. 금속노조는 초기에 관련 조항을 요구했지만

이미 7월 22일 대법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자 관련 조항이

 무의미해 최종 의견접근 안에선 뺐다.

이어 이 지부장은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이 어제 여기서 마이크 잡고

 95년에 한 젊은 생명(양봉수 열사)이 목숨을 바쳤을 때 소위 민주파는 다 죽었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장본인”이라며 박유기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이 지부장은 “오늘까지 제가 잘해왔다고 보지는 않지만 7월 22일 이후 여러분을

조카처럼 생각하고 동생처럼 생각했다.

 어제는 가족대책위 앞에서, ‘이경훈 들어서고 나서 월급 좀 올랐죠’하니 ‘네’라고

 뒤편에서 박수 좀 쳐줬다”며 “나 같은 놈은 한쪽으로 밀려나고 여러분에게 비수를

 꽂았던 장본인들은 여러분 곁에 응원군으로 남아있다.

 이게 맞나”라고 재차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이경훈 지부장은 한 비정규직 조합원이 “우리 요구는 9월 29일 원청에 보낸 특별교섭 요구안에 

  다 담겨 있다.

총파업 찬반을 총회에 붙이겠다면, 우리는 안팎으로 총파업 가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지부도 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자 “물론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그 동안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 정규직의 핍박받는 다는 얘기가 간혹 나온 적이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투쟁 만들기 위해 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본인이 저다.

 정규직 조합원의 유인물에 그런 핍박 내용이 나왔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런 내용을 벌써 쓴 적이 있었다. 뭘 핍박을 받았습니까.

가끔 그런 유인물을 볼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경훈 지부장은 23일 오전 9시 45분께도 다시 농성장을 찾아와 조합원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눈과 귀가 막혀 있다.

일부 대의원들이 바깥이 잘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반은 뻥이다.

공조직이 최선을 다하면 그게 민주다.

공조직인 1공장 대표와 부대표의 얘기가 정답이다.

다른 걸 들으면 여러분의 귀가 막힌다.

저도 자주 올라와서 얘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지부장의 연이은 농성장 방문 조합원 직접대화는 15일 점거농성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비정규직지회를 엄호해온 1공장 비정규직 분과

정규직 대의원들이 지부와 입장을 달리하자,

이들의 의견을 차단하고 지부 의견을 적극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날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에선 금속노조 총파업 결정을 두고 이들 대의원을 지지하는

 대의원과 이경훈 지부장의 입장이 부딪히기도 했다.

특히 정규직 지부가 비정규직 지회에 제안한 동성기업 사태 선해결 교섭을 통한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비정규직 지회는 동성기업 문제가 아닌

정규직화 문제가 이번 농성사태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이경훈 지부장이 거론한 대의원들은 동성기업 사태 선해결이 아닌

정규직화 쟁취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정규직 지회와 입장이 비슷하다.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의 조합원 찬반투표 선언이 파장을 낳는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직의 파업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대차 지부는 조만간 지부 대의원 대회를 통해 이후

 투쟁 재정과 총회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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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 12조, 정규직화엔 1천억
건설 인수 미련버리고, '불파' 해결을

[투고]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본질과 해결 방향을 위해

2010년 11월 23일 (화)

이상호(정책연구원) edit@ilabor.org

11월15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시작된 현대차의 ‘도발’로 울산공장 생산라인이 멈췄다. 발단은 관리자와 용역들이 출근하던 하청업체 동신기업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 가운데 현대차 울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막고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르면서 촉발되었다.

회사의 기획된 도발

현대차 울산사내하청지회는 이같은 행위가 지난 3개월간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조기에 막기 위한 회사의 의도적인 ‘기획’이라고 보고, 산하 조합원에게 파업 지침을 내리고 울산 1공장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계약해지를 당한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몇 개월간 급속도로 확산된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를 초기에 무력화하여 이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사용자의 ‘기획된’ 도발로 인식하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파업 지침이 떨어진지 몇 시간만에 약 8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울산 1공장에 집결할 수 있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보수 언론은 그 원인은 전혀 따지지 않은 채, 사내하청 노동자의 ‘공장점거’와 ‘불법파업’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내협력업체의 ‘위장폐업’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열망을 초기에 꺾겠다는 정몽구 회장 가신들의 ‘과잉충성’에 있다.

