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주택의 분양 가격 게시판] 임대 주택의 분양 가격(분양 전환가격)에 대하여~

[김형학]

## [임대 주택의 분양 가격 게시판]

임대 주택의 분양 가격(분양 전환가격)에 대하여~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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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글은 임대 주택의 분양 價格은? 

관계 법률 適用은? 

분양 가격 算定 기준은? 

건설 원가 合意와

건축비, 택지 비와  분양 가격 算定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특히  아래 기재 2.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3605 판결을 변경한 

대법원 판결을 내용을 게재하면서

小考 하여 보니~ 

회원 여러분들의 參考가 되었으면 합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1. 임대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이후 

임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改定된 경우~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法令은~ 

원칙적으로 개정 後 법령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原則的으로 개정 後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답니다.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① 임대 사업자가 임대 주택법 등 관련 法令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公告를 하면서

분양 전환 價格 기준을~ 

公告하였다 하더라도

② 그 공고 당시에는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 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與否 등이 決定되지 아니하여~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등

분양 전환에관한 법률 관계는~ 

아직 終結되지 아니한 狀態이므로

③ 그 후 임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改定되어

그 법률 관계에 관하여 

개정 前의 법령과 다르게 規定하였다 하더라도

④ 그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限

개정된 법령의 시행 後에 이루어지는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에 관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原則이랍니다.

⑤ 다만 개정 前 규정의 존속에 대한

임대 사업자의 신뢰가~ 

개정 규정이 이루고자 하는 公益 上의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 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强行 규정인지 與否는?

그 規定들에서 정한 算定 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 전환 가격으로 체결된 분양 계약의 效力은? 

①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임대주택법 施行令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임대 주택법 시행 規則

(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들은~

强行 法規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요.

② 그 규정들에서 정한 算定 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 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 계약은 

그 超過하는 범위 內에서 無效라고

할 것입니다.

3. 구 임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시행 以前에

이루어진 

임대 주택의 건설 原價에 관한 合意의 效力은?

①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구 임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以前에

분양 전환가격 算定 요소의 하나에 불과한

임대 주택의 건설 原價에 관한 合意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② 구 임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시행된 以後에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양 전환에 관한 법률 관계는 

그 시점에서 完結 的으로 形成되는 것이므로,

③ 그에 관하여 는

구 임대 주택법 등 관련 法令이 적용되지요.

④ 따라서 임대 사업자는~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法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분양 전환 가격을 算定하여야 하고,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强行 법규인 以上,

그 算定 基準을 초과하는 분양 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 계약은 그 限度 內에서 無效입니다.

4. 분양 전환 價格 算定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는?

분양 전환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표준 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實際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標準 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5.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宅地 費의 算定은?

①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에 반영되는

택지 비는~

②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별표 1]과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제18조 제1항 [별표 3] 등

관련 法令을~ 

유추 適用하여~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造成 原價를 一定 比率로 

割引한 所定의 宅地 供給價格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