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미 동맹
사드 발언에 대해 반박문을 냈다. 외국 대사가 주재국 대선 주
자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
다. 윤 전 총장은 전날 "한미 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 공유 국
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관
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는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자 싱 대사는 바로 다음날 "사드는 중국
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한미 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고 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북 미사일 중 일부는 고각 발사할 경우 패트리엇 등 기존
요격 체계로 방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드가 싫으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북핵을 없애면 된다. 북핵이라는 중
대한 안보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한국민들 앞에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했다' 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 한국의 이익은
마음대로 해쳐도 되고 한국민은 손 놓고 당해도 되나.
싱 대사는 윤 전 총장이 "중국의 레이더부터 철수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 레이더와 국방력은 절대 한국에 위협이 되
지 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보다 훨씬 긴 거리
를 탐지하는 장거리 레이더를 배치해 한반도를 정찰하고 있다.
중국은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건가. 중국의 국방력이 한국
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말하는 중국 측도 거짓말이
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6.25 때 우리는 중공군으로부터 너
무나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방심하면 그런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중국은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있고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것은 민주당 대표가 싱 대사 발언의 사실관계 잘못
과 오만한 태도는 놔두고 윤 총장만 비판한 것이다. 국내 정치
상대방을 때리려고 중국 대사를 두둔하고 동조한 셈이다. 이 정
권은 중국과 북한 앞에만 서면 고양이 앞의 쥐가 되곤 했다. 문재
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노골적인 홀대를 당하고도 한마디도 하
지 못했다. 중국 경호원들이 우리 사진기자를 집단 폭행해 실명
위기까지 겪게 했는데도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
장은 문 대통령을 손으로 툭툭 치기도 했다. 한국 대선 주자를
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정권의 이
런 비굴한 태도들이 쌓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