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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

팩트 시트: 미국의 글로벌 우주 파트너십 강화
U.S. MISSI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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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오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국가우주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미국이 2030년 안에 국제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을 성공시킬 것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 회의는 미국의 리더십과 힘 지원, 지구 상의 사회적 혜택 제공, 전례 없는 동맹 및 파트너간 네트워크를 통한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재개 선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글로벌 우주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데 있어 미국이 놀라운 진전을 이루어 온 점을 강조할 것이다.

미국의 리더십과 힘의 원천으로서의 글로벌 파트너십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미국의 지속적인 힘과 경쟁 우위의 원천이며, 여기에는 외기권 우주도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6월 기밀인 우주안보지침을 승인했으며, 이는 미군을 우주의 적대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증가하는 우주 및 대우주 위협에 대응하여 상호 이익을 위해 미국이 우주활동, 작업, 계획, 능력, 정보 공유에 있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이끄는 부통령의 리더십 하에 미국은 책임감 있는 행동의 국제 규칙과 규범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책임감 있고 평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의 사용 노력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파괴적∙직접상승 위성 요격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약속이다. 오늘부로 기타 36개 국가가 같은 약속을 했다.

오늘 회의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이 외기권 우주의 평화로운 탐사와 사용에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부통령은 다음의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약정 연대 확장 및 강화: 국무부와 항공우주국 (NASA)은 공동의 가치 증진을 위한 다자 포럼에서의 관여 및 달 탐사 재개를 위한 즉각적 계획과 관련하여 우주 행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관하여 조인국들과 협업을 통해 아르테미스 약정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우주 탐사를 위해 33개 국가가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였다.
미 우주 과학 특사: 국무부는 2024년에 우주의 민간 목적 사용을 다룰 미 과학 특사를 임명할 것이며, 신임 과학 특사는 해외 연구자들과 동료간 연계를 강화하고 우주 과학 교육을 증진하며 우주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대사관 과학 펠로우: 국무부와 NASA는 협력을 통해 우주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대사관 과학 펠로우 수를 늘릴 예정이다.
차세대 저궤도 (LEO) 국립연구소: 2022년 9월, 국가우주위원회는 NASA에게 “상업 우주 정거장 분야에서 차세대 미세중력 국립 연구소 개소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NASA는 “국제우주정거장 이후의 저궤도 생태계에서 정부 지원 활동 촉진을 위한 모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서술된 강력한 글로벌 파트너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본 전략을 수립 중으로, 이는 포괄적인 전략을 규정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NASA의 노력의 일환이다.
글로벌 학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우주 관측: NASA는 성층권 과학 풍선에서 관측한 우주 정보를 우주물리학 연구에 활용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의 교수진 및 학생들 간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지난 수년간 NASA는 본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아프리카 남부 및 남미의 신흥 우주탐사국과의 파트너십을 추가했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고국에 남아 그 곳에서 과학∙공학∙기술 개발을 이끌 차세대 과학자 및 공학자들과 미국의 과학자 간 상호 호혜적이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베라 C. 루빈 천문대: 국립과학재단과 에너지부는 칠레에서 건립 중인 베라 C. 루빈 천문대 (향후 24개 국 이상이 파트너로 참여 예정)가 2024년 첫 광자를 수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우주 협력, 협조 및 연합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미국 우주군 글로벌 파트너십 지침: 미국 우주군은 기밀 취급을 받지 않는 국제 협력 지침 요약본을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우주자문(RSA): 미국 우주군은 지역우주자문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가디언즈 선발을 통해 우주군의 능력 향상과 관계 강화, 우주 영역에서의 공통 이해관계 및 공유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지역우주자문은 우주군의 안보협력 인력이 될 것이다.
연합우주작전 이니셔티브(CSpO): 국방부는 이번 달 초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를 추가하는 등 연합우주작전 이니셔티브의 국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 역시 연합우주작전 이니셔티브에 참여한다.  
오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 간 3국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는 이번 달 초 발표된 심우주 공간 첨단 레이다 능력 개발 계획(DARC )을 비롯한 우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심우주 공간 첨단 레이다 능력 개발 계획은 각 국가의 안보, 안전, 경제 및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책임있는 우주 작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국–일본 우주안보협력: 미국과 일본은 일본이 개발한 준천정위성시스템(QZSS) 위성 2기에 미국의 우주영역인식 광학센서 2기를 탑재할 것이다. 이 탑재체는 센서의 다양성/능력 및 건축학적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우주 물체의 탐지, 추적, 파악 능력을 더욱 보강할 것이다. 최초의 준천정위성시스템 탑재체는 빠르면 내년에 발사될 예정이다.
미국–노르웨이 안보 협력: 미국–노르웨이 협력으로 미국의 개량 극지시스템 재편성 탑재체 (EPS-R) 2기를 노르웨이가 개발한 2기의 북극위성광대역 임무 위성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개량 극지시스템 재편성 탑재체(EPS-R)는 초고주파 군사 위성 통신 시스템으로, 북극에서 작전 중인 군에 보안이 확보된 24시간 위성 통신망을 제공한다. 개량 극지시스템 재편성 탑재체는 미국 우주군에게 약 9억 달러의 비용 절감과, 2030년 초중반까지 서비스 연장, 그리고 기존 위성 활용 대비 3년 더 빠른 극지 능력 제공도 가능하다. 첫 발사는 2024년에 계획되어 있다.
위성 통신: 국방부는 협대역 위성통신 대안 분석을 위한 국제 파트너 워킹 그룹을 이끌고 있다. 전례없는 이 연구에 12개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여 전술적 위성통신에 필요한 요건, 현재의 유용성 파악 및 계획 입안에 기여하고 있다.


