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사법부는 '법대로 재판' 하지 않고, 법과 다른 '가중 요건을 새로 만들어' 재판해도 된다는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그게 입법부지, 사법부입니까?
사법부 맘대로 하겠다는 개소리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대로 재판' 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게 '법치주의' 입니다
2023. 5.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 법관 면책특권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82
첫댓글 법대로가아닌 멋대로 재판하니 국민드르이 욕을먹습니다
빙고!!
투쟁
투쟁!!
개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