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 ~ 2027)

[김민회]

[교육부+10-11(화)+즉시보도자료]+[별첨]+제1차+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2023_20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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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력 진단 및 선정

◦ 진단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국가 개발→시도별 운영),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교육과정평가원, http://www.basics.re.kr), 배ㆍ이ㆍ스 캠프(충남대, http://plasedu.org)

◦ 단위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읽기 곤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학습저해요인별 검사도구가 부족하여 선별 및 심층적 진단 한계

◦ 기존의 진단검사 도구로는 학생 수준ㆍ능력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정밀 진단에 한계

□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 지역‧학교 간 지원 사업 규모‧내용 등에 격차가 있고 취약 학생* 및 특수 요인(경계선 지능, 읽기 곤란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

* 다문화, 탈북, 체육, 예술, 건강상 장기결석, 시설보호, 소년원 학생 등

◦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의 학습지원교육 참여에 부동의하는 사례가 많아 학교 현장의 어려움 가중

◦ 개별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교수·학습 자원 활용이 저조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사후관리(이력관리, 상담 등)도 미흡

※ 업무 관련 교원대상 설문조사(’21. 12월, 1,180명) 결과, 사후관리를 미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초등은 23%, 중등은 45%로 나타남

□ 학습지원교육 기반

◦ 기초학력 부족은 심리ㆍ정서ㆍ지능ㆍ사회성 등 종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미흡

◦ 학생 수 과밀학급은 수업 중 기초학력 지도가 더욱 어렵고, 과중한 기초학력 업무 대비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현장교원의 업무 기피 심화

◦ 국가·지역의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연계하여 단위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체계 구축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