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2.3%였다. 2019년은 133.9%, 2020년은 129.9%다. 130% 안팎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130만원이라는 의미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실손보험에서만 발생했다.
보험연구원은 손해율 추세가 지속되면 10년 뒤엔 100조원인 넘는 누적 손해액과 160%대의 손해율이 기록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백내장수술로 대표되는 일부의 과잉진료 등이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3978만명) 중 약 70%(2665만명)가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는 이유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 개혁 과제로 실손보험 구조의 비정상 요인의 개선을 꼽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비급여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