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보 부숴버린다는 정부 20190228

[독도수호국민연합]

[이보길 논설위원장]

이제 얼마 후면 공주 일대농민들은 가뭄과 홍수에 싸워야하고 또한 공주 금강에서 열리던 백제문화제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20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공주·세종·죽산보 해체 등의 방침으로 금강보를 부수고 경우에 따라 관정을 파 물을 대겠다는 발상이다.

환경부 주장은 경제성 평가에서 공주보 해체 후 40년간 얻게 될 편익(1230억원)이 해체에 따른 비용(1140억원)보다 90억 원 많기 때문에 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2015년 충남 서부 지역에서 42년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났는데, 예당 저수지와 보령댐에 가보니 맨바닥이 드러났다"면서 "그때 정부에서 백제보와 보령댐, 공주보 등 보수 공사를 통해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 16개 중 13개를 개방한 뒤로 지하수 고갈로 농사를 짓는데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경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다. 향후 발생할 가뭄과 홍수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충남도는 공주보 하류에서 예당저수지까지 27㎞ 도수로를 건설해 작년 2월 개통한 바 있다. 예산·홍성·당진 지역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보 하류에서 물을 끌어가는 것이라 해도 큰 가뭄이 들면 상류 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도수로 물 공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1000억 원을 들여 지은 도수로가 진짜 심한 가뭄이 들면 무용지물이 돼버릴 판이다.

이 지역주민들이 지난26일 공주보 해체 반대시위를 벌인 이후 이번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충남 공주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정부의 공주보 철거 방침에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충남 홀대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로 양승조 충남지사가 다음 주 청와대를 방문해 성난 민심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주시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공주시민의 동의 없는 보 처리방안은 공주시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공주보 철거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공주보가 2018년 전면 개방된 후 상류에 있는 300여 농가가 지하수 고갈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류 하천의 건천화와 극심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공주시민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지역 농민들은 공주보를 철거하면 금강 경관도 망가진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지은 금강보는 농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해진 금강 수량 덕분에 9~10월 공주보 바로 상류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 때 황포돛배 375척을 띄우고 야간 유등(流燈) 행사도 열고 있는데 이제 보 철거로 강이 개천처럼 변하면 돛배도 유등도 띄울 수 없어 전국 3대 문화축제가 빛을 잃게 될 것이란 것이다.

갑작스런 탈 원전으로 전기걱정 없던 국민들에게 전기 걱정을 안기더니 이젠 물 걱정 없이 농사짓던 농민들과 공주 시민들에게 큰 물 걱정거리를 안겨주려 하고 있다. 국민에게 거정거리만 안겨주는 정권인가 싶다.

댐과 보는 수량을 풍부하게 만들어 모래톱을 없애고 강을 곧게 만든 인공구조물들이다. 농민들은 홍수·가뭄 걱정 덜고, 가정 수도꼭지에서 사시사철 깨끗한 물이 나오고, 공장들이 넉넉하게 용수를 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수자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애써 지어놓은 시설들을 전 정권이 한 사업이라고 부숴버린다면 혹시 우리산업의 대 동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도 파헤쳐 자연으로 돌려주자고 안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