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관련기사 모니터링 결과 (2019.5.6-12)

[남제현]

정신건강관련기사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일자 : 상시

모니터링기간 : 2019년 5월 06일 ~ 2019년 5월 12일 (1주간)

관련기사는 네이버 검색을 통한 일간지 및 충남지역신문사, 전문지 등 언론사의 지면기사와 보도자료 중심으로 모니터링(의료전문지 및 기타 주요기사 포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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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보도국	기사제목 및 주요내용	분류
자살예방 위기관리	서울신문	동반자살 아닌 타살… 아이들은 부모도, 죽음도 선택할 수 없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 해마다 되풀이 생활고 등을 비관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동반 자살’로 묘사해 동정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올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만 7건이다. 비극이 되풀이되는데도 같은 유형의 사건이 매년 얼마나 발생했는지 공식 통계조차 없다. ‘부모가 자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적극적인 예방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부모와 분리된 개인으로 보지 않는 사고방식 탓에 비극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자녀 살해 범죄의 정확한 현황은 공식통계가 없어 파악할 수 없다. 부모를 해치는 존속 살해와 달리 자녀 살해는 일반 살인으로 분류된다. 2014년 서울경찰청 소속 정성국 박사 등이 경찰 수사 자료를 분석해 쓴 논문에 따르면 자녀 살해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0건으로 추정돼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자살
	중앙일보	가정의 달에 ‘극단 선택’…지자체장이 뛰어야 -3월부터 늘어 5월에 가장 많아 국가·지자체가 사전에 나서야 통계청의 2017년 월별 자살률에 따르면 5월이 1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살률은 대체로 3월부터 증가해 5월에 최고치에 이른다. 봄철의 자살률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우울증 발병과 재발이 흔해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준다. 학교와 직장에 새로 적응해야 하고 구직 등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기다. 특히 생활이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변동시기가 봄이라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살예방법 3조 1항에는 ‘국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국민이 요청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다. 법이 정한 권리가 행사되도록 하려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리더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자살예방대책 중 하나가 리더의 관심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자살
	경향신문	“대부분 자살하기 전 경고 신호 보내…알고 막으려면 학교 정규교육 해야”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 인터뷰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자살률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만난 전 센터장은 국가 제도와 예산이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다. 전 센터장은 “한 해 예산이 약 200억원인데 자살사망자, 자살시도자, 그 가족까지 합치면 지원받아야 할 대상은 100만명이 넘는다고 봐야 한다”며 “실질적인 자살예방 예산은 1인당 2만원 정도로 일본의 50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전 센터장이 강조하는 건 자살예방교육이다. 그는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로 꼽는다. 전 센터장은 “자살사망자 대부분은 죽기 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한다”며 “학교에서 자살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생명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중·고교에서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아예 윤리 등 정규교육 과정에 편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 센터장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선 경제적 안정보다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우선이라고 봤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도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거나 약자라는 생각이 들면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쉽게 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말 한마디입니다.”	자살
	조선일보	‘자해(自害)’ 가르치고 배우는 청소년들...인증샷 넘처나는 SNS -자해 영상, 상처 인증샷...SNS 통해 확산 지난달 24일 자신을 2001년생이라고 소개한 트위터 사용자 A(18)씨는 자해(自害) 상처 인증샷 4장을 올렸다. 지난해 9월 21일, B(11)양도 유튜브에 자신의 자해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7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여전히 공개돼 있다. 이미 조회수는 3300회를 넘겼다. 영상에는 "나도 자해하고 싶다. 아프지 않나" "부탁한다. 자해를 그만해 달라" 등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은 "이해받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기 고통을 또래들과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서로 공개적으로 자해 정보를 공유한다. 실제 자신을 10대라고 소개한 한 청소년이 유튜브에 "자해 흉터 부모님께 걸렸을때 대처법을 알려달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가려워서 긁었다고 해라" "상처 분장이라 변명해라" 등 답변 수십 개가 달렸다. 이들은 자해하는 사람들을 ‘자해러'라고, 자해 게시물을 올리는 SNS 계정을 ‘자해계’라 부른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자해·자살 관련 정보 10건 중 7건은 SNS를 통해 유포된다. 하지만 SNS 업체들은 자해 영상을 허용하지 않는 게시 정책을 마련해 놓고도 사실상 게시물 삭제 등 적극적 조처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정부 대응도 역부족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자살·자해 조장 콘텐츠 유통 확산을 감시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은 14명에 불과하다.	자살
정책 및 사회	뉴시스	투신시도 조현병환자 구조 경찰…"신뢰구축·체계적 관리 중요" - 구조 후 흉기 자해시도 진압·병원에 인계 - "'진주사건' 재발 않으려면 적극적 치료·사회 포용 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면담과 설득을 통해 '라포'(rapport·상호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후에도 조현병 환자들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에서 피의자 안인득씨(42)에 의해 발생한 방화·살인사건 이후로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들은 적극적 치료와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병 환자들은 배척보다 포용·설득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경위는 조현병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경위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 주위에 투병사실을 숨기거나 비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주위에 알릴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숨지 말고 전문치료를 적극 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조현병환자를 배척하거나 멀리하기보다는 보호하고 함께 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주 방화·살인사건 이후 경찰청은 반복신고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신고 내용상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사회
