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의 변신, 노동운동의 미래

[문병진]

 

안녕하세요. 농업경제학과 06학번 문병진입니다.

<이용득의 변신, 노동운동의 미래>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원래 타고난 ‘싸움꾼’이다. 금테 안경 속에 숨은 험상궂은 표정이나 토론할 때 불쑥불쑥 솟는 핏대가 영락없는 투사의 반골기질을 연상시킨다.

 그는 최근 10년 새 한국 사회를 뒤흔든 5대 파업 중 2개를 진두지휘했다. 1996년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과 2000년 국민․주택은행 통합 저지 총파업이다. 앞의 파업은 김영삼 정권을 굴복시켰다. 뒤의 파업은 DJ정권의 금융 구조조정을 주춤거리게 했다.

 그 대가로 이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뜻하는 ‘의왕 대학원’ 졸업생이 돼 졸업장 대신 ‘별’을 달았다. 그 안에서 이 이원장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그를 기억한다. “감옥 속에서 ‘내가 누구인데 당신 회사에 있는 후배를 잘 봐 달라’ 고 부탁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한노총 위원장이 된 다음부터 그는 민주노총과의 공조, 양노총 통합을 뜻하는 ‘1국가 1노조’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다녔다. “왜 별로 유리할 것도 없는 결정을 했느냐” 고 참모들이 걱정할 때 그는 “갈수록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노동운동의 미래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였다” 고 말했다.

 그래도 미심쩍어하는 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100만 조직 전부를 민노총에 헌납할 수 있다.” “왕건이 되려다 견훤이 될 수도 있다” 고 하면 그는 “내가 투쟁력은 민노총 어느 누구보다 나으니 걱정 마라…” 는 말로 주변을 제압했다.

 그런 그가 노총 창립 6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하겠다” 고 선언했다.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면 기업인들과 함께 해외에도 나가 한국의 전투적 노조 때문에 투자를 두려워하는 외국 기업인들을 설득하겠다.” 는 말도 했다. 노선을 투쟁에서 타협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민노총은 즉각 ‘결별’ 로 해석하고 있다.

 왜 이 위원장은 자칫 어용으로 몰릴 수도 있는 선택을 했는가. 그를 잘 아는 인사들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의 실패 교훈 때문이라고 말한다. 당시 노사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근로기준법 협상을 벌려 최종안에 도장을 찍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민노총의 반대로 타협은 무산됐다. 대신 노사정이 합의했던 것보다 더 후퇴한 법이 도입된 것이다. 당시 협상 실무였던 김성태 노총 부위원장은 지금도 “그때 우리가 밀어붙였으면 근로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 있다.

 이제 다시 노사정은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처리를 앞두고 있다. 상황은 주5일 근무제 도입 때와 똑같다. 노총은 타협안을 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민노총은 4월 3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도입 저지 총파업을 선언해 놓았다.

 비정규직이 처지가 어려우니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일단 80점짜리 답안을 내놓고 숨을 돌린 후 차츰 만족도를 높여 가자는 쪽과 처음부터 만점 답안지가 나오지 않으면 차라리 빵점도 불사하겠다며 답안 제출을 거부하고 투쟁하자는 쪽 가운데 누가 더 옳을까. 춘투의 계절인 4월은 그 시작부터 근로자들에게 이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나의생각>

 우리나라는 노사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철도파업이니 의료파업이니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 노사분쟁이 일어난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사 간 갈등은 심하다. 각 기업들은 단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류로 심한 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듯하다. 그러나 내가 읽은 이 칼럼에서는 이 위원장의 노력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의 태도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듯하다.

 이용득 위원장의 본래 노동운동의 취지는 무조건적인 투쟁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것 같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 그의 노동운동 방법이 바뀌었다. 무조건적인 투쟁이 아니라 타협의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된 태도를 민노총은 ‘결별’의 의미로 받아들였고 민노총과 노사정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 듯하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용득 위원장의 변신,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노사 간의 갈등은 어느 누가보더라도 심각한 수준까지 다다른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지않는 무조건적인 투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으므로 투쟁만으로는 노사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힘들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타협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다면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완벽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의 상황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인 노동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별 헤는 밤]

대화는 문제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문병진]

그렇죠 너무 강압적인 자세는 더 강한 반발을 일으킬듯.

[06 농경제 이진규]

1970년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 비로서 노동 운동이 주목을 받았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갈등이 심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사실은 어느 양쪽도 옳거나 그르지않타는점이다 . 노조는조노대로 사측은 사측대로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있고 그 이유를 너무 고집하

[06 농경제 이진규]

고 있기 때문인듯하다. 두측다 한발씩 물러서서 사태를 지켜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행동양식이 필요한것같다

[귀염뚱이]

이류,,? - 이유로 바꾸세요~ 완벽하진 않지만 적당히 수긍할 정도의 답안을 내놓고 숨을 돌린 후 차츰 만족도를 높여 가기위해 타협하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네요...

[강용중]

노조와 기업간의 의견을 조율할수있는 기관을 만드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수 있는 기관이 마련될때 서로의 의견을 분쟁없이 먼저 이해할 기회가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상호의 의견의 절충할수있는 기관의 마련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문병진]

그냥 넘어가주시길.. 약간의 오타는 그냥 애교로.. ㅡ_ㅡ;;

[양재광]

노동조합중에서도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노조나 국가경제와 관련된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사회의 혼란은 극심해집니다. 이런분야의 노사문제는 노동조합이 최대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06농경제김태규]

요즘 자꾸 노사분쟁이 연이틀 쏟아지고있는데 이런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이런 분쟁이 계속되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않는 정부가 원망스러울 따름이죠.. 저도 용중군 생각처럼 노조가협상하는데 도움이될만한 단체를 세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