실제로 현대차 울산사내하청지회는 지난 몇 개월간 원청사용자인 현대차에게 교섭테이블에 나올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지난 9월 29일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발송하고, 10월 6일 첫 상견례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협력지원팀 차장을 통해 “교섭 대상이 아니다”, “교섭 요구안을 반송했다”고 통보하면서 교섭에 불참했다. 그리고 10월 16일에는 경비대를 동원하여 교섭 장소를 막는 등 성실교섭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초기에는 노조 가입 방해 및 탈퇴를 요구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자,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등 기존 단협안을 위반하고, 관리자 및 경비대를 동원한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대법 판결 거스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특히 울산공장의 경우 조합원 간담회장 봉쇄, M/H협의를 통한 계약해지, 2년 이하 조합원 해고, 하청업체 항의방문 시 관리자 동원한 통제, 조합원 교육장(각 사업부 대의원회의실) 봉쇄, 핵심 업체 폐업(시트 1부 동성, 시투 2부 태성) 등의 노조탄압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교섭 성사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왔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런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재계약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할 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하더니, 급기야 해당 조합원의 출근까지 막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대차는 지난 3개월간 급속도로 진행된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대로’ 이 문제를 무마시키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 사태를 부추긴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한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과 고법의 판결을 ‘불법파업’을 빌미로 하여 현장에서 노노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화 투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편 흥미로운 사실은 미묘하게도 이번 사태가 현대건설 인수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되는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이다.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현대그룹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 현대건설 인수에 실패했나?

흔히 언론이 이야기하는 4000억에 승부가 갈린 것이 아니다. 우선협상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최종배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대우건설 인수과정에서 두산그룹이 비자금 문제로 인한 도덕성 상실로 인해 탈락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이번에도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약속한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결국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실패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몽구 회장 그 자신에게 있다.

한편 이번 현대건설 인수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차그룹 산하 핵심계열사의 현금성 자산이 무려 12조원에 이르며, 현대건설 인수가격으로 5조1천억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자신의 곳간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현대차는 항상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로 인한 비용부담이 너무 크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철저하게 회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차의 '항변‘은 ’엄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그토록 강조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로 인한 실제 비용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차 강호돈 사장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제조업의 경쟁력과 사내하도급)에 따르면, 정규직 생산직(4년차) 월평균임금(3,520, 253원) 대비 사내하청 생산직(4.1년차) 월평균임금(2,586,183원)은 73%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로 인한 비용효과를 산정해보면,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 현대차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비용은 약 1121억원 정도이다. 즉 사용자 또한 인정하고 있듯이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용은 이번에 현대건설 인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의 2.2%에 불과하다.
아니 현대건설 인수가격은 차지하더라도 정몽구 회장이 지난 2006년 비자금사건에 대한 사면조건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의 약 13% 정도이다. 이와 같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늘 강조하는 ‘법대로’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정몽구 회장, 반성과 결단 필요

정규직화로 판정된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김앤장’과 같은 로펌에 수백억원을 들어부어 헛 돈을 쓰는 것 보다 대법과 고법 판결을 존중하여 정규직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진정 모르는 것인가?

이와 같이 한국의 사법부 최고기관이 결정한 판결조차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물론, ‘위장폐업’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공격하는 치졸한 짓은 ‘글로벌 Top 3'를 지향하는 대기업으로서 현대차가 할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현대차는 사내하청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직접교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내하청업체의 계약해지라는 무리수를 당장 거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여러 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늘 그러하듯 정몽구 회장의 반성과 결단이 요구된다. 현대건설 인수에 대한 미련을 말끔히 씻어내고 쌓아둔 돈의 10%라도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내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왕회장‘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있어야 지금 현대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 문제해결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호 /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출처: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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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파업 지원 금속총파업 결의

22일 대의원대회 결의…교섭불발 땐 12월 총파업
26일 잔업거부투쟁…1공장 침탈 땐 즉각 총파업

2010년 11월 22일 (월)

강지현 선전홍보실장 edit@ilabor.org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점거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이기로 공식 결의했다. 노조는 22일 울산 북구청 오토벨리복지관에서 2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현대차 비정규직 세 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15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자”고 결정했다.