	한국일보	한국 65달러 vs 미국 343달러… 1인당 정신질환 보건 예산 '빨간불' - 한국인 1인당 예산 65달러 수준 - 유럽 선진국의 16~18% 그쳐 - 美 주거ㆍ취업 등 사회적응도 도와줘 정부 자료를 종합하면 한국의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보건 예산은 2017년 기준 3,889원이다. 같은 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계산한 한국의 1인당 정신건강보건 예산은 65달러 수준으로 WHO가 국민총소득(GNI) 수준으로 한국과 함께 묶은 일본ㆍ프랑스 등 고소득 국가 29개국 평균치(80달러)에 못 미친다. 미국(343달러) 독일(395달러) 등 선진국에 비하면 16~18%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 정신보건 예산은 절반 가량이 장기입원환자를 돌보는데 쓰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일찍 발견하고, 응급상황에서 입원시켰다가,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기 전에 퇴원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예산이 거의 투자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미국에서 정신질환자가 응급상황에서 입원했다가 사회로 돌아가도 고립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하도록 돕는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 시스템(ACT)’이 널리 보급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ㆍ직업재활전문가 등 7개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ACT팀은 입원환자들과 함께 퇴원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집을 구하거나 취업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도 도와준다. 미국의 1인당 정신보건예산은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이다. 조현병 환자의 연평균 입원기간도 한자릿수(2010년 10일)다.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장은 “일본 요코하마(橫浜)시의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병원 중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면 하루 4개 병상은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용으로 비워놓는다”면서 “(일반 예산 지원 확대가 어렵다면) 국민건강증진기금만이라도 연구개발비 등으로 전용하지 말고 정신건강증진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환자단체ㆍ가족단체들은 국가책임 강화에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추진의지에는 회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박환갑 사무총장은 “의료비 지원, 후송체계 강화, 인프라 구축에는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국가 책임이라면서 강제입원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사회
	메디컬타임즈	마약성 진통제·진정제·식욕억제제 오남용 기준 생긴다 - 식약처 졸피뎀, 프로포폴 등 47개 성분 조사 연구용역 의뢰 7일 식약처 마약관리과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의사협회에 졸피뎀·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기준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도 정확한 오남용 기준이 없다"며 "허가 사항에 용법 용량, 효과만 언급돼 있을 뿐 개별 환자마다 처방이 달라 기준이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의료진의 충분한 의견 반영을 위해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대신 의사협회에 의뢰키로 결정했다. 대상은 진통제 11개, 항불안제 10개, 최면진정제 8개, 마취진통제 7개, 식욕억제제 5개, 진해제 3개, 항뇌전증제 2개, ADHD 치료제 1개 성분이다. 이어 "오남용 기준 마련을 두고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생각은 없다"며 "전문가의 영역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준 정립 이후는 의사협회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식약처 연구용역과 관련해 2월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다"며 "오남용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
지역소식	충청뉴스	금산군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전국 최우수 - ‘내 마음 쉼표교실’우수사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매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어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린 보건기관과 유공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군보건소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우수사례로 뽑힌 ‘내 마음 쉼표교실’은 스트레스, 우울증, 화병 및 불면증에 대해 한의약적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에는 스트레스 및 화병 감소율을 105% 이상을 달성했다. 또한 뇌 체조, 웃음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해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화병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금산군 보건소는 오는 5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보건소에서 ‘내 마음 쉼표교실’을 10주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충남일보	충남도, 자살예방 표어 공모전 시상식 -당진소방서 나영호 소방사 '최우수상' 충남도는 3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2019 생명사랑주간 자살예방 표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3월 말부터 보름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생명의 소중함, 생명사랑, 생명존중 인식 확산, 삶의 의미 등을 주제로 총 1323점의 표어가 접수됐다. 도는 1·2차 심사, 도청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6편 등 총 9편을 우수 표어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당진소방서 소속 나영호 소방사가 제출한 ‘제가 들어줄게요. 당신의 말도, 당신의 짐도’가 안았다. 우수상은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인 1393을 활용한 ‘일(1)어나요 삶(3)을 향해 구(9)해줘요 삶(3)을 위해’와 ‘작은 관심의 두드림, 커지는 생명사랑의 울림’이 수상했다.	자살
	중도일보	천안시자살예방센터-충남여성장애인연대, 업무협약 체결 천안시자살예방센터와 충남여성장애인연대가 지난 8일 장애인 자살 예방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장애인 자살 고위험군 및 자살 유족 연계 지원을 위한 협력, 장애인 자살 관련 위기 사례 발생 시 의뢰 및 정보 교환,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자살
	충남일보	서산시, 자살고위험 시기 자살예방 홍보캠페인 서산시보건소는 자살고위험시기(3월~5월) 자살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산시의 65세 이상 노령인구와 독거노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65세 이상 자살률도 증가함에 따라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노인자살률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월에는 읍․면․동별 경로행사와 연계해 “함께하는 사회만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노인 우울증 및 자살예방, 정신건강관리 등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벌여 부모공경 및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24시간 상담 가능한 전화(1393)와 농촌생활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1577-7770)” 정보도 안내했다.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