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식품외식경제] 김병조 편집위원 보도

[하얀목련]

‘2007 학교급식 정책토론회’ 지상중계

"학교급식조리사 업무권한 강화해야"

김병조기자, bjkim@foodbank.co.kr, 2007-08-16 오전 02:03:53

‘2007 학교급식 정책토론회’ 지상중계
주제: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품질 향상 및 학교조리사의 역할 제고 방안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김교흥, 안민석, 유기홍, 이경숙, 이군현, 이미경 공동주최
주관: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후원: 전국대학조리고교수협의회, 한국조리학회a


정권식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회장
한국조리사회중앙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한식은 물론 양식, 일식 등 국민 건강을 책임져 온 산실이었다. 또한 세계적인 요리경연대회에 출전해 한국의 맛과 멋을 이끌어 온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음식으로 세계에 알리는 얼굴이었다.
그 동안 조리사들의 열악한 지위와 처우에 항상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웠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하게 한 끼 식사 준비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 잘 알 것이다. 앞으로 조리사회중앙회가 해야 할 일은 변화와 혁신, 통합과 화합을 위해 120만 조리사들을 대표하는 중앙회로 거듭나야 하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혁을 통해 조리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이뤄나갈 것이다.
오늘 학교급식 정책토론회를 통해 학교조리사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학교급식법령과 식품위생법령에 조리사의 직무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김교홍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식탁에서의 예의범절과 매너는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면 학교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또한 식단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이면서 균형 잡힌 식사는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우선적인 책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범위와 책무를 생각해 본다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아디들이 식탁에서 가져야 할 매너와 예의범절, 그리고 영양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식사는 영양교사들이, 맛있는 음식과 위생적인 조리는 조리사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업무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음식의 조리과정 이전에 식재료의 안전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우리 먹거리가 준비되어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맛있는 식단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식재료 공급 업체의 인증 문제와 함께 재료를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
지난 봄 오산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급식소에서 일을 해봤다. 손에는 물기가 마르는 때가 없고 고된 노동과 더운 불기에 많은 땀을 흘려야 했다. 그래도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에 식품을 들고 급식소를 찾았을 때는 아이들처럼 해맑은 미소를 머금는 조리사와 조리원들의 모습을 보고 피곤함을 잊을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학교조리사들의 노고를 잘 모르고 지냈던 것 같다. 어머니의 밥 짓던 수고를 철들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처럼 학교조리사 여러분들의 역할이나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지 학교조리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사랑과 헌신만을 이야기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직접 아이들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조리실의 위생을 유지하는 손은 학교조리사들의 것이다. 학교조리사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당면 과제를 신명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영양교사와 역할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본다.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를 검수하고 조리하고 배식하는 ‘손길’, 바로 학교조리사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조리사 여러분을 비롯한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과 식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히 학교급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조리사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국회에서도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조속히 그 결실이 맺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
오늘 토론회의 제안과 토론이 학교급식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관계자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 틀림없다. 특히 오늘 토론의 주된 내용인 ‘학교조리사의 직무와 배치, 그리고 학교급식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반드시 국회의 입법ㆍ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
아직도 학교급식은 양적 측면의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아직도 급식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소프트웨어’인 학교급식 품질 향상, ‘휴먼웨어’인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많은 조리사, 조리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벗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장에서 힘들게 비지땀을 흘리며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애쓰는 조리사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과 하루 빨리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돈 탭스콧이라는 미래학자가 이렇게 예견했다고 한다. 인간 생명 연장의 유일한 방법은 음식에 찾아야 한다고 했다. 즉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생명은 의료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음식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학교급식의 철저한 위생과 질적 개선, 즉 음식 맛의 향상은 현장에서 실제 식품을 직접 취급해 조리하는 학교급식의 대장금인 조리사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조리 실무자들의 자발적 의지를 저해하는 여러 문제가 있다. 조리전문가, 위생전문가 등에 의한 직접 교육의 확대, 조리환경의 개선, 공정한 직무분석을 통한 권한과 책임의 일원화, 급식종사자별 명확한 직무 구분과 효율적인 인력시스템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급식은 무엇보다도 신선하고 질 높은 식재료로 만들어져 전문성과 사명감을 지닌 급식관계자들에 의해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학교급식의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리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참으로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자리라 생각한다.
학교급식의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전문가들과 교육부, 학부모회, 법률가를 비롯한 급식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토론자로 참여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학교급식제도를 만드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본인도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그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이미경 의원(대통합민주신당)
현장에서 실제 급식 업무를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은 급식과 관련한 제도나 행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학교급식법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한결같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제도의 정비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한 것일 뿐이다. 아무리 균형 있는 식단을 짜고 좋은 재료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음식은 천양지차가 난다. 요즘도 문득 비록 차게 식은 밥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정성이 담긴 맛, 사랑이 담긴 맛 때문이 아닐까.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정성과 사랑이라고 하겠다.
그동안의 학교급식 논의가 급식 시스템이나 식재료, 위생환경 등 구조적 문제였다면 오늘의 논의야말로 학교급식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이인자 전국학교급식조리사회 회장
어려서부터 체험한 맛에 대한 기억과 식생활 관리능력은 그 사람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따라서 학생 건강 증진과 학교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 조리를 업으로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맛있으며, 영양가 있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느냐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최상의 학교급식을 위해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인력시스템을 가동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는 각각의 고유 업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법적으로 만들어 상호협력체계로 운영, 급식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인 급식의 질적 개선, 즉 음식 맛의 향상과 철저한 위생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위생적이고 맛 좋은 급식 상품은 조리실 현장에서 만들어지므로 현장 실무책임자인 조리사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한다. 현장에서 만들어지므로 현장 실무책임자인 조리사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한다.
셋째, 학교급식을 통해서 우리 음식문화를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야 하겠다. 학교급식에서 가장 큰 부분의 하나인 조리는 생활예술이며 문화유산이다. 우리 고유음식의 맛과 멋을 제대로 전승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오늘 이 세미나로 인해 학생 건강과 급식 품질, 학교조리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학교급식이 성공하길 기원한다.

