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책임 / 미국 모병제에서 배우는 국가와 개인의 약속.

[쇠뭉치]

선택과 책임 / 미국 모병제에서  배우는 국가와 개인의 약속.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군대는 의무다.”

그러나 세상에는 군대가 ‘선택’인 나라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현역 병력은 약 133만 명 -

모두 스스로 선택해  입대한 사람들이다. 

미국은 1973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

강제 징집 없이 완전한 모병제 국가로 전환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그곳에 왜 사람들은 스스로 들어가는가?

답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군대는 그들에게 ‘기회(Opportunity)’이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군(軍)은 단순한 전투 조직이 아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 즉 라이프 체인지(Life Change)의 출발점이다.

학비가 없는 청년, 직장이 없는 청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에게,

군대는 도망(逃亡)이 아니라 도약(跳躍)이다.

이병(E-1)의 월급은 주거와 식비 포함 약 2500~3500달러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급여가 아니다.

36개월 복무 후 4년 제 공립 대 등록금 전액 지원, 주택 지원, 생활비 지원, 학자금 대출 최대 6만 5000달러 탕감.

가족까지 포함된 의료 지원. 그리고, 20년 복무 시 평생 연금 지급.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건네는 하나의 약속(Promise)이다.

“너의 청춘을 맡기면 나는 너의 미래를 책임진다.” 바로 그 약속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한 문장이 있다.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말이다.

입대(入隊)는 선택이다.

그러나 입대한 순간부터는 완전한 의무(義務)다.

미국 군인은 ‘통일 군사 법전(UCMJ)’의 지배를 받는다.

명령 불복종 -전시에는 사형, 평시에도 징역형.

“나는 전쟁에 가지 않겠다.” -

이 한 마디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위반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조를 본다.

선택과 의무. 자유와 책임. 기회와 대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있다.

이것이 미국 모병제의 본질이다.

나는 이 구조를 보며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국가는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은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우리는 선택만 원하고, 책임은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권리만 요구하고, 의무는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한 나라의 힘은 무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는 구조’에서 나온다.

국가가 약속을 지키고, 국민이 책임을 다할 때 그 나라는 강해진다.

군대는, 그 구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나는 확신한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한가?” “얼마나 책임지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선택들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한다.

"선택은 가볍게 하지 말고,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한다."

그것이 개인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權 善福 /도서 출판 행복 에너지 회장--

<옮긴 글>

[김종승]

미국 모병제의 경우 자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17~39세,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특정 신체 및 정신 건강 기준 통과가 지원 요건으로 설명됩니다. 선발 과정에는 서류 심사, 체력 검정, 적성 검사, 신체 검사, 심층 면접, 보안 적격성 심사가 포함됩니다.
ASVAB는 군사 직무 적성 검사로, 지원자의 지적 능력과 기술적 소양을 평가해 병과 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소개됩니다. 이는 모병제가 숙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는 제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수 병과는 일반 지원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군·공군의 기술 병과나 특수부대는 더 높은 수준의 신체 능력, 정신력, 특정 기술 자격증 등이 추가 요건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병제는 단순한 병역 제도를 넘어 다양한 복지 혜택과 연계된 하나의 직업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쇠뭉치]

지금 정부에서 '모병제' 제도 도입에 대하여 이야기가 돕니다.
어느 사람이 말한 대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더니 정부가 추진하는 모병제가 미국에서 시행하는
모병제를 본받는다는 것일까요? 제 눈에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군대를 와해하여 무력화 하는 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모병제는 "미국 사회에서는 군(軍)은 단순한 전투 조직이 아니라.계층 이동의 사다리,
즉 라이프 체인지(Life Change)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많은 제도를 볼 때 누구나 군대를 마쳐야 다음 계층으로 이동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군대 다녀온 청장년에게 '가산점' 주자는 그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의견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우리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층 이동의 사례를 볼까요? 트루만 대통령이 눈이 아주 나빠서 군대를 갈 수 없었는데 군대를 가기 위해 '시력
검사표'를 외워 합격하였고, 케네디 대통령은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요로에 의뢰 군대에 갔다지요.
우리나라는 갖은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