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부, 인천ㆍ영종대교 ‘통행료 면제’ 수용해야

[드림]

[사설] 교통부, 인천ㆍ영종대교 ‘통행료 면제’ 수용해야

경기일보  |  bhlim@ekgib.com

승인 2013.12.23  

인천지역 교통대책에 국토교통부가 너무 비협조적이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시내버스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가 심하다. 현재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거쳐 인천시내와 영종ㆍ용유지역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모두 13개 노선 114대에 달한다. 인천대교는 3개 노선 25대, 영종대교는 10개 노선 89대다. 

출처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477

버스요금은 카드결제 시 2천500원(현금 2천800원)으로, 일반 시내버스 요금이 시내간 카드 1천100원, 시외간 1천900원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더 받는다. 특히 인천대교, 영종대교가 모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는 통행할 수 없고, 좌석버스만 운행하고 있어 요금이 훨씬 비싸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인천시내를 오갈 수 있는 영종ㆍ용유 주민들의 불만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통행료(1일 왕복 1회)를 감면해주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버스 통행료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천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다. 버스 통행료는 편도기준 인천대교 1만200원, 영종대교는 6천600원이다. 버스 1일 통행료(978회 운행)는 724만6천800원이며 연간 26억5천82만2천원이나 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내버스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버스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배경이다. 

현행법상 면제 대상인 경찰ㆍ군 작전 차량, 응급차량, 교통지도단속 등에 시내버스만 추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며 반대한다. 전국적으로 인천 국제공항을 오가는 버스(공항리무진 버스)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시외구간을 운행하는 공항버스와 시내버스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자가용 이용 주민은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대중교통 이용 주민은 통행료를 포함한 비싼 버스요금을 물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알려지기로 송영길 인천시장이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시내버스 통행료 면제를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어 냈다고 한다. 같은 사안을 놓고 장관과 담당부서와의 판단이 서로 다른 셈이다.

아니면 장관의 지시가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모양이다. 이래서야 원만한 교통정책이 이뤄질 리 없다. 승용차는 면제해주고 대중교통 요금은 두 배인 것은 영종ㆍ용유주민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약자를 배려하는 대승적인 방향으로 판단,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건의를 조속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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