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단순논리」경제도 하천도 다 죽일 셈인가?

[아파치]

4대강 살리기 알맹이는 ''하상정비''?
4대강 경기부양효과 ‘과포장’
내일신문 2008-12-23 오전 11:59:30

정부, 19만명 고용창출 공언 … 복지에 투자하면 42만명 효과

이명박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경기부양 효과가 ‘과대포장’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조원을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대신 복지서비스 분야에 투자할 경우 2배, 연구기관에 투자할 경우 1.4배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해양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4대강 정비사업의 효과는 항구적인 수해예방과 경제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가지다. 여기에 13조9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19만명의 고용과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졌다.

하지만 정부가 고용·생산 유발효과 분석의 지표로 삼고 있는 2005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168개 분류 중 일반토목의 취업유발계수 순위는 72위에 불과하다. 14조원을 투자할 경우 도소매는 일반토목의 2.3배에 이르는 43만12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 연구기관, 기업내 연구개발 등도 고용창출효과 측면에서 일반토목을 앞질렀다.

고용뿐만 아니라 생산유발효과도 비슷하다. 일반토목의 산업연관표상 생산유발계수는 1.98로 서비스부문 1.695보다 높지만 제조업 평균 2.064보다 낮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역으로 제조업보다 높지만 서비스 부문보다는 훨씬 낮다. 전후방산업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영향력과 감응도 계수에서도 중·하위권 수준이다.

건설업의 경기부양 효과가 ‘평범한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은 토목공사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 대통령이 22일 4대강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디지털 정보화시대로만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없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없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이 ‘경기부양에는 건설업만한 것이 없다’는 단순한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2009년 예산에 반영된 대폭적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경제성을 무시한 낭비사업이 되지 않을지 의문”이라며 “인적투자와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는 게 지식정보화시대에 어울리는 경기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종 고용의 질도 열악한 수준이어서 경기부양 효과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장마철과 동절기에는 절반만 일하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 10.1시간, 평균연령 47.5세인 건설 노동현장의 현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실태 및 정책 방안)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허신열, 기자

하상정비가 4대강 살리기인가
준설시 자정작용 사라져 … 낙동강 평균수심 9m 낮아진 상태

밀양 하도정비 3.5km 1510만㎥(루베), 창녕 하도정비 6.1km 912만㎥, 함안 하도정비 2.2km 131만㎥, 경남 하도정비 45.5km 5165만㎥ …

최근 경상남도가 ‘4대강 종합정비 방안 중 낙동강 물길 살리기 대상사업’으로 건교부에 건의한 문건 가운데 일부 내용이다. 건교부는 이들 지자체의 건의사업을 토대로 물길 살리기 사업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 바닥을 준설해서 물을 맑게 한다는 단순논리로는 강을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강바닥을 준설하는 방식으로 골재(모래)를 채취해 온 낙동강은 자연상태였을 때와 비교해 평균 9m까지 강바닥이 낮아졌지만 수질은 오히려 더 나빠진 상태다.

강 하류엔 섬진강처럼 풍성한 ‘모래밭’이 살아 있어야 강물도 살고 그 속에 깃들어 사는 생명체들도 살 수 있다. 섬진강 하구의 지자체들이 지난 10년 동안 골재채취를 안한 결과, 구례에서 2급수로 떨어진 수질이 하류인 하동에서 1급수로 맑아지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준설이나 골재 채취로 강 하류의 물깊이가 1.5m 이상이 되면 모래바닥에 햇빛이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모래 속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살 수 없고, 이들 미생물을 먹고 사는 조개류 등도 살지 못한다.

자연하천의 상류엔 큰 바위들이 있고, 중류에는 큰 자갈과 작은 자갈이, 하류에는 풍성한 모래밭이 펼쳐진다. 이는 하류로 갈수록 암석이 잘게 쪼개지고, 또 골재가 가늘수록 물과 함께 멀리 하류로 떠내려가기 때문이다. 모래보다 더 가는 점토 성분은 바다까지 내려가 ‘개펄’의 구성성분이 된다.

이처럼 강에는 강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자갈과 모래도 끊임없이 하류로 흘러간다. 강에 깃들어 사는 많은 생명체들, 인간의 문명은 이런 강물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수천년 동안 서로 진화하고 적응하며 살아왔다.

한강이나 낙동강 하구에 쌓인 모래는 단순한 골재가 아니다. 길게는 지난 6000년 동안 강물이 조금씩 옮겨서 쌓아놓은 지질학적 퇴적물이다.

남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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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꼼이]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이 없는 나라인가 ? 문화유산에 투자를 해도 이보다는 더많은 경제이익이 창출이 될텐데. 건설경기투자라니... 지금 건설경기 침체로 경제가 어려워진것은 아닌데...ㅉㅉ

[빠꼼이]

자갈과 모래장사로 한국의 경제가 살아날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곳곳마다 이미 건물은 남나 돌고 쇼핑센터는 장사가 안되서 비어있는 곳이 점점더 늘어가는데 건축에 더투자할필요가 있는지?

[아파치]

빠꼼이님, 우리는 지금 '과거로 가는 열차'를 탄 기분입니다. 다른 나라는 앞다투어 과학 선진국, 우주 강국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명박은 우리를 '토목 공화국 ' '삽질 경제'로 이끌고 있으니 말입니다. 빠꼼이님, Merry Christmas~~!!

[빠꼼이]

선진국일수록 유망한 장래성이 보이는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국민의 의식과 문화수준은 높습니다. 세계선진화 시대에 청년들의 능력을 키워주는것이 국가적인 발전인데 건설경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답답 합니다. 아파치님도 Merry Christ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