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쏴라...젊은 혈기의 김정은을 ‘군비경쟁’ 에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

[한현일]

다음은, 최보식 편집인이 10.14일 올린 컬럼입니다.정말 눈이 번쩍 뜨일 새로운 각도의 신선한 시사 접근 컬럼이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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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의 횟수와 수준을 높이게 되면, 북한은 이에 자극받아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과시용 불꽃쇼’를 펼치게 돼, 결국 그 국방비 부담으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없는 살림’에 연일 한발에 1천만 달러쯤 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대자, 한 시절 정부 요직에 있었던 분이 “북한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과거 고르바초프 시절 소련이 미국 레이건 정부가 촉발한 군비경쟁을 따라가다 무너진 사례를 들었다.

우리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의 횟수와 수준을 높이게 되면, 북한은 이에 자극받아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과시용 불꽃쇼’를 펼치게 돼, 결국 그 국방비 부담으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동원할 수 있는 전력과 물자 보급 등 ‘군수(軍需)’부터 따진다고 한다. 이는 그 나라의 경제력(돈)과 관계되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하는 비용은 중거리 1천만∼1천500만달러, 단거리 300만∼500만달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각 120억∼180억원, 36억∼60억원쯤 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회당 2천만∼3천만달러(약 240억∼360억원)라고 한다.

북한은 올해 여름 홍수로 인해 식량난까지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월 인도 국제사업회의소(ICI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식량 지원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락을 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북한이 지난달에만 7차례에 걸쳐 단거리 10발, 중거리 1발 등 총 11발을 발사, 계산하면 4천만∼6천500만달러(약 480억∼780억원)를 공중에 날린 셈이라고 했다. ‘미사일 성능 시험 훈련’을 위한 투자라고 해도, 별로 외화벌이가 없는 북한 형편에는 엄청난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을 모두 24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외적으로 국방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거의 죽을 지경일 것이다.

심지어 북한은 지난 8일에는 보유한 군용기를 거의 모두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전투기 포함 150대를 투입해 예상 밖의 ‘공중쇼’를 펼쳤다.

어제(13일)도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서·동부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접근했다.

경제 제제로 유류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엄청난 기름 소모를 어떻게 충당했을지 걱정되는 순간이었다. 이명박 정권 시절 북한 개성에 가보니 기름난 때문에 거리에서 자동차를 보지 못 했다. 관공서 마당에 구형 벤츠가 전시용처럼 세워져 있었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젊은 혈기의 김정은을 ‘군비경쟁’ 게임에 끌어들여 볼 만하다.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해보지 못한 전략이다. 군비경쟁이 우리가 앓아온 ‘난치병’을 퇴치해줄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하지만 적은 늘 내부에 있다. 당장 야당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대중을 현혹할 것이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전쟁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몰려나올지 모르겠다. 실제 십 몇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출처 : 최보식 의 언론(https://www.bos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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