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얼마전까지 블로그에서 국공립대 법인화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사실상 대학분야에서 유일한 블로거가 된 상황이다보니.....</p><p> 여러대학들의 법인화 추진상황을 보고 있는데...</p><p><br></p><p>그중 인천대는 참 ㄱ-)...</p><p><br></p><p> 다른 국공립대학들 중에서 기반상황이 열약한 시립대학인데다, 인천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인천시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대학임에는 분명한데, 문제는 '국립대학 법인'으로 추진되고 있걸랑요.</p><p><br></p><p> -실제로 정부의 국공립대학 법인화 계획이 서울대 -> 인천대 -> 다른 국공립대학들을 통폐합하면서 연합/자발(...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반만 된다 싶으면...) 법인화입니다.-</p><p><br></p><p> 이 상황에서 별수 없이 인천대는 법인화를 추진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법인화를 위한 전제조건' 을 걸어둔 상황입니다.</p><p><br></p><p> 그런데, 인천대 재학생들은 거의 총학생회의 이런 안 조차도 거부하고 '법인화만 되면 학교가 살아난다' 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ㄱ-)...</p><p>지금 인천대의 기반이 너무 않좋아서 빨리 벗어날 필요성은 있다지만, 무조건 통과만 시켜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p><p> 게다가, 인천대학교의 법인화 전환의 정식 명칭이 '국립대학 법인' 인데, 이 용어때문에 국립대학인줄 알고 있다던가(...지금 추진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정식 명칭은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법' 입니다),</p><p> 인천대와 카이스트/ 유니스트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두대학이 성공했기때문에 우리대학도 성공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있더군요.</p><p>(....카이스트와 유니스트가 성공한 이유는 이공계발전을 위한 국가정책기조로 인해서 카이스트,유니스트,포항공대는 이 혜택을 받기때문입니다...)</p><p> 게다가, 사립대학의 운영구조와 국립대학 법인의 운영구조가 표면상 비슷하다보니(...이사회 구성...),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예를 들면서 '그냥 운영구조도 다른대학이랑 비슷한데 왜이러냐! 통과시켜라!' 라고 하고있더군요... </p><p> 카이스트와 유니스트가 법인으로 운영되면서 총장독재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란걸(카이스트는 아시다시피, 저번 카이스트 사태가 있고, 유니스트의 경우에는 신설학교다보니, 학생사회의 비판이 외부로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간과하고 있다는것 밖에 안들더군요...</p><p><br></p><p><br></p><p> 인천대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인천대생들이 굉장히 표면적으로만 보면서 법인화 추진을 독촉하고, 그나마 전제조건을 달아서 법인화를 추진하자는 총학생회와 중운위의 입장마저도 공격하는 상황이란걸 보면 참... 답답하더군요 ㄱ-)..</p><p><br></p><p><br></p><p>ps. 사실, 최근 법인화 관련 문제로 일부 인천대생들의 공격질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ㄱ-)... </p><p>말을해도 안듣더군요(...) 벽이랑 상대한다는 기분이 절로들고 있습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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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의 성공케이스인 싱가폴, 카이스트, 유니스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주고, 대학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서 성공한케이스죠. (물론, 카이스트와 유니스트의 경우엔 총장권한이 비대해져서 총장의 독재 우려가 크고, 실제로도 발생했었죠) 하지만, 지금 실행하려는 국공립대의 법인화는 예산지원과 관련한 조항들이 형식적이고, 오히려 예산 감시조항이 과한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예산'에서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법인화의 궁극적 목표인 '자율적 운영' 에 타격을 크게 입을수 밖에 없지요.
첫댓글 알맹이를 보지 않고 빛좋은 겉만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럴겁니다.
국립대 떡밥이 오래전부터 계속됬는데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된거고 국립대 전환이라는 광고(제가 고3, 그러니까 04년에 대학안내서에서 인천대가 메인으로 내세운게 기억나네요) 보고 지원한 학생들이 취업할때 되자 원하는건 시립대라는 간판이 아닌 국립대라는 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되고, 재정이 어떻게 되고는 상관없고, 단지 자기가 인천'시립대'가 아닌 인천 '국립대'라고 나오는거만 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건지에 대해서 대부분 학생들은 아마 모를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사실 인천대학교의 국립화 시도는 노무현 정부때 실패했었고, 당시 정부에서는 '법인화로 하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법인화를 시도하는것인데...
참 ㄱ-)...
아 국립대 전환이 결국 실패했군요. 한창 국립대 한다고 입결도 올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작 제 친구중 인천대 다니는 국립인지 시립인지도 모르더라구요ㅋ
넵, 노무현정부 당시 국공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국공립대학 통폐합' 이 추진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보니, 국립대학을 늘이지 않았고, 국립대학 법인, 즉, 법인화를 유도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온 것이 인천대 법인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였구요.
법인화가 만병통치가 아닐텐데... 어느정도 경쟁력이 확보된 대학이면 법인화를 하건 뭘하건 잘굴러가겠지만 (학교운영만 보면), 인천대같이 부실한 상태면 법인화후에도 앞날이 편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화하면 모든게 잘될줄알고 매달리는걸보면 뉴타운개발되면 자기도 부자될줄 알았던 월세살던 분들이 생각나네요..
법인화의 성공케이스인 싱가폴, 카이스트, 유니스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주고, 대학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서 성공한케이스죠. (물론, 카이스트와 유니스트의 경우엔 총장권한이 비대해져서 총장의 독재 우려가 크고, 실제로도 발생했었죠)
하지만, 지금 실행하려는 국공립대의 법인화는 예산지원과 관련한 조항들이 형식적이고, 오히려 예산 감시조항이 과한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예산'에서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법인화의 궁극적 목표인 '자율적 운영' 에 타격을 크게 입을수 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