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윤정부 향후 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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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기 내 국토교통 분야 성과 점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GTX-B·C 노선 연내 착공하도록 노력”
남은 2년간 국토균형발전에 초점
국토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주요 성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꼽았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재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19일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발표
재건축 규제 완화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
준공된 지 30년 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
사업 속도를 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공급 기반 확대
최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를 포함해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신규 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지정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 3만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도 수립
자금 조달 문제로 아직 착공하지 못한 GTX-B·C노선에 대해서는
착공계가 제출되면 바로 공사가 이뤄지도록
보상, 인허가 절차 등을 미리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통 목표 시기는 GTX-C는 2028년, GTX-B는 2030년 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25년)에 반영하여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을 높인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이 적기 개항하도록 공정을 관리한다.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 택지 발굴도 추진할 방침이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이르면 다음주 발표예정
UAM(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한다.
'재건축 촉진법' 통과 추진…GTX-B·C 연내 착공
부동산 > 정책·제도 뉴스: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규 택지 공급을 가속화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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