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투경찰- 영장주의 적용 x</p><p>병 징계- 영장주의 적용 o </p><p>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쌤.</p><p>1개년기출 22입법고시 4번문제에서(p.34)</p><p> </p><p>2번지문 </p><p>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때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적용된다. </p><p> </p><p>해설에 징계절차(영창)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영창은 병징계 맞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p><p> </p><p> 원칙은 징계에 대해 영장주의 적용 안된다라고 알고있고 예외적으로 병징계 판례에서 영장주의 적용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걸까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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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병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정의견 입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