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대법원 대법관들! 즉각, 18대 대선 선거무효 판결하라! 즉각, 대통령직무집행 정지하라! 집회는 대법원 앞으로! |
1. 즉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결정(2013주1)을 하라!
2. 나아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선거무효'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3. 법원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의 판매금지가처분신청(2013카기80092)에 의해 불법 사기재판으로 가처분 결정, 금서조치에 한데 대해 즉각 취소하라!
4. 현재 이 나라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되고 있는 국정혼란을 조속히 평화롭게 수습하도록 하라!
5.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6. 그럼으로써 양승태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원 대법관들은 일말의 생의 마지막 양심을 회복하라!!!
박훈 변호사(소송대리인), '대선 무효소송 재판 속개 신청서' 대법 제출!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99
박훈 소송대리인님은 이 시대 영웅이십니다!!!
박훈 소송대리인께 항상 존경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박훈 변호사님의 발전과 번창을 위하여!!!
다함께 박훈 변호사님을 위하여!!!
화이팅!!!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가입(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공유!
< 추신 -1 >
전 국민은 꼭 알아야 합니다.
「 대법원과 예하 법원에서 갖은 거짓말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식밖의 짓을 하여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
불법 詐欺재판으로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으로 禁書 조치한 아래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2013.9.11. 발간·시판, 국립중앙국립도서관 납본 필)를 보라!
이미 백서 표지에서 밝힌 부정선거 주범 김능환 대법관,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총괄본부장은 아무런 법적대응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
이는 자신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 위 책자는 대통령 선거 1개월 전 2012.11.19.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대통령 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에게 각각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 경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받은 자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헌정질서파괴범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 2013.9.11. 위 책자 '백서'를 발간, 시판(교보문고 등)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임을 확인,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 모 신문사 노조위원장이 위 '백서'표지에서 주범 김능환, 원세훈, 김무성이라고 밝힌 점에 깜짝 놀라면서, 이들 주범이 법적대응을 않고, 가만히 있다는 사실에 "아! 부정선거가 맞네!" 라며 즉석에서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또한 아래 개표과정(도표)을 보라 !!!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1). 개표 전 투표부정에서 부터
2). 개표시작부터 결표결과를 발표하는 개표방송에 이르기 까지 개표사무 절차의 전과정에서 개표부정을 자행하였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제6항 등 규정에 그 어디에도 허용되지않는 전산조직(컴퓨터시 스템)에 의한 불법 전자개표기에다, 불법 입력용pc사용, 불법 전산망서버(=엑셀프로그램 운영), 심지어 방송국 개표방송 불법 전산망에 이르기 까지 모두 불법이었다!
개표시작에서 개표과정에서나 개표가 완료된 후에도 국민 그 어느 누구도 개표결과를 검산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여/야당 개표참관인은 물론 수많은 개표사무원들조차도 자기 앞에만 보고 있어 눈뜬 봉사짓을 하고도 컴퓨터 시스템 어느 부분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투표부정은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까닭이다!
아래 투표용지를 보라!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검표(수개표) 개표시, 누가(선거인이 투표했는지? 바꾸어치기 한 유령투표지인지? ) 투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사전 조작이 가능하게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 직무유기하며 불법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서 이 불법 개표부정을 밝혔다!
그런데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개표부정을 두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검표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서 수개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부 대법관들이 양심불량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은 물론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원고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원고들과 온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설득해보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64) 불법재판을 보라!
위와 같은 불법 전자개표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부정선거에 대해.....
당연히 선거무효인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460만원 상당의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제기한 제20대 대전시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64)에 대해 2016.11.24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각하' 판결을 하였다!
이 같은 불법, 사기판결을 한 주심 이상훈 대법관과 담당재판부 대법관(조희대, 이상훈, 박상욱, 김창석)들은 제대로 답변해보라!
탁상에서 그리고 뒤에 숨어서 기본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참고 볼 수 없는 사기재판, 불법재판에 의해 허위 판결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파괴하지 마시고...
우리 선거무효소송인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언제든지 국민들과 함께 'TV공개 국민대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자신있게 수용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소송인단이 'TV공개 국민대토론회'에서 패한다면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25.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 추신 -2 >
(2016.11.29. 보정)
최상천의 사람나라 52강
문재인은 집으로, 박근혜는 큰집으로
☞ https://www.youtube.com/watch?v=ykJqURa8W5A&feature=youtu.be (동영상)
게시일: 2016. 11. 9.
최상천의 사람나라 52강
문재인은 집으로, 박근혜는 큰집으로
칠푼이(박근혜) 내란죄와 법죄집단의 성립 설명도!!!
(위 동영상에서 발췌한 내용)
< 추신 -3 >
윤석열 검사!, "18대 대선! = 3.15 부정선거와 같은 사태!",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소신 발언 총정리(민중의 소리)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48
< 추신 -4>
박근혜 퇴진(탄핵)을 주장하면서
그 중심에 서서, 말하는 주체들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단, 1초도 아니다. 가짜 대통령이였다.
https://story.kakao.com/lsmbach101/kDFpsMMRkbA
(2016.12.13.보정) < 재판처리 절차상 중대 문제점 > 1. 18대 대선무효소송 재판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기춘실장과 야합 재판중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2. 부정선거 은폐 공범인 야당(문재인 등)이 18대 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을 외원, 반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63 3. 최순실 게이트의 언론 폭로와 232만명 상당 집회로 박근혜 국회탄핵소추로 헌재 심판가능했으나, 언론이 대선무효소송사건 보도 외면, 거부 4. 헌재 탄핵심판 신뢰도?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0 < 재판처리 절차상 대안 > 1.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및 대선 선거무효소송재판실상에 대해 언론보도! 2. 양승태 대법원장 탄핵·사퇴 및 재판촉구 집회! 3. 야당에게 대법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촉구 압력! 4. 헌재 탄핵심판과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 즉시 동시 실시! 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511 뭐가 우선 순서인가?(온라인 논객들)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
{*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않고 있습니다!}
[4]
◆ 간단히 효율적으로 박근혜를 즉시! 하야/퇴진시키는 방법!!! ☞ 100만 시민들이 광화문광장보다는 대법원을 에워싸면, 대법원은 선거소송(2013수18) 속행하고 18대 대선 선거무효 판결을 내릴 것이고, 가짜대통령 박근혜 즉시! 퇴진을 법(재판)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다. .--> 이 것이 법치회복의 시작이다. # 대법원에 의해 법치가 무너졌다. #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237
|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79934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800754&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802733
첫댓글 1!
촛불집회때 전단지 만들어서 좀 뿌립시다 진행 무대에올라가서 대법원으로 가지고 하셔요 아니면 진행저에게 한말씀 드리든가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모두 그렇게 대법원으로 갑시다!
법원도 좋고 어디서라도 부정선거 재판하라 압밥합시다 늘아쉬웠지만..진즉 ㅇ렇게 했으면 벌써 재판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