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는 홍길동? 사용자를 사용자라 못 하다니...-오마이뉴스

[사천비정규직센터]

하청 노동자는 홍길동? 사용자를 사용자라 못 하다니...

[소셜 코리아] 노동 차별은 이제 그만... 원청에 사용자 책임 지우고 단체협약 효력 넓혀야

• 사회
• 정흥준(soko

23.06.01 16:46ㅣ최종 업데이트 23.06.01 16:46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31862&PAGE_CD=N0002&CMPT_CD=M0112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시장이 있다. 노동력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이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중구조가 특징적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두 개의 노동시장이 공존하고 그 사이에 커다란 차이와 벽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하나는 고용이 보장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시장이며, 다른 하나는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이다.

두 개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견고함은 노동시장 간 차별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3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임금의 43.7%에 불과했다.

차별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된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주된 원인으로 기업규모를 꼽는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 크고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소수 원청 기업의 경쟁력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보다 원청 기업과 거래하며 사업을 영위한다. 사실상 원청이 정해주는 가격에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적은 중소기업이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 다른 원인은 고용 형태다.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대신 기간제, 하청과 용역, 1인 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수십 년간 남용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의 임시직·비정규직 비율은 28.3%나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8%)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역대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모두 실패했다. 앞의 두 가지 원인을 제거하면 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갑자기 바꾸기도 어렵고,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줄이는 것도 기업의 반대가 극심해서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대안은 간과되어 왔다. 바로 노사 간의 자율교섭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방식이다. 경기를 하려면 공정한 규정이 있어야 하듯이, 노사도 공정한 교섭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함께 이룰 수 있다.

50%의 임금과 0%의 사용자 책임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 노동자를 대변할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있어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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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31862&PAGE_CD=N0002&CMPT_CD=M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