채영철 울산과학대 호텔조리과 교수
학교급식에 근무하는 유능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사기진작으로 벽에 부딪힌 학교급식 품질개선의 본질적인 문제를 타개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현행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은 헌법 및 민법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는 어떤 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은 형평에 맞는 법률개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문제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는 초등학교부터 종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석된 조리사의 직무에 대해 교육과정과 교과목표를 통해 명확하게 교육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교육과정을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리사가 아닌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 직무가 수행되도록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에 규정함으로써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다.
셋째, 조리사자격 관련 법률과의 문제이다. 현행 조리사자격시험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종목신설 등의 필요성과 해당자격증의 직무내용과 직무범위 및 난이도, 나아가 해당자격자의 수요와 전망까지 검토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자격증을 따도 소용이 없게 되어버린 자격이라면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맞는 직무를 신설하든가 자격증제도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법치원리에 맞는 것이다.
넷째, 학교급식 품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의 통합된 조리사 직무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위임된 ‘조리사에 관한 규칙’ 제정이나 학교급식법 직무규정에 필요한 직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이 되었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학교급식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시스템 개선을 제안한다.

전영심 경남 주동초등학교 조리사
학교급식은 조리의 기초 위에 영양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먹지 않는 음식은 영양이 반영되지 못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은 사람의 손에 의한 최우선의 작업이다. 먹는 것은 생명을 잇는 최소한의 행동이며 삶을 엮어가는 활동이다. 이처럼 소중한 생활을 직접 참여하는 것을 외면하는 사회풍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와야 한다. 따라서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조리사의 역할을 부여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작업 분석과 보수 대비 적정인력 확보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서비스 단독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조리 속의 영양이 조화되도록 급식정책을 펼쳐야 한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조리학, 보건학, 영양학의 연계 속에 급식의 질이 향상된다. 현재의 인력 시스템에서 영양서비스만 확대되고 관리되어짐으로 영양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영양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학생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건강에 대한 보건 교육, 운동을 통한 체육기술, 식생활의 영양관리, 원초적인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사의 구성요소가 갖추어질 때 최상의 건강이 구현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정책에 의한 영양권장으로 먹이기 위한 식단이 아니라 맛과 위생적인 관리체계의 영양 섭취 식단을 위해 조리사와 영양사의 상호 협력하는 식단구성이 되어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식단과 성장기 학생들의 식단의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식재료로 다양한 식단공급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초등학생 식단의 김치와 중학생 식단의 김치, 고등학생의 김치, 일반인의 김치의 조리연구 개발로 학생들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2007-08-16 오전 02:03:53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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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중앙정부 예산 늘려야”

1인당 지원액 3만5천원...미국의 10분의 1

급식품질향상위해 영양교사ㆍ조리사 역할분담도 시급

김병조기자, bjkim@foodbank.co.kr, 2007-08-16 오전 01:53:16

학교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지금보다는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배옥병 상임대표는 16일 개최된 ‘2007 학교급식 정책토론회’에서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서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경비의 부담을 저소득층자녀와 농ㆍ산ㆍ어촌학교 학생의 급식비 지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옥병 대표는 특히 “급식에 대한 경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켜 놓고 중앙정부가 학교급식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대표는 “실제 지방정부의 2006년 학교급식 예산지원은 563억원으로 2005년 277억원에 비해 103.3% 늘어난 반면 중앙정부는 2600억원(농림부의 쌀, 우유 지원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스득층 자녀 지원 포함)으로 2005년의 2247억원에 비해 15.7% 증액에 그쳤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이같은 예산을 학생 1인당 지원액으로 따지면 2005년 3만563원, 2006년 3만5365원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1970년에 지원한 금액(30.3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05년 한국 1인당 GNP가 1만6291달러이고 미국은 1970년에 1인당 GNP가 4878달러였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연 급식지원비가 337달러(약 30만원)이고 한국은 3만563원으로 미국의 10분의 1 규모라는 계산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역할분담 및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채영철 교수(울산과학대 호텔조리과)는 ‘학교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조리사의 직무와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리사의 정확한 직무와 업무범위를 분석해 학생 건강증진과 학교급식 품질 향상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영심 조리사(경남 주동초등학교)는 “학교의 자율경영과 구성원들 간의 협의에 바탕한 학교급식 운영이 신중하게 요청된다”며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리사의 실질적인 책임에 상응하는 직무 및 역할 수행의 기초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동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은 “영양교사와 조리사, 조리원 등의 상호협력시스템과 효율적인 업무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송기호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 대표)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독자적 책임에 수반하는 학교 전문조리사의 직무규정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교흥, 안민석, 유기홍, 이경숙, 이군현, 이미경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가 주관해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조 기자

2007-08-16 오전 01:53:16 (c) 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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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란]

하얀목련님^^뜻 깊은 곳에 다녀오신것 같읍니다 사하시는 그 뜻에 늘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길 빌어볼랍니다.단체급식이라는 그것만도 얼마나 많은 노고와 정성이 따라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읍니다 수고 많으시는 하얀목련님 늘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청소년들의중요한 먹거리에 늘 일조하시는 많큼 아름다운 빛이 있을거라 믿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