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도 폐지에 부총리가 부정적 시각
▲ [사진출처/Spring News]
의원 자격이 박탈된 타나톤(ธนาธร จึงรุ่งเรืองกิจ, 40)) 새로운 미래당 당수가 얼마전 방콕에서 징병제 폐지(ยกเลิกเกณฑ์ทหาร)를 요구하는 가두 캠페인을 전개한 것에 대해, 쁘라윧 부총리(치안 담당)는 "스스로의 의사로 군에 입대하는 사람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징병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징병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상 유지하거나 수정하거나 폐지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쁘라윗 부총리는 "징병제를 그만 둔 것으로 국가에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에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가 5조5982억원의 추가 경기부양책 승인
▲ [사진출처/Thebangkokinsight News]
정부는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1440억 바트(약 5조5982억9000만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กระตุ้นเศรษฐกิจ)을 승인했다. 농민과 주택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심이다.
태국 경제는 통화 강세 등에 따른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감속하고 있으며,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지지하고 있다. 2019년 목표인 실질 경제 성장률 2.6% 달성을 노리고 있다.
농업용으로는 농가에 수확과 품질 개선 보조금으로 1가족 당 최대 1만 바트를 지급한다.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기금에 자금 투입도 실시한다. 자금은 축사 등 시설 정비와 농기계 구입에 충당한다.
주택 구입 대출을 하는 사람에게는 5만 바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채무 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한다.
태국은 미중 무역 전쟁과 화폐 바트 강세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7~9월 국내 총생산(GDP)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 증가했다. 이러한 것으로 태국 정부는 2019년 연간 2.7~3.2%로 하고 있었던 전망을 2.6%로 낮췄다.
태국 정부는 8월에 3160억 바트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결정했고, 10월에는 58억 바트의 대책을 승인했다. 태국 중앙은행은 11월 달러당 30바트 대 초반으로 약 6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한 통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도 내놓았지만 현재 이것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어, 정부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여당 의원에 의한 국유 농지의 무단 사용에 산림청이 혐의 있다 판정
▲ [사진출처/Daily News]
산림청은 최근 집권당인 팔랑쁘라차랏당 소속 여성 의원 빠리나(ปารีณา ไกรคุปต์) 씨가 서부 라차부리도에서 가난한 농민에게 농지로 부여된 국유림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국유지에 무단으로 양계장을 짓고 양계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탐마낫 농업부 부장관 말에 따르면, 의원이 사용하는 토지는 몰수될 예정이며, 의원이 토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환된다고 한다.
태국 정부는 가난한 농민들이 생계를 수 있도록 국유지 일부를 농지로서 가난한 농가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프로젝트를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것을 지역 유력자가 공무원과 결탁하여 계획을 악용해서 국유지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10월 신규 기업 등록, 전년도 대비 17% 감소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신규 기업 등록 건수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17% 감소한 6197건이었으며, 이것으로 인한 등록 기업 총 자본금이 393% 증가한 985억900만 바트가 되었다 . 업종별 설립 건수는 건설업, 부동산, 음식점 순으로 많았다.
또한 같은 달의 도산 건수는 2% 감소한 2116건을 기록했다. 업종별 도산 건수는 건설업, 부동산, 음식점 순으로 많았다.
비닐 봉투, 속옷, 죽은 사슴 위에서 쓰레기 7킬로
▲ [사진출처/Sanook News]
11월 25일 북부 난도 쿤싸탄 국립공원(Khun Sathan National Park)에서 발견된 체중 200킬로의 사슴 사체를 수의사가 해부한 결과, 위에서 비닐 봉투, 남성용 속옷, 물수건 등 약 7킬로의 쓰레기가 발견되었다.
죽은 사슴은 외상이 없어, 체내의 많은 양의 쓰레기가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농약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항의 집회
▲ [사진출처/Prachachat News]
12월 1일부터 3종의 위험 농약(3 สารเคมีอันตราย) 사용이 금지되는 것에 농민이 반대하는 농민과 농약을 취급하는 업체 등 약 1000명이 11월 26일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사용 금지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제초제 2종류와 살충제 1종류에 대해 국가 10월 22일 위험물위원회(NHSC)는 농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고려하여 12월 1일부터 사용이나 소지, 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말에 따르면, 건강 피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HSC는 사용 금지를 결정한 것이며, 또한 이 결정에는 농민들과 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고려되지 않아 결정은 부당하다고 한다.
냉장고에 어머니 시신, 아들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 [사진출처/Khaosod News]
방콕 시내 방쿤티엔구 민가에서 얼마전 냉장고에서 여성(42)의 토막 사체가 발견된 직후 그 여성의 아들(20)이 권총 자살을 도모해 후송된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11월 26일 경찰은 아들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재는 아들도 1명의 용의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CCTV 카메라 영상는 어머니가 살해되어 시신이 절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간대에 집에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아들 둘만으로 생각되며, 범행에 칼이나 망치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그 흉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세 남성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방콕 노선 봉고가 도로 역주행, 벌금 3000 바트와 면허 정지 1개월
▲ [사진출처/TNA News]
태국 교통부 육상운송국은 11월 27일 운전 중 도로를 역주행한 노선 봉고 운전자 남성에게 벌금 3000바트와 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 외에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3시간 텔레비전 강습을 수강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운전기사는 26일 새벽 방콕 시내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역주행하여 맞은편에서 달려온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모습은 맞은편 차선을 주행하던 자동차 드라이브 레코더에는 찍혀 있었으며, 이후 이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게시되었다.
한편, 처분을 내린 육상운송국 페이스북에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의 댓글이 쏟아졌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