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GST 크레딧 보강해 식료품 필수 혜택으로 개편
2024년 및 2025년 세금 보고 완료해야 수령 가능
연방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식료품 리베이트(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지급을 본격화한다. 마크 카니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이번 대책은 관련 법안이 지난달 12일 왕실 승인을 받으면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소득이 낮은 1,200만 명 이상의 캐나다 국민이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방 재무부는 이번 혜택이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도록 설계했으며 향후 6년 동안 총 117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버클리 벨랑제 농촌 개발 담당 정무장관은 이번 혜택이 북부 지역 주민은 물론 노인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급 방식은 두 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2025~2026년 연간 GST 크레딧 가치의 50%를 한 번에 더해 주는 1회성 특별 지급을 실시한다. 정부는 늦어도 2026년 6월 전에는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31억 달러의 예산을 즉각 투입한다. 이어 2026년 7월부터 5년 동안 혜택 규모를 25% 인상하는 장기 지원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86억 달러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약 50만 명의 새로운 수혜 가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가구별 수령액은 자녀가 없는 개인은 최대 402달러, 부부 527달러, 자녀가 둘인 부부는 805달러까지 지원받는다. 재무부는 이번 지원 수준이 팬데믹 이후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식료품비 증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1회성 지급이 끝나는 올봄 이후에는 2026년 7월부터 분기별로 정기적인 지급이 이뤄지며 지원금은 기존의 자녀 양육 보조금(CCB) 등과 별도로 지급한다.
순수입 2만5,000달러인 독거 노인은 일회성 지원금 267달러와 연간 인상분 136달러를 더해 첫해 402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이 경우 2026~2027년에는 총 950달러를 받고 이후 4년 동안은 매년 약 700달러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다. 순수입 4만 달러에 자녀 두 명이 있는 부부는 첫해 약 1,890달러를 받고 이후 매년 약 1,400달러 정도를 지원받는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나 세금 보고는 필수다. 올봄 1회성 지원금을 받으려면 2024년도 세금 보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2026년 7월부터 인상된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2025년도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세금 보고를 누락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번 식료품 리베이트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지원금이 아니다. 물가 상승에 맞춰 금액이 조정되는 인플레이션 연동 방식이 적용돼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로 운영된다. 특히 기존 GST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 50만 가구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자동 지급 방식이라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소득이 적어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6월과 7월 지급 시점을 강조하는 이유도 2024년과 2025년 세금 신고 기록이 지급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자는 국세청(CRA) 웹사이트에서 주소와 계좌 정보를 최신 상태로 확인해 지급 지연을 막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