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현재 크게 논란 중인 역대 최악의 페미 법안으로 불리는 `비동의간음죄` 발의 명단.JPG

[너굴]

남성 역차별 등 남성에 대한 부분은 아예 무시한 독소조항 투성인 '극악 페미 법안' 비동의간음죄 발의 명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 대표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이은재 (자유한국당)

신보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자유한국당)

김정재 (자유한국당)

김현아 (자유한국당)

윤종필 (자유한국당)

김삼화 (바른미래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신용현 (바른미래당)

남인순 (더블어민주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일각에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형법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비동의 간음죄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판정/판결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성관계 동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짓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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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앞으로 남성은 여성과 성관계시 녹음기와 각서 필수임.

미래를 이미 예측한 갓현철 ㅎㄷㄷㄷㄷ

나경원 의원실에 항의해보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신 드립 ㄷㄷㄷ

페미들이 가장 강하게 미는 법안이고 나경원이 자한당 원내대표가 되어버리면서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에 반대 뜻을 밝힌 책이다. 전면 재개정판인 이 책에서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소통하며 교집합을 만들어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미투(#MeToo)’ 이후 비동의간음죄 신설,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폐지 등 여성계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내놓은 반대 의견이다.

정부쪽에서 일단 조국은 법에 문제 소지가 많다면서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반대함.

원출처 엠팍

[데보라]

정말.. 마음 먹고 엮을라고 엮일 수도 있는 법이네요. 무서워서...원

[빵꾸똥꾸]

이거 부부간에도 적용이 될거 같은데
출산율 까지도 영향이 갈듯 하네요 정말 시행이 된다면..

[드디어국대4번이승현]

역시 국썅 클라스 어디 안가네요 내도 이딴 걸 법이라고 내고 있나...

[Gx군]

이래도 페미 때문에 자한당 바미당 갈아타겠다는 사람이 있지요

[뉴요커들]

제가 항상 하는말이지만 절대로 페미니스트(젠더문제)때문에 문재인 지지율 내려가는게 아닙니다. 오로지 경제입니다. 어차피 저거 통과되요. 왜냐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ㅎㅎㅎ 바른미래, 심지어 민주당 일부도 저거 응원합니다. 통과안될 이유가없음 ㅋㅋㅋㅋ

[던컨&파커]

이재명 때문입니다ㅠㅋㅋ

[뉴요커들]

아뇨 오로지 경제때문입니다 농담이아니라요..제발 이재명이 뭐가 문제인지... 참..

[던컨&파커]

아뇨...오로지 이재명때문입니다
농담이아니라요..

[위소보]

이재명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내려간다는 근거가 있으세요? 이재명 처리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올라갑니까?

[던컨&파커]

? 이분 지난번에 쓰신글보고 댓글쓴건데 무슨 문재인지지율이 올라요??

[마빈베글리]

이분 지난글 보시면 왜 이렇게 댓글을 쓰신건지 알거에요 ㅋㅋㅋ

[위소보]

아 넵ㅠ

[솔아솔아 푸른솔아]

전 님의견에 백프로 동의합니다

[닻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93305
https://news.v.daum.net/v/20181206062004964
네 경제떄문에 내려갈만하네요^^

[조던황제]

멀쩡한 시 재정도 못알아보고 모라토리엄 선언한 경알못 정치인때문입니다. 핑거 레볼루션!!

[뉴요커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순가련]

자유한국당 ㅎㅎ 젠더문제로 세를 올리고 있는 일베충 놈들 이럴때는 떠 아닥 하겠네요.

이렇게 대놓고 나가주면 홍대표처럼 좋은일 하는 느낌이 ㅎ

[어빙신]

이게뭔법이애요??
쉽게말해 원나잇하고 고소하면 남자는 할말없이 깜방가는거에요?

[마빈베글리]

이런거 적극적으로 뉴스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다시 20대 남자 지지율이 회복이 조금이나마 되죠

[바이런베이]

꼴페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당이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져,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 화이팅 ㅋㅋㅋㅋㅋㅋ

[슈팅라이크밀러]

남읍읍읍 의원은 꼭 이런덴 끼어 있네요 ㅉㅉ

[무한 피벗]

근데 김현철이 뭘 어떻게 예측했다는 건가요

[루비루비]

김현철이 여성에게 성문제(원나잇)로 고소당했는데 각서쓰고 해서 무사히 넘어갔죠 ㅎㅎ

[하룡이~]

반대해야죠.. 저거 악의적으로 이용할꺼에요 정말...

[카멜로언니]

남인순........

[웨버1]

극혐이네요 미친 ㅎㅎㅎ젠더문제는 자한당,민주당둘다 답없습니다. 민주당이 여성민우회 등 페미본진인거는 사실이고. 페미쪽 법안은 민주당이 자한당에 비해 월등히 많이 관련된것도 사실입니다. 여튼 민주 자당이 1중대2중대임 ㅎㅎ 미친놈들 ㅎ

[동갑내기짱]

일당백 특공대 정의당도 빠지면 섭하죠.바미당은 당나라 군대라 패스 ㅋㅋ

[*가을새*]

원조 ㄱㅆ 클라스

[용룡이]

비동의 간음죄의 주체가 있나요? 그리고 간음죄라고 하니 복잡하네요 간음/간통/강간 뜻 찾아 봐야겠네요ㅎ 그냥 헌법 소원 해서 남녀 모두가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듯... 이렇게 변호사들은 또 돈 벌거리가 생기네요.

[▶◀ 예측불허]

위헌 아닌가요?

[힐의 퍼스트스텝]

저건 안됨

[레인맨]

어차피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ㅠㅠ

[Lucas Shin]

빨리 이민가야지

[Croxt]

펜스룰은 헛짓이 아니고 아주 현명한거죠

[*가을새*]

"정부쪽에서 일단 조국은 법에 문제 소지가 많다면서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반대함." 마지막 합리적 지성의 방어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