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경제 및 북중 경협 현황과 북중러 경협 전망 이상숙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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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경제 및 북중 경협 현황과 북중러 경협 전망

이상숙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연구교수

발행일  2024-12-23

1. 문제 제기
2. 북한 경제 상황
3. 북중 경제협력 현황 
4. 북중러 경제협력 전망

5. 우리의 고려사항

<요약>

1. 문제 제기

○ 이 글은 2024년 북한 경제 상황과 북중 경제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중 경협과 북러 경협의 관계를 분석하고, 북중러 경제협력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북한 경제 상황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북한 GDP 성장률은 3.1%로 추정되며, 2022년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봉쇄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여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 가능함. 
○ 2023년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 복귀는 2023년 대외무역의 회복과 식량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됨.
○ 2024년 북한 시장 쌀값 동향을 살펴보면, 2024년 초보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19 봉쇄 시기와 2023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북한 환율이 2024년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
○ 북한 시장 환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 원화가치 하락과 북한 당국 의 외화 단속 등의 정책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3. 북중 경제협력 현황
○ 북한의 대중 무역은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하다가 2023년 코로나19 봉쇄 해제로 인해 2023년 약 23억 달러까지 급증하면서 2019년 대비 약 82%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 2024년 상반기 감소한 것은 2024년 상반기 북러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됨. 

4. 북중러 경제협력 전망
○ 북한은 북중 무역의 확대로 인해 늘어난 대중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러 무역과 파병 및 노동자 파견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됨.
○ 북중러 경제협력을 전망해보면 먼저 북러 경제협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참여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 북러 협력의 결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418&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