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서는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봉산리 일대 경지정리된 논(매바우들판)과 일부 임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산업단지는 2011년 10월 착공해서 2013년에 완공하게 되며 비철금속가공업체, 금속가공업체, 운송장비업체 등을 유치하겠다 하며 현재 지주들을 상대로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적기준 약 57%를 보상하였다 합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지역은 고창에서 영광방향으로 국도 23번을 따라 약 3km 거리로 동쪽으로는 23번 국도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취성마을과 봉산마을을 잇는 축선, 남으로는 고수면소재지 고수천까지, 북으로는 23번국도에서 봉산마을로 진입하는 입구까지로 약 25만 7천평 규모로 조성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수면 황산마을 앞부터 아산면까지 펼쳐진 기름진 문전옥답위에 조성하겠다 합니다.
요즘 고창군은 군청직원들과 고수면직원을 동원하여 현지지주는 물론, 재경에 거주하고 있는 지주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농지보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주들은 문전옥답위에 산업단지 조성은 절대 불가하다며 협의보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용지의 대부분을 고수면 황산마을 죽산 안씨 일족들이 소유하고 있어 고창군은 지주들의 반대를 미리 차단할 심산으로 사업 추진시점에 황산마을 출신 군청직원 2명을 TF팀에 배치하였으며, 최근 협의보상을 거부하는 마을이장에게는 사표를 종용하는 작태도 벌이고 있다 합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수용대상 지주 등 소수의 주민들만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대부분의 인근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창군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러한 효과보다는 역효과만 초래할 것임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의 무모함과 한 건 치적주의로 인해 초래될 고향의 부정적 미래를 염려하며
의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첫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한다 하더라도 입주할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위한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풍부한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는 배후도시가 있어야 하고, 또 풍부한 공업용수가 확보 가능하여야 하며, 원자재 및 생산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형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있어야만 원자재를 수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이 납품할 수 있는 대단위 동종업종의 공장들이 인근에 있어야만 하며, 저렴한 용지공급가격 등의 조건이 필요하나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부산항이나 광양항과 수백리 떨어진 우리 고창에 농산물운송에 편리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나 달랑 있고 ... 그리고 잘 경지정리된 논 위에 용지를 조성하여 싼 가격에 공급한다고 하여 입주할 기업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일반산업단지는 통상 부산, 울산, 당진 등 항구 인근에, 또 삼성전자 등 대규모 공장이 있는 인근에 협력업체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공장이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전북지역에 입주할 기업이 있다면 아마도 새만금이 될 것이며 새만금보다 고창산업단지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비교우위는 없다 할 것입니다. 결국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은 없고 문전옥답만 버려놓아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항구에 인접하고 있어도 주변에 대규모 생산공장이 없어 입주기업이 거의 없는 목포의 대불공단이 단적인 예입니다.
둘째, 기업이 입주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밑에 생활터전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 고창지역의 물길은 아산면을 거쳐 선운사 앞뜰을 지나고 심원면과 부안면 앞바다인 곰소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 방장산에서 흘러나온 물과 노동저수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창읍내를 통과하여 고창읍과 아산면의 평야를 가로지르는 물줄기와 장성과 고수 문수산에서 발원하여 고수의 조산저수지를 출발하여 고수면, 아산면 평야를 적시어 주는 물줄기가 고창 IC 인근에서 하나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고수면과 성송면에서 발원하는 한 갈래 물길과 무장면에서 출발한 한 갈래 물이 아산면 주진리에서 하나가 됩니다
- 두 물줄기는 또 다시 아산면 하갑리에서 합쳐져 선운산앞 인천강을 통해 주진천을 지나 심원면 용기리 앞바다 염전옆 곰소만으로 흘러들게 되는데 기름진 고창평야의 농업용수로 먼저 이용되고 선운사앞 풍천(인천강)에서 민물참게와 풍천장어, 제첩, 숭어를 키우고 심원의 양식장에서 풍천장어를 살찌우고 마지막으로 심원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물과도 합류하게 됩니다.
- 인천강인 풍천의 상류에 있는 고창산업단지와 고창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오수가 결국 인천강으로 그리고 심원 앞바다로 흘러드는데 산업단지 바로 옆를 통과하는 물길이 온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벼농사에 이용될 수 있을까요? 양어장도 정말 괜찮을까요? 염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부안댐에서 끌어 온 공업용수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고창읍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여 고창천에 방류한다 하는데 금속.비금속가공공장에서 사용된 화공약품이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할까요? 과거 낙동강에 독극물인 페놀을 무단 방류한 두산그룹의 작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 고창군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단지내의 대기, 토양, 수질 등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단지 밖에 있는 농지, 장어 양식장, 인천강, 심원면 염전, 심원면 바지락산지, 곰소만 등의 수질오염 또는 어패류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았다 합니다. 아예 고려자체가 안된 겁니다.
