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국과 같은 관세보복은 한국에 도움 안돼" 커틀러 전 USTR 부대표의 조언

[お持て成し]

"중국과 같은 관세보복은 한국에 도움 안돼" 커틀러 전 USTR 부대표의 조언 / 4/11(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관세 협상에서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에게는 유리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 측 주역이었던 웬디 커틀러 전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9일(현지 시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부과된 상호 관세율 25%는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중국을 제외한 70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한국에 기본관세 10%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미 통상당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의에 들어간다. 커틀러 씨는 한국이 FTA 체결국이자 대미 제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온 점에 비춰 25%의 상호 관세는 상당히 무거운 조치라며 협상에서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 씨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해 승자가 없고 결과적으로 누구나 패자가 되는 루즈-루즈 게임(Lose-Lose Game)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에 맞서 관세를 더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만큼 중국과 같은 보복 대응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과 미국의 USTR 대표(제미슨 구리아)가 가능한 한 자주 만나 신뢰를 쌓은 뒤 양국 무역관계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함께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커틀러는 "관세전쟁 시대에 상호 존중은 사치가 될 수 있다"며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민첩성, 그리고 상황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전쟁의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한국과의 협상을 총괄했던 커틀러 씨는 현재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를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무역적자가 무역대상국과의 불공정한 무역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관세를 인상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무역적자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이해하지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관세가 아니다. 파트너와 마주하고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보복을 선언했다.이미 우리는 중국의 보복에 미국의 재보복이 계속되고 무역전쟁이 전면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세계 경제 침체, 물가 상승,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누구나 손해를 보고 상처만 남는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 

―― 고강도 압력 후 철회하는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크다.

2일의 상호 관세율 설정의 산식을 보고 놀랐다. 단순히 특정 대상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수입 규모로 나눈 비율에 근거한 상호 관세율은 정확한 수단이 아니다. 이틀 전 상호관세 일시정지설이 나왔을 때 백악관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90일 유예 결정이 나오는 등 예측 불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인기가 없는 관세정책의 신뢰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 협상 국면이 본격화될 텐데 한국 정부에 대한 조언이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즐기고, 현실적으로 협상이 최선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 중국이나 EU처럼 보복을 선택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에 재보복으로 대응하며 여기에는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누군가 때리면 더 강하게 맞선다는 '트럼프 룰'이 작용한다. 이것이 엉터리가 아님은 1기 벼랑 끝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알 수 있다. 

―― 협상이 성공하면 관세의 상당 부분이 인하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은 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교역이 무관세다. 그럼에도 25%의 상호 관세율이 부과됐을 때는 개인적으로 놀랐다. 거꾸로 보면 향후 협상에 따라 관세 조정의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도 된다. USTR 대표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 테이블에서 양국 무역의 주요 우려를 해소하고 조선 등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공감대를 넓히면 충분히 관세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웬디 커틀러=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관계학사, 조지타운대에서 외교학 석사를 받았다. 1988년부터 28년간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통상 문제를 다룬 미국 내 통상 분야의 베테랑이다. 2006~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김종훈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와 협상해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baece2bf7471ae06c8e0e18aa5af3b62b8393497

「中国のような関税報復は韓国にプラスにならない」　カトラー元ＵＳＴＲ副代表の助言（中

「中国のような関税報復は韓国にプラスにならない」　カトラー元ＵＳＴＲ副代表の助言
4/11(金) 12: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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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２月２８日にソウル永登浦区（ヨンドンポク）ＦＫＩタワーカンファレンスセンターで開催された「２０２５第１次ＫＯＰＥＣアジア太平洋戦略フォーラム」でテーマ発表をするウェンディ・カトラー元米通商代表部（ＵＳＴＲ）副代表　［写真　韓国経済人協会］

「関税交渉で韓国のような自由貿易協定（ＦＴＡ）パートナーには有利な待遇をするのは当然だと考える」。

韓米自由貿易協定（ＦＴＡ）締結過程で米国側の主役だったウェンディ・カトラー元通商代表部（ＵＳＴＲ）副代表は９日（現地時間）、中央日報のインタビューで「韓国に課された相互関税率２５％は私の予想をはるかに上回る数値だった」とし、このように述べた。