부통령은 또한 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음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주 사용에 관한 국제적 역량 수립 전략의 개발
아르테미스 협정 이행 추진에 관한 가시적인 향후 절차와 계획의 수립
더 많은 국가들의 파괴적 직접 상승 방식의 위성 요격 실험 중단 공약 동참을 위한 협조 노력의 지속적 강화
우주 시스템을 위한 최소한의 사이버보안 기준 개발


지구에 사회적 유용성을 제공하는 국제 파트너십

미국의 우주 경제 지원

우주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는 미국 전역에서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를 비롯해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혜택과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 상업 우주 파트너십의 확대는 미국 우주 경제 의 성장과 고임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부통령은 다음의 구상안들을 발표할 것이다.

발사 및 재진입에 관한 국제 규정의 조율: 미국 교통부는 발사와 재진입에 관한 국제적인 중복 및 이중 허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교통부는 미국의 단일 발사가 다른 국가에서 시행될 경우 이중 허가를 없애기 위해 발사 안전 허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 정부들과 협력할 것이다.
발사 및 재진입 안전 확보를 위한 다자간 노력: 교통부는 발사와 재진입, 그리고 발사 및 재진입 구역 운영에 관한 안전 기준을 놓고 다자간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해외 투자: 상무부는 2024년 6월 예정된 연례 SelectUSA Investment Summit 투자 정상회의에 우주에 관한 세션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제상업우주협력: 국무부와 상무부는 양자 및 다자간 교류를 통해 미국의 국제 상업 우주 파트너십 확대를 목적으로 상업 우주 외교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우주 제조업 기술 보고서 발간: 미국 항공우주국과 상무부, 국방부는 미국의 리더십 증진과 국제 협력의 활용,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 교육 및 관련 인력의 양성 및 다변화를 도모하고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 비전을 토대로 우주 제조업 기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여기 에 게재될 예정이다.
신 민관 파트너십(NSF): 차량 항법과 전 세계 정밀 토지 측량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데이터를 개발한NSF산하 “지구과학 발전을 위한 측지학 시설”을 통해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을 출범시킬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물의 순환,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대기 과정의 관측을 지원할 것이다.


기후위기, 자연재해,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해 우주를 활용

우주 자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명 데이터는 물론 행동 지향적 지구 측정과 추적 능력을 제공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 우주 능력은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의 이해, 예측 그리고 예방을 돕는다.

부통령은 다음의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남미 및 아프리카의 사회 보건 개선: 2023년 4월, 해리스 부통령은 남반구 대기질 측정 강화를 위한 계획 개발을 국가우주위원회에 지시했다. 이 지시의 수행을 위해, NASA는 미국 국제개발처와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대기 미립자의 측정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로졸 다각 관측대(MAIA) 사업을 확대하고자 협력을 심화한다. 나사와 이탈리아 우주국은 MAIA 제조 및 발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랜드샛 확대 구상: 내무부는 토양, 지표수, 자원 사용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국 및 파트너 국가들 정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랜드샛 2030 국제파트너십 구상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랜드샛 넥스트 지구 관측 미션을 활용한다. NASA는 농업인, 도시계획 관계자, 정책 결정자들이 국제적 데이터를 더 신속히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랜드샛 지구 관측 위성 데이터를 유럽 파트너국들과 표준화시키고 있다.
미국 온실가스센터를 통한 조율: NASA, 환경보호국, 상무부는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위성 데이터의 반영 등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연방, 비연방, 국내, 국제 기관들 간의 조율을 원활히 해줄 미국 온실가스센터 웹사이트 초기 버전을 열었다.
글로벌 기후 데이터 공유 확대: NASA는 글로벌 기후 도전과제에 대한 모두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국가들과의 접촉을 목표로 오픈소스사이언스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천문학 탄소발자국 감축: 신 민관 파트너십은 우주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하는 지상광학천문시설의 연간 발생 온실가스 총량을 2030년까지 50 퍼센트 줄이기 위해 환경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파트너들과 일하고 있다. 칠레에 위치한 시설에 태양 전지판과 배터리 설치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부통령은 미국 정부에 다음 사항들을 지시했음을 발표한다:

국가안보 및 대외정책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산업 기반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도록 우주 수출통제 정책을 검토한다.
전례없는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네트워크와 함께 달탐사를 이어간다

미국이 달 탐사를 계속해서 주도하는 가운데, 부통령은 다음 사항들을 발표할 것이다:

