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박사, 다시 생각하는『정의란 무엇인가?』

유박사, 다시 생각하는『정의란 무엇인가?』 〇 2005 아프카니스탄에서 오사마빈 라덴의 친구를 체포하기 위해서 4명의 미군이 잠복하다가 2명의 농부에게 들켰습니다. 4명의 미군 병사는 민간일지라도 죽여서 목적을 이뤄야 한다와 민간인을 죽을 수 없다는 의견으로 토론하다가 살려주었습니다. 4명의 미군은 2시간 뒤 100명의 아프카니스탄 병사들이 포위 되어 3명이 현장에서 사살되었고, 이들을 구조하려고 출동한 헬리콥터는 폭팔되었고, 헬리콥타 안에 있던 16명의 군인도 죽었습니다. 어떤 것이 정의인가? 민간인일지라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정의인가? 살려 보낸 것이 공의인가?  -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되어 있고, 공의란 공평한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〇 핵심내용  = 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중요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친구사이의 관계, 사회적 신뢰, 공공복지 등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가치 것들임에도 현대사회에서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②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 지휘나 권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위협을 불러 일으킨다. ③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서 어떤 가치들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justice)에 대하여 정의(definition) 내리는 일이 필요해진다. 정의를 정의할 때 자기 기준에서만 내린다면 그것은 보편성을 잃게 되고, 결국 사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정의가 되지 못한다. ① 공리주의는 정의란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② 자유주의는 정의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③ 공동체주의는 정의란 행복의 합계나 자유보장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의 좋은 삶과 공동선에 대한 답을 천천히 찾아보자면서 저자는 답을 확정하지 아니한다. = 조금 더 설명하면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을 증진 시키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는 사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을 넘으로면 정의롭다. 그러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기에 정의롭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공리주의 제안) 거지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거지를 수용소 시설에 몰아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지가 아닌 사람이 거지를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즉, 거지가 길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거지들이 얻는 행복의 합계보다, 거지가 수용소에 있음으로 해서 거지가 아닌 사람들이 얻는 행복의 합계가 더 크기 때문이다. -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위한 선택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이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기에 상황에 따라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공리주의 제안)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으로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이 가장 극단적이다. 자유주의는 현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규제하는 법 (운전면허제도, 오토바이헬멧착용의무화 등), 도덕을 강요하는 법 (매춘금지 등), 소득과 부의 재분배 (세금 징수, 복지정책 등) 등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 마이클 샌델이 지지하는 공동체주의는 형식적이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때 합의하며 학습하고 부의 공평한 분배와 같은 더 진실한 정의를 행하여 나아가야 한다. 공동체주의 제안) “이 부분이 내게는 오류로 보인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으레 생기게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가 있어서, 그에 따라 소득, 권력, 기회를 정당하게 분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원칙을 찾을 수만 있다면, 좋은 삶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마련인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논란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끼어든다.......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 마이클 샌델은 처벌에 관한 정의와 분배정의 설명한다. 처벌에 관한 정의의 예로 장발장처럼 빵 한 개를 훔쳤다고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의문을 제시한다. 분배의 정의를 길게 설명한다. 〇 느낀점  -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일지라도 죽여야 한다는 것이 정의일까? 그보다 더 무장하지 아니한 민간인을 죽일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의일까? 개인적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 마다 나에게 유익한것인가? 나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 시골에서 과외 한번 받지 아니한 학생이 서울 명문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후 좋은 직장에 취업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골에서 태어나 과외를 받지 못한 수험생과 도시에서 태어나 돈 많은 부모 덕에 고액 과외를 받은 수험생과 동일한 점수로 대학교에 입학을 결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골학생에게 가산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결국 좌파냐 우파냐로 귀결되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