トランプ米大統領がこの日、中国を除いた７０カ国に対して「相互関税９０日猶予」措置を発表したことで、２５％の相互関税が課された韓国に基本関税１０％が適用される状況で、米通商当局と本格的な関税協議に入る。カトラー氏は韓国がＦＴＡ締結国であり対米製造業投資を大幅に拡大してきた点からみて２５％の相互関税はかなり重い措置だとし、「交渉で十分に引き下げる余地がある」と話した。カトラー氏は「トランプ発関税戦争」について、勝者がなく結果的に誰もが敗者となる「ルーズルーズゲーム（Ｌｏｓｅ－Ｌｏｓｅ　Ｇａｍｅ）」と懸念を表した。韓国の対応戦略については「トランプ大統領は報復に対抗して関税をさらに引き上げる準備をしていることを明確にしただけに、中国のような報復対応は正解でない」とした。そして「韓国の通商交渉本部長（鄭仁教）と米国のＵＳＴＲ代表（ジェミソン・グリア）ができる限り頻繁に会って信頼を築いた後、両国貿易関係で提起される懸念を解消し、協力を強化する道を共に探す努力が重要だ」と助言した。

カトラー氏は「関税戦争の時代に相互尊重はぜいたく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し「誰よりも早く対処する敏捷性、そして状況に創意的に対応できる柔軟性が戦争の勝負を分けるだろう」と強調した。２００６ー０７年の韓米ＦＴＡ交渉当時に米国側首席代表を務めて韓国との交渉を総括したカトラー氏は現在、シンクタンク「アジアソサエティー政策研究所（ＡＳＰＩ）」の副会長を務める。

－－トランプ大統領が相互関税の猶予を電撃的に発表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大規模な貿易赤字が貿易対象国との不公正な貿易関係のためだと考え、関税を引き上げてこれを正すべきだと確信している。貿易赤字の深刻性に対する認識は理解できるが、状況を改善するのに効果的な方法は関税ではない。パートナーと向き合い、協議を通じて解決策を模索しなければいけない。

－－「トランプ発関税戦争」はどう展開するのか。

欧州連合（ＥＵ）と中国が報復を宣言した。すでに私たちは中国の報復に米国の再報復が続き、貿易戦争が全面化している現実を見ている。これは必然的に世界経済の沈滞、物価上昇、雇用口減少につながる。誰もが損をして傷だけが残る「ルーズルーズゲーム」になる。

－－高強度圧力の後に撤回する予測不可能な関税政策のため市場の混乱が大きい。

２日の相互関税率設定の算式を見て驚いた。単純に特定対象国に対する米国の貿易赤字を輸入規模で割った比率に基づく相互関税率は正確な手段ではない。２日前に相互関税の一時停止説が出てきた時、ホワイトハウスは「フェイクニュース」と否認したが、結局、９０日猶予決定が出るなど予測不可能性が拡大している。すでに人気がない関税政策の信頼性までが脅かされている。

－－交渉局面が本格化するはずだが、韓国政府に対する助言はあるか。

トランプ大統領は交渉を楽しみ、現実的に交渉が最善の解決策かもしれない。中国やＥＵのように報復を選択するのはプラスにならないだろう。トランプ大統領は報復に再報復で対応し、ここには比例性の原則が適用されない。誰かが叩けばさらに強く対抗するという「トランプルール」が作用する。これがでたらめでないことは、１期目の崖っぷちの米中貿易戦争からも分かる。

－－交渉が成功すれば、関税の相当部分が引き下げられるのか。

その可能性がある。実際、米国と韓国はＦＴＡに基づき両国間のほとんどすべての貿易が無関税だ。それでも２５％の相互関税率が課された時には個人的に驚いた。逆に見ると、今後の交渉によって関税調整の余地がそれだけ大きいという話にもなる。ＵＳＴＲ代表と韓国通商交渉本部長の交渉テーブルで両国貿易の主な懸念を解消し、造船など協力が可能な分野で共感を広げれば、十分に関税引き下げ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

◆ウェンディ・カトラー＝米ジョージ・ワシントン大で国際関係学士、ジョージタウン大で外交学修士を取得した。１９８８年から２８年間、米国貿易代表部で通商問題を扱った米国内の通商分野のベテランだ。２００６－０７年の韓米ＦＴＡ交渉当時、米国側の首席代表を務め、当時の金鍾壎（キム・ジョンフン）韓国側首席代表と交渉し、合意案を引き出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