▲ 11월22일 울산 오토밸리 체육관에서 열린 노조 2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 대의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세 지회 투쟁 지원 건'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노조 대의원 5백 여 명은 이달 30일까지 현대자동차(주)가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들 문제 관련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12월 초 1차 15만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이날 대의원들은 총파업 날짜를 다음달 1일 개최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키로 했다.

이날 노조 대의원들은 총파업 추진을 위한 세부방안도 의견을 모았다. 우선 노조는 지난 20일 분신한 현대차 4공장 비정규직 황인화 조합원 문제를 알리기 위해 23일부터 사업장별 중식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노조는 24일 노조 전체간부가 파업을 벌이고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 집결해 집회도 벌인다. 뿐만 아니라 오는 26일 노조 소속 전 사업장은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잔업을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노조는 잔업거부 투쟁을 확대할 예정이며 그 세부방안을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조는 오는 27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울산개최를 제안키로 했으며 그날부터 48시간 동안 노조 전체간부가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현대차 울산1공장 점거파업현장에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 때 즉각 15만 전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우선 결의하기도 했다.

▲ 11월22일 울산 오토밸리 체육관에서 열린 노조 28차 정기대의원대회 사전행사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노조 깃발을 힘차게 휘두르고 있다. 신동준

이날 대의원대회는 투쟁마당 및 개회식 행사가 끝난 뒤 낮 4시 40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회의와 동시에 지난 15일 현대차지부 서영우 대의원 등 81명의 서명으로 대의원안건으로 현장 발의된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투쟁지원 건’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첫째 안건으로 회순을 바꿔 우선 다뤘다.

노조 규약에 따라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현장 발의된 이들의 주문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15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자”는 것. 이를 위해 이들은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 시 즉각 전면 총파업 돌입 △11월 25일부터 잔업거부투쟁 전개 △12월 1일 금속노조 1차 총파업 전개하고 금속결의대회 울산 진행 등을 구체적으로 결의하자고 했다.

▲ 11월22일 울산 오토밸리 체육관에서 열린 노조 2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 대의원들이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이에 현대차지부 소속 손태현 대의원은 “당시 현장발의 준비할 때는 황인하 조합원이 분신하기 전이었다”며 “이제 상황은 달라졌으니 좀 더 구체적인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손 대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 시 즉각 전면 총파업 돌입 △황인화 동지 분신을 알리기 위해 22일부터 사업장 별 중식투쟁 전개 △24일 확대간부 파업 울산공장 앞 집결 △25~26일을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잔업거부. △잔업거부투쟁 확대 계획을 중앙쟁대위 위임 △30일까지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12월에 1차 총파업 투쟁 전개 △세부 일정은 중앙쟁대위에 위임 등이다.

그 뒤 충남지부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소속의 한 대의원은 “황 조합원 분신사태 이후 사태는 더 급박해지고 있다”며 △24일부터 전조직 잔업거부투쟁 △25~26일 전조직 주야4시간 부분파업 △27~28일 확대간부 파업 뒤 울산 집결 △다음달 1일 총파업 등 파업일정을 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11월22일 울산 오토밸리 체육관에서 열린 노조 2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박유기 노조 위원장이 김준일 구미지부장을 대신해 수상하는 KEC지회 조합원에게 2010년 노동해방상을 수여하고 있다. 신동준

그 뒤 노조의 박 위원장과 현장발의자와 수정안 제출자들은 저녁 6시 30분 회의를 정회하고 단일안을 모색하기 위해 따로 모였다. 이어 저녁 7시 53분 속회하여 박 위원장은 위와 같이 단일한 안으로 제출해 표결에 부쳤다. 이날 저녁 8시 23분 표결 결과 4백 1명 중 3백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28차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22일)

