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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초부터 들으시면됩니다
압구정 CGV에서 주차거부를 당한뒤
11월 11일, 11월 15일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은 모두 "주차장법에서 처벌규정이 있어도 강남구주차장 조례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였습니다
(http://cafe.naver.com/bikecargogo/1214908 참조)
그래서 11월 21일(금) 강남구청의 고윤수 교통시설팀장 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차장법과 국토부의 답변(민영기관도 주차거부 처벌가능)을 언급하며 10여분에 걸친 통화끝에 팀장 본인이
"국토부와 연락해보고 전화드리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5일이 지난 오늘(11월 26일 수)까지도 연락이 없자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뻐서 못했다는 직무유기성 발언과 함께 본인의 직급보다 낮은 사람에게 본인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참나 어이가없어서..
링크된 자료가 이 통화의 녹취록입니다.
통화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고윤수 교통시설팀장) 이 바뻐서 국토부에 알아보질 못했다. (1차 어이상실)
2. (뜬금없이) 관련담당직원을 연결해주겠다 (딱보이는 책임떠넘기기 2차 어이 상실 )
3. 그 직원이 팀장님보다 윗사람이냐는 질문에 말을 얼버무리다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하면 처리가 늦어서 밑에사람이 해야한다"
4. (바톤터치받은 김학규 주무관) 지난주에 고윤수 팀장과 이미 한 얘기들 반복
5. 아무리 주차장법에 제정이 되어있어도 강남구 조례에 없으니 처벌이 불가하다
6. 강남구 조례 8조에 "주차거부의 금지" 항목은 있으나 시정조치조차 할 수 없다 (시정조치 역시 규제라는 억지논리)
7. 이런일로 CGV에 전화해봤었는데 자동 ARS 로 넘어가서 한번도 통화를 못했다
(요즘 공무원은 ARS 자동전화로 걸어보고 연결안되면 시정조치도 안하나봄)
8. 다른 구들도 없을텐데 왜 우리구한테만 그러느냐 (3차 어이상실)
9. 우리(강남구청)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변호사를 대동해서 자문을 받아봐라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민원인을 납득시킬생각은 않고 민원인에게 변호인 자문구하라는 것에 4차 어이상실)
10. 주차장법이 조례보다 상위법인건 맞지만 어쨋든 조례때메 처벌은 불가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국민 신문고에는 녹취록과 함께 민원을 넣었습니다
법률이 조례보다 상위법이고 우선적용된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계속 "조례가.. 조례가..."만 들먹입니다.
조례말고는 할말이 없는가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을경우 법률을 따른다" 는 법조항을 찾아서 재전화할 생각입니다
위에것만 찾으면 "조례 조레" 하는 공무원도 할말이 없겠죠.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관련 법지식 갖고계신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어이가 없는건 공무원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강남구주차장조례에서
<주차거부의 금지>를 직접 언급하고있는데 처벌은고사하고 시정조치도 못한다는게 참 웃기네요
참 말도 안통하고 계속 같은말 반복하는 공무새님 목소리를 들으니 들을대마다 피가 꺼꾸로 솟네요
계속 안일하게 있기보다는 권리를 찾아가려합니다
첫댓글 어휴....
우리 나라 법은 상위법보다 지방자치제이기에 조례가 먼저다..????? 대한민국 법은 참 대단합니다...그리고 그기에 속해있는 공무원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늘 공무원 대할때면 비슷한느낌..중요한부분엔 딱회피?하고 연락지연하고 떠넘기고..저도많이느낍니다.
특히강남이면 우리가모를 이권과결탁?이런게 더 얽혀있지않을까요?
강하게 밀어붙여보세요
공무원들은 쎈자에겐약하고 약한자는무참히 짓밟더군요..일부지만..
힘내시길..
내용을다시들어보니 우리지역이나 별반 다를게없다는 공통점..
주무관은 별잘못없네요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지않는게 1차문제고 그걸 거들떠보지않는 구의원들이 젤나쁜..
정부눈치보랴 타구청눈치,시민눈치?(사업하는분들..특히강남에서)..
결론은 뺏지달면 자기네들 피부에와닿는거아님 절대 않해주는게 그사람들 습성이죠
답답네요..저도 다른건이지만비슷한경험있어서 열이살짝..
주무관윗선 부터 심지어푸른집까지 공동책임..법은있으나 위임사항이니 니들하고싶은데로 맘대로해라 눈치,분위기 ,행정구역사정봐가면서 눈치껏.?고무줄 법?
봉은 구민,시민,국민..짜증나네요
강남만의문제가아닌것을..힘내세요 계속화이팅!
공무원이니까 그렇겠죠.. 일반 사 기업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의 마인드 개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텐데.. 안타깝네요...
주차장 못들어가면 정말 화나요...
수고하심니다 상훈님 ㅜㅜ
애고..확 질러야 허는디....
신고하였는데도 처리를 안해준다?...그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하든가, 아니면 구청 감사실에 민원을 넣으면 되겠네요...법마다 조례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법집행을 안하면 대한민국 마비됩니다...조례라는것은 지자체가 법을 원할하게 집행하기위해서 제정한 하위법인데...조례가 없다고 법집행을 안한다?...삼척동자가 다 웃고 갈일이네요..공무원직무유기죄 성립여부 검토를 해봐야겠네요...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신고하였는데 조례가 없어서 검거 안할수도 있나요?...그러니까 전용도로에 이륜차가 통행을 못하고 있지요...우리나라에 꼴똥공무원들 많은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하기싫어서 안하는것인지 아리송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