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숙 국장 칼럼 - 사회복지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형준쌤]

사회복지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황인숙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 입력날짜 : 2018. 09.05. 19:26

111년만에 39도를 넘나드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우리 모두가 힘든 여름에 낮은 보수와 근로여건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실행하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여러분이 있어 행복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시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600여개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이 시설 종사자는 3천200여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정부정책에 맞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보수의 힘듦은 그들이 감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민선7기 시장 공약이기도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높은 이직률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3개년 계획(파일) http://cafe.daum.net/ewelfare/24PQ/2766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2011년 제정했고 광주시에서도 2013년에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민주인권도시 광주에서 선제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일자리가 많지 않는 광주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인력 채용이 용이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광역시중 인구수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주민등록인구 대비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의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또한 광역시중 재정자립도는 가장 낮고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시 전체예산 대비 2018년 37.3%로 광역시중 1위를 차지해 복지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나 필자는 ‘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보수 보장을 위한 시설종사자의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과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4개분야 1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종사자 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를 지원해 시설간 보수격차를 해소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와 함께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이용·생활시설의 단일임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연가·병가시 대체인력 지원, 시설종사자 폭력예방메뉴얼 개발, 장기근속 휴가 및 유급병가제 도입, 보수 교육, 선진지 견학, 전문상담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최초로 수립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이 사회복지 현장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고 앞으로 시에서는 사회복지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합당한 예우,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그 노고에 보답하고자 한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사회복지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수준의 질적 제고로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 광주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3614318744756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