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정 묵]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 헌법재판소의 의도된 오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애플'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과 '방송(Broadcast)'의 합성어) ‘전국구’가 성남에서 공개방송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정봉주의 ‘전국구’는 4월 5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변론을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의 책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북콘서트는 정봉주 전 의원의 사회로 최강욱, 이재화 변호사가 출연해 공개방송으로 진행됐다.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이란 이 책의 제목은 통합진보당 해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은 기획된 것이었고, 해산결정은 외도된 오판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의도된 오판에 의해 헌법도 민주주의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책에서 “정부와 헌재의 기획되고 의도된 폭력에 헌법도, 절차도 무시됐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그 결론만 부당한 것이 아니다. 재판 과정은 더더욱 심각했다. 시작부터 끝까

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이 아니었다. 증거재판은 온데간데없고 심증재판과 사상검증재판이 난무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8명의 과오를 고발하고, 이들이 벌인 엉터리 재판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책을 썼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이 책엔 이 변호사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호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종북몰이의 광풍과 재판관들의 편견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는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법정 현장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헌재 결정문의 오류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가 과연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현장의 생생함이 전해지는 만큼 읽는 이들의 답답함도 함께 커지게 된다.

이재화 변호사는 책 마무리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1959년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사형판결이 2011년 재심판결에서 잘못된 판결로 밝혀졌듯이, 역사는 이 해산결정이 의도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다. 이 ‘역사적 오판’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들의 이름과 그들의 비겁함을 기억할 것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헌법재판소의 의도된 오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재화 변호사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 진보당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또 ‘전국구’ 진행자 정봉주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을 지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정치 시사 독립 팟캐스트 '전국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http://blog.daum.net/kissdgunchang/9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