셋째, 영세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피업종의 기업이 대부분 입주하게 될 것이므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 고창군은 전국에서 가장 싼 공장용지를 공급하겠다는 모토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합니다. 공업용수가 부족하고, 원자재 수출입항구도 없으며, 철도나 공항이 없는 곳에 용지가격만 싸다 하여 올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영세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혐오기업만 올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 영세한 업체는 오염물질 특히 비철금속이나 금속가공공장은 화공약품을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오염물질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데 땅값이 싼 이유만으로 입주한 영세업체가 막대한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마구 내다 버릴지도 모르지요.
넷째, 고창의 자랑인 풍천장어, 수박, 황토쌀, 복분자, 소금, 바지락의 명성에 금이 갈 수있어 농수산물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화공약품이 녹아 있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과하여도 모두 정화될런지 알 수 없으며, 일본 원전사태처럼 설비가 정상작동이 안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오수를 하천에 방류 또는 방기할 경우 우리의 고창천과 고수천, 인천강은 병들게 되며 그 물을 이용하여 양식하고 있는 장어, 바지락, 새우는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인천강에서 겨우 겨우 연명하고 있는 풍천장어와 참게, 장어는 더 이상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산업단지 밑으로 펼쳐진 쌀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염전의 소금도 오염될 것입니다.
- 공장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누가 청정하다고 할 것이며 누가 사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고향 고창의 지금까지의 명성은 하릴없이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섯째, 치안과 범죄문제입니다.
- 영세업체가 입주할 수 밖에 없어 그 종업원들은 결국 동남아 등 외국인만 대거 유입될 것입니다.
내국인이 기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결국 광주나 전주에서 출퇴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자녀교육과, 문화시설이 없는 곳에 누가 터전을 잡고 살겠습니까?
- 최근 동남아 등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성범죄, 폭력, 강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우리 고향에 외국인들이 판을 치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여섯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패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 인구유입효과가 있다 하지만 말도 안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은 유입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국인은 교육이나 문화시설이 없는 고창보다는 광주나 전주에서 출퇴근할 것이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 고용효과도 없습니다. 고령자들만 살고 있고 또한 전문기술이 없는 고향사람들이 입주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겨우 청소나, 경비 이 정도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 세수증대효과도 없습니다.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입주할 기업도 없을 것이며 세제혜택을 준다면 결국 세수는 증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째, 할일이 없어진 우리네 부모형제는 이제 날품팔이로 전락하게 되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할 지도 모릅니다. 땅도 일도 없어진 고령의 농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 농토를 모두 빼앗긴 농민들은 어디 가서 무얼 합니까? 남의 품팔이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활동을 잃어 버린 부모님들은 어쩌면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농사에 대한 걱정과 고민, 다음 농사 준비, 자식들에게 보내 주는 양식들... 이런 것들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생을 지탱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것이 미래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하고있다 하여 고향을 희생양으로 삼아 실패할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ㅇ 실패가 뻔히 보이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왜 해야 합니까?
ㅇ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합니까?
ㅇ 산업단지를 만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과연 무엇일까요?
ㅇ 고창의 농수산물 명성에 누만 끼치게 실익이 없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산업단지 위치도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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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0년 8월23일자 기사)
전북 고창군이 기존 3개 농공단지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고창군은 22일 "군내 첫 일반 산업단지로서 고창산업단지(약 85만㎡) 조성 계획을 1년 만에 전북도로부터 승인받아 연내 토지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농공단지 가운데 아산, 고수 두 단지엔 공장이 모두 들어찼고, 작년 말 완성된 흥덕 단지도 산업용지(24만㎡) 가운데 약 85%(20만㎡)가 현대종합금속 등에 분양돼 산업단지의 추가 공급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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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고창군이 고수면 봉산·황산리 일원에 조성할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고창-장성 고속도로 남고창IC(윗쪽)와 5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고창산업단지는 고수면 봉산·황산리 일대에 2013년까지 84만8819㎡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682억원을 투입, 내년 봄 착수해 2013년 완성하고 운송장비, 금속가공제품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고창-장성 고속도로 남고창IC와 500m 거리에 위치, 호남-88-서해안-남해 고속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장성 복합물류센터를 근거리에서 활용하면서 광주광역시는 20분, 군산·목포항은 40분, 광양항은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다. 군은 "공장용지 조성원가도 평당 28만원쯤이어서 세종시 이남에서 가장 저렴한 대단위 산업용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수 군수는 "민선5기 주요 역점사업으로, 단지에 기업이 유치되면 4300명을 직·간접으로 고용하고 연간 7500억원어치를 생산할 것"이라며 "곧 착공할 복분자 전문농공단지와 함께 고창을 복합산업도시로 도약시키는 기반으로 삼겠다"고 했다.
고창산업단지는 고수(10만㎡)-아산(14만㎡)-흥덕(31만㎡)농공단지와, 부지매입을 거의 마친 부안면 복분자 농공단지(19만㎡)를 합친 땅보다 넓은 규모다.
첫댓글 말도 안되는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당시 군수 이강수 군정의 무모함에 대해 올렸던 글입니다.
산단이 들어오던 그 무엇이 들어오든 환경오염이 큰 문제입니다.
유네스코에 지정된 고창은 오염고창으로 전락될것이 뻔합니다.
예전리 응암 축사 냄새때문에 살수없어 고향에 정착하기가 겁납니다
청정 고창에서 살고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