달게이트웨이에 관한 국제 파트너십 형성: NASA는 최초의 달궤도 우주정거장이 될 달게이트웨이를 만들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일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I-Hab 모듈을 만드는 중이고, 일본은 업그레이드된 화물우주선 HTV-X를 통해 화물을 제공할 것이고, 유럽은ESPRIT 모듈을 제공하고 캐나다는 과학 임무와 정비를 수행하는 로봇팔 Canadarm3를 개발중이다. 
달 탐사를 위한 국제 기여: 2022년 9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 당시 부통령의 지시로 NASA는 문투마스 탐사에서 미국이 상업적, 국제적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서 달 표면 조직 정의 문건을 만들었다. NASA는 일본의 유인 가압 로버, 이탈리아의 거주 모듈, 유럽우주국의 화물 착륙선, 캐나다의 무인 로버 등 다수의 파트너십 기회에 관해 국제 우주 기관과 함께 일하는 중이다.
달과 전파천문학: NASA와 함께 신 민관 파트너십은 지구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연구, 달 뒷면에서 관측에 필요한 전파통신 지원, 국제 파트너 및 국제전기통신연합과의 협력 등 달 뒷면에 전파천문학 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 것이다.
우주 기상 예보 향상: 과학기술정책실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향상시키고, 우주 폭풍 발생시 우주비행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을 계속 키우고자 연방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우주기상전략 및 행동강령 이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페르난데스 차관, 한국과 제8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공동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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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
출처는 국무부 대변인실
미디어 노트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은2024년 1월 31일 서울에서 강인선 한국 외교부 2차관과 제8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공동 주재했다. 금번 협의회에서 페르난데스 차관과 강 차관은 한미 경제 관계의 힘을 재확인하고 다음을 포함한 다수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논의했다:

경제 안보: 미국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에서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국경을 넘는 투자 흐름이 양국 모두에게 국가 안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투자 안보에 있어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급망: 양국은 가장 핵심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에 있어 다양하고 회복력있으며 안전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긴밀한 조율을 이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광물에 있어서 양국은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핵심에너지광물 공급망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표명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포함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을 통해 핵심 분야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은 배터리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기술 등에 있어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한 협력과 투자 확대 방안을 강구했다.

인프라와 개발: 양국은 개방적이고 상호운용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ICT) 인프라 강화를 통해 더욱 높은 품질의 더욱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재강조했다. 지속가능개발에 관하여 양측은 해양쓰레기감시와 관리, 에너지 접근성 강화, 환경 회복력 개선에 있어 동남아시아 제3국가에서 이루어진 진전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미국은 ‘파워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아프리카에서의 양국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미국은 또한 ‘피드 더 퓨처(Feed the Future)’와 ‘곡물토양적응비전(VACS)’ 확대를 통한 태평양 도서국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언급했다.

청정 에너지 전환: 미국과 한국은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분야와의 협력과 에너지 안보, 재생가능 역량, 메탄 배출량 감축을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핵심 경제 및 무역 파트너이며, 미국은 지속가능하며 회복력있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양국 경제 관계 심화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미국·인도 핵심신흥기술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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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3일
한국·미국·인도 핵심신흥기술대화에 관한 발표문
2023년 1월 개최된 미국-인도 핵심신흥기술 이니셔티브 (iCET) 및 2023년 12월 미국-한국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에 뒤이어 미국, 한국, 인도는 서울에서 제1회 미국-인도-한국 핵심신흥기술대화를 개최했다. 미국의 타룬 차브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과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 한국의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그리고 인도의 레칸 타카르 국가안보실 사무국 국장이 각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여, 혁신과 경제성장 증진과 더욱 회복 탄력적인 기술 공급망 구축, 그리고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의 공통 경제적 국가 안보 이해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신흥기술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이번 제1차 3국 기술 회의에서, 미국, 한국, 인도 3국은 반도체 공급망, 통신과 디지털 공공 인프라, 인공지능, 양자, 우주, 첨단 소재, 청정 에너지와 핵심광물, 방위산업개발과 생산, 활성의약품 공급망을 포함한 바이오기술 분야 협력의 기회를 논의했다. 또한 지역과 세계에서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고 믿을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조율하기로 약속했다.



블링컨 장관 비엔나, 서울, 마닐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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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4일
언론 성명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024년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비엔나, 서울, 마닐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비엔나에서 블링컨 장관은 유엔 마약위원회 (CND) 고위급 회의의 미국 대표단 대표로 참석한다.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블링컨 장관은 불법 제조된 합성 마약과 그 전구체가 미국과 전 세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미국은 각 국가들이 합성 마약과 그 전구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비엔나 방문에서 블링컨 장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고위 관리들과도 만나 원자력 안전과 안보 및 안전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인권 보호, 부패 척결 노력을 다짐하는 정부, 시민 사회, 민간 부문의 수백 명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을 비롯해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미국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과 오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후 이루어진 진전을 강조할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조태열 외교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인사들과도 만난다.

마닐라에서 블링컨 장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 만나 공통의 경제적 우선순위 사항들을 진전을 꾀하고 미국-필리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강조할 것이다. 블링컨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 마날로 장관은 지역 평화와 안정,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 번영, 보건, 청정에너지, 반도체 및 디지털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해 미국-필리핀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분야들을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