1) 1공장 농성장에 대한 구사대 및 공권력 진압시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현대차 비정규직 황인화 동지의 분신을 알리기 위해 11월23일부터 지회(사업장, 사업부, 분회)별 중식투쟁을 전개한다.
3) 대의원대회 이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대의원과 비정규직 공동집회를 개최하고 참여가능한 대의원은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결합한다.
4) 11월24(수)에 금속노조 확대간부 파업을 전개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5) 현대차비정규 3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11월 26(금)을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잔업거부 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총에 제안하여 동시다발 지역집회를 개최한다. 이후 잔업거부 투쟁을 확대하며 세부계획은 중앙쟁대위에 위임한다.
6) 11월27(토) 민주노총에 제안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고 확대간부는 현대차 정문 앞에서 48시간 철야농성을 전개한다.
7) 현대차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불법파견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는 12월초 1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세부방침은 12월 1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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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중재안’...어디로 튈까

사측 중재안 안 받으면 금속노조 일정대로...

 그러나 ‘조합원총회’ 거쳐야

합동취재팀 2010.11.23 17:06

현대차지부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해결을 위해 △동성기업 조합원의 고용 보장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즉각 교섭 창구를 열 것

 △조업단축과 휴업조치 계획 철회

△공권력 투입이나 폭력사태를 방지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며 23일

오후2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사측에 ‘중재안’을 냈다.

[출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지부는 지난 12일

 △폭력방지

△휴업조치반대

△교섭창구를 열라고 ‘3대요구안’을 전달했지만 사측이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의 태도로 인해 “1주일 동안 생산이 중단되었다.

이번 파업의 장기화를 막고, 극심한 노사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현대차지부가

나설 수밖에 없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측과 비정규직을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3대요구안’에 이어 4일 뒤 ‘중재안’을 내고 ‘중재’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또, ‘중재안’에 대해 “사측의 전향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비정규직 동지들도 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최우선 해결과제와 불법파견의 중장기적인 과제를 분리하고,

이번 투쟁이 일회성이 아닌 비정규직 동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력을 강화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지부는 사측이 중재안을 받지 않을 경우 24일 확대간부 파업으로 시작되는

 금속노조 총파업 일정을 전개한다면서도 금속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이번 투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승리하는 투쟁을 위해서는

조합원 총의를 묻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적극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입장은 만일 사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투쟁이 분리되거나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의 투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현대차지부는 비정규직 노조(이하 사내하청지회)에 단계적 교섭안을 요구했다.

동성기업 폐업사태를 먼저 해결하자며 사내하청지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요구를

분리했다. 지부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내하청지회의 투쟁과제를 ‘최우선 해결과제와

불법파견의 중장기적인 과제를 분리’하고 ‘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반면 사측이 지부의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가 결정한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 총파업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가 2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총파업을

결정할 때도 이경훈 지부장은 2007년 한미FTA 금속노조 총파업과 금속노조 규약을

들어 조합원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07년 한미FTA 총파업은 금속노조가 4월 25일 대의원 대회에서 총파업을 확정하고

 난 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6월 29일과 30일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금속노조에선 규약 논란이 있었으나 금속 중앙위는 대대 결정사항이라며

그대로 파업을 한다고 결정했다.

강정형 현대차지부 조직강화실장은 지부 입장에 대해 “회사가 중재안을 받으라고

 재차 촉구하는 의미다. 금속노조 총파업은 12월 1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한다.

 이날 총파업 절차인 조합원총회를 하자는 안이 분명히 논의될 것이다.

금속노조가 결정한 사항은 그대로 할 것이지만 총파업은 규약상 조합원총회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대의원대회 결정상 12월 1일 중앙쟁대위는

총파업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라 현대차지부가 대의원대회 결정을 잘못 해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24일 확대 간부 파업, 26일 잔업거부 투쟁을 시작해 중요하게

 “현대차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불법파견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는

12월 초 1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세부방침은 12월 1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한다.”고 정했다. (울산=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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