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5Q]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를 묶어두는 재정 준칙 - 독일이 국방비 늘리려 '부채 브레이크' 푼다는데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독일이 국방비 늘리려 '부채 브레이크' 푼다는데

[WEEKLY BIZ]

[깨알5Q]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를 묶어두는 재정 준칙

김성모 기자 입력 2025.03.13. 18:09 조선일보

메르츠, 주먹 ‘불끈’ - 독일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가운데 마이크 든 사람) 대표가 23일 약 28.5% 득표율로 승리가 확실시된다는 총선 출구 조사 결과에 환호하는 당 관계자들과 함께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독일이 나랏빚을 질 수 있는 한도 규정인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를 일부 손질해 국방비는 예외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비로 나랏돈을 쓸 땐 빚을 좀 더 지더라도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뜻이다. 독일의 차기 총리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기본법) 개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엔 경제 기반 시설 투자를 위해 5000억유로(약 790조원)에 이르는 특별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독일 국가 경제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CNBC)는 평까지 나온다.

◇Q1. 부채 브레이크란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는 정부의 연간 신규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이다. 그간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 준칙(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제한)보다 더 엄격하게 나랏빚 증가를 묶어뒀던 셈이다. 2009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자 이 같은 준칙을 마련해 도입했으며, 독일 헌법인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Q2. 왜 수정하려고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했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28일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을 보면서, 독일에선 오랜 동맹만 믿어선 안 되고 스스로 국방비를 늘려 힘을 키우자는 각성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메르츠는 합의안 발표에서 “우리 대륙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의 방어 규칙은 ‘무엇이든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침체에 빠진 독일 경제를 되살리는 방편으로 기반 시설 투자를 늘려야 했고, 이에 부채 브레이크 손질이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Q3. 시장 반응은

독일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에 시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독일 DAX 지수와 유럽 증시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특히 건설·방위 분야에선 호재로 작용했다. 유로화도 강세를 보였다. 독일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나왔다.

◇Q4. 국채금리 동향은

불확실성이 되레 커졌다는 평가다. 재정 확대 계획으로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크게 뛰었다. 지난 6일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0.11%포인트 올라 2.929%를 기록했다.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였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은 급락했다. 독일 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대규모로 늘리면 많은 빚(많은 국채 발행)을 져야 하니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해석이다.

◇Q5. 재정적 부작용은

독일 정부의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요르그 크라에머 코메르츠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지난해 독일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약 64%이지만, 10년 안에 9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과도한 부채 증가는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란 비판도 있다. 대규모로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해지고, 시장 불확실성도 커져 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모 기자

편집국 경제부 기자 김성모입니다.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Band : http://band.us/@ceta2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