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문재인 기무사·이재명 방첩대 없애고 판검사 잡는 법왜곡법 만들어 안보 파괴

[이계성]

[칼럼]문재인 기무사·이재명 방첩대 없애고 판검사 잡는 법왜곡법 만들어 안보 파괴 

중국 간첩이 창권하는데 간첩법 개정 거부하면서 판검사 잡는 법왜곡죄 만드는 민주당

이재명 안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간첩잡는 방첩대 해산

판검사 무력화 시켜 이재명 민주당 건드리지 못하게 법왜곡법 만들어

이재명은 국보법폐지, 북하한 노동신문 구독, 전방초소 경비병에게 인민군이 분계선 넘오도 먼저 총쏘지말라 지시,MDL을 휴전선으로1292개 말뚝을 1000개 소실된 곳은 유엔 측량 달라 남쪽으로 더 많이 넘어온 것 경계로 정하라. 이재명민주당 유엔군이 관장하는 DMZ를 ‘DMZ법’ 회수하려하자 유엔사 반대 성명, 심지어 군에 총대신 곤봉지급하려 여론에 밀려 포기

간첩죄와 법왜곡죄를 묶어 반대세력 숙청작업 하려는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건국 후 80년 지켜온 대한민국 법치가 완전히 파괴되어 이재명 일당독재 공안정국에 공산혁명으로 반대세력 숙청작업할 법이 모두 만들어

이재명 적화통일 공산혁명 위한 안보무력화

문재인때 간첩잡던 군 기무사를 해체하고 이재명은 간첩잡는 방첩대를 해체 했다. 이재명은 국보법폐지, 북하한 노동신문 구독, 전방초소 경비병에게 인민군이 분계선 넘오도 먼저 총쏘지말라 지시,MDL을 휴전선으로1292개 말뚝을 1000개 소실된 곳은 유엔 측량 달라 남쪽으로 더 많이 넘어온 것 경계로 정하라. 이재명민주당 유엔군이 관장하는 DMZ를 ‘DMZ법’ 회수하려하자 유엔사 반대 성명, 심지어 군에 총대신 곤봉지급하려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이재명은 한국이 전쟁준비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핵개발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면 북한의 남침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했다. 이재명이 우리 안보를 무력화하여 김정은 적화통일 협력자가 되어가고 있다.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민주당이 처리하 있다. 현행법은 북한을 위한 행위만 간첩 처벌 대상인데 이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재명도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수개월째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간첩죄와 ‘법 왜곡죄’가 같은 형법에 속한 조항이라며 한 개정안에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첩죄와 법 왜곡죄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법 왜곡죄는 민주당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나 재판하는 판사·검사를 처벌한다는 법이다. 간첩죄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법 왜곡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다. 이 두 법을 묶어 놓았으니 국회 처리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면, 간첩죄만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됐을 일이다. 그런데 왜 두 법을 묶어 간첩죄 처리까지 발목을 잡는지 알 수 없다.

간첩죄와 법왜곡죄를 묶어 반대세력 숙청작업 하려는 이재명 민주당

간첩죄 처리는 시급한 문제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간첩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해 우리 군 부대와 무기 체계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있다. 해마다 10여 건이 넘는데 “취미 활동”이라며 풀려나고 있다. 해외 기술 유출도 대부분 중국인이 범인이다. 간첩 행위가 명백하지만, 북한이 아닌 중국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2023년 반간첩법을 개정하고,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OECD 38국 중 간첩죄를 적국으로 한정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이에 비해 법 왜곡죄는 급한 일이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법 왜곡죄가 통과되면 판·검사들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은 미루거나 뭉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법 왜곡죄를 “문명국가의 수치”라고까지 했다. 2월 중 간첩죄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 밀려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중국인 간첩활동 처리위해 간첩법 처리는 시급하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이재명 민주당에 유죄판결 판검사를 잡기위한 법이다.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건국 후 80년 지켜온 대한민국 법치가 완전히 파괴되어 이재명 일당독재 공안정국에 공산혁명으로 반대세력 숙청작업할 법이 모두 만들어 졌다. 2026년에는 피비린내나 숙청작업이 진행 될 것이다, 국민들 정신차려라 살길은 오직 국민혁명 뿐이다.202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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