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칼럼>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당당히 밝혀라

[게쉬타프]

"유인촌 장관은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혀라"

-일본의 상습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정부는 꼭두각시 대응-
-'대마도 우리 땅' 외치는 "마산시. 시의회 보고 배워라" -
                                                                                                                   정종민 前 경남매일 편집부국장

  잊을만 하면 불거져 나오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습관처럼 이어지는 '독도문제 국제적 분쟁화' 및 일본 국민 쇠뇌화' 태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피동적이고 일회성처럼 각인되는 복제화 된 대응도 이제 신물이 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남 마산시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대마도의 날'을 비롯한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과 역사적 근거를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니, 정부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나서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시점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마도가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서 해설서로 인한 한.일간 '독도 논란'이 1년5개월만에 다시 제기됐다.
 일본 문부성이 12월25일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고교해설서의 독도 관련 기술에서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학습에 입각해서..'라는 표현으로 지난

2008년 7월 14일 중학해설서에서 '독도가 북방영토(러시아와 분쟁)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영유권이 있다'고 한 입장을 유지했다.
 가와바타 문부상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당당히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반응은, 일본이 비록 올해에도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긴 했지만 지난해와 달리 '독도'라는 표현을 뺐기 때문인지, 반박형태도 '성명'이 아닌 '논평'으로 대응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독도라는 단어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정부의 한일관계 중시 의사가 담긴 것으로 풀이하는 듯한, 되지도 않은 아량을 베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던 것을, 이번에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일간 어떠한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외교 관계자들은 "성명과 논평에 큰 차이는 없다"고 애써 강변하는 분위기지만 지난 2008년에 비해 외교적 대응 수위가 많이 낮아진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독도를 방문하는가 하면,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과 논평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하게 나오면 호들갑을 떨다가, 의례적으로 나오면 면피 수준의 대응에 그쳐 '일본의 액션에 따른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대응'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25일 일본 정부가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은 넣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논평 등을 통해 적당히 성토하는데 그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경남 마산시와 마산시의회의 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마산시의회는 지난 2005년 3월18일 1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당시 마산시의회 하문식 의장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이므로 주권회복 운동은 당연하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마산시는 4월7일 외교통상부의 철회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제정한 `대마도의 날' 조례에 대해 공포를 강행했다.
 2005년 6월19일 역사적인 '대마도의 날' 선포 및 기념식이 황철곤 마산시장. 하문식 시의회의장 시·도의원. 시민.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도 했다.

 '대마도의 날' 선포와 관련해 일본의 반응은 민감했다.
 '대마도의 날' 선포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 행사에 요미우리신문과 서일본신문. GN TV. TV 동경. N TV 등이 마산에서 기동취재를 하며 "마산시가 일본 영토인 대마도를 어떤 근거로 한국땅이라고 주장하느냐",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견제용이 아니냐"는 의혹의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다.

 선포식에 이어 학술 심포지엄과 함께 '대마도 문화유산 답사 자료집'도 발간했다.
 마산시는 우표제작 및 강연과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마도의 날' 선포 이후 경남 마산지역민을 중심 도.시의원, 상공계, 학교별 동문 등의 대마도 방문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중고등학교 사회단체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 '대마도'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심포지엄. 논문 공모. 대마도 탐방 기행 기고문 등 자료를 모으기도 했다.

 대마도가 우리땅이라는 역사적 사료 발굴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부산외국어대 일본어학부 김문길 교수가 대마도의 날 제정 5년을 기념하는 지난 6월 경남 마산문화원에서 열린 '대마도 고지도 전시회'에서 대마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된 '대마여지도(對馬與地道)'와 '청구도' 동래부 기장현 사본을 전시하는 등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자료가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다.

 "일본이 상습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싯점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의 영토인 것이 역사적 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마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박중철 마산시의원의 "이제 우리 정부도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미뤄서는 안되며, 이 문제를 유인촌 문광부 장관이 직접 나서 제기할 의향은 없느냐"는 주문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일본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 등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여론 형성과 교과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집요하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이를 각인시키는 동안, 우리 정부는 대마도 영유권 등에 대한 당연한 주장 등은 액션도 취해보지 못한 채 그저 면피만 하는 피동적이고 눈치보기 자세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다시 되돌아 보고 2010년을 맞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도올.김용욱]

ㅇ유인촌이 밝힐 것이 아니라 2MB가 당당히 밝히라.

[게쉬타프]

그것도 그렇네요...유인촌은 최소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