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입니다(첨부파일)

[참교육]

남부지검_양천고_수사촉구_탄원서.hwp

그동안 고검에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는 검찰에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 내용에서 보듯, 고검에서 지난 7월 29일 지난 번 남부지검과 양천경찰서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여

다시 수사하라고 남부지검에 명령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를 걸고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해 주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지난 번과 같은 우를 범할까 싶어, 공대위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남부지검에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자 하니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서명을 받아,

김형태 샘이나 양천고 선생님들, 또는 맨아래 팩스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서명 목표는 9월말입니다.

탄   원   서

  우리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추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서울남부지검장님 이하 여러 검사님들

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2008년 10월 21일,

서울남부지검에 상록학원(양천고)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남부지검은 양천경찰서

로 내려 보내 한 명의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고발인과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다운 수사를 하지 않

고, 지난 2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학교법인 상록학원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를 빌미로 상록학원에서는 그동안 양천고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형태 교사

를 보복적으로 파면 징계하고 말았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면 서울지부를 상대로 해야 함에도 힘없는 자기

학교 교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것입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3월 19일, 서울고검에 ‘항고’하였습니다. 상

록학원에서는 김형태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파면 취소’ 처분을 받고 학교로 돌아

가자마자,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또 다시 징계 절차를 밟고 두 번째 파면하였습니다. 고검에서는 7월 29

일, 지난 번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재기수사 결정을 내려, 현재 남부지검에서 양천고 사학비리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 각종 공사, 무허가불법건물, 교육청과의 유착, 독서실비, 동창회비 등 누가 봐도 명백한 비리 혐의에 대

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학교 현장은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고, 학

생 ․ 학부모 ․ 교사는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상록학원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땅의 정의와 진리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고, 아울러 양천고가  민주

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서울고남부지검장 귀중

번호	성명	주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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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고 문제 공동 대책위원회(전송 : 523-1409)

김형태 교사

이미 아시겠지만, 양천고 사학비리는 우리 나라 사학비리의 축소판이자 종합셋트입니다.

사학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악한 짓은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공원녹지 안에 버젓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동안 급식비리, 공사비리 등 온갖 백화점식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

데도 교육청은 한 통속이고, 검찰은 지난 번 수사도 하지 않고 양천경찰서 한명의 수사관에게 내려보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했습니다.

이에 고검에 항고하였더니, 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이 떨어져 남부지검이 다시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남부지검이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작은 힘과 목소리를

모으고 모아, 우리나라 잘못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 나갑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학교를 장삿속으로 운영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변화시켜 나갑시다.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바랍니니다~ 용기있는 언론이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양천고 문제 공대위에서 드리는 당부 말씀

 

 

모두들 아시다시피, 양천고 사안은 단일학교 사안도, 김형태 샘 개인비리도 아닙니다.

김형태 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치졸하고 악랄한 양천고 재단과 이를 부추기는 뉴라이트세력, 그리고 부패재단과 한 통속인

교육청, 결코 약자 편에 서기보다는 강자 편에 서려는 검찰과 경찰... 저들의 세력이 너무도

막강하여 도무지 김형태 샘 혼자서는 감당해내기가 어려워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 할 수 있으면 아침 시위에 결합해주시고,(응원 및 지지) 가급적 공대위(양천고 문제 대책위)에도 참여해 주시고,

2. 서명(탄원서)과 국민신문고 통해 검찰수사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다는 차원에서

검찰이 그 이름을 걸고 정말 한 점 의혹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페에 올라있는 서명양식을 내려받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통한 수사촉구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처럼 약한 사람들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에서 나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형성하듯

우리의 작은 힘이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어 나갑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s://www.epeople.go.kr

  - 사건 번호 2009 형제 57243호

- 담당검사  : 강신엽 부장검사

- 전화번호 : (02-3219-4315)

3. 또한 <양천고 참교육 해내> 카페에 자주 방문하셔서 김형태 샘이랑 아픔도 공유하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양천고 진행상황을 여러분들이 아는 카페나 홈피에 복사해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천고 재단이사장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지역여론이라고 합니다.

http://cafe.daum.net/yangcheonhs

4. 서울시교육청에서 작년에 실시했던 양천고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 감사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

하고자 합니다. 축소, 은폐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특별재감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에

양천고 졸업생 및 재학생, 학부모님들은 동창회비는 1회 때부터, 상록실비도 2005년 이전에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밖에도 체육복 교내판매, 급식비리, 발전

기금, 무허가 불법건물 실태... 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리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혹시 관심있는 분들은 <강서양천시민모임>,<강서양천시민포럼> 등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의 시민단체에도 가입하여 함께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cafe.daum.net/kangseo-yangchon

현재 우리나라의 [정의, 평화, 양심세력들]은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겨울을 이겨내면 분명 우리에게도 꽃 피는 봄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끈을 놓지 말고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남부지검_양천고_수사촉구_탄원서.hwp

[리 울]

내일(토) 12시10분부터 20분정도 양천고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공대위에서 언론보도 등 홍보물 배부한다고 하는데, 혹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도와주시고 점심 함께 하시지요~^&^

[낮달]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교사의 억울한 해고가 원상회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