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국 산업 보호 위해 중국산 상품에 최대 200% 관세 계획

[힘힘]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 보호 위해 중국산 상품에 최대 200% 관세 계획

O 인도네시아가 서방 국가와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자국 시장이 중국의 덤핑 관행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자 특정 중국산 상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관세를 논의하기 위해 경제 장관들을 소집했으며, 2주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아구스 장관은 중국과 서방 국가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 생산 기업들이 다른 수출 시장을 찾으면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중국산 상품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음. 인도네시아 재무부도 지난 주 중국산 섬유, 의류, 신발, 전자제품, 도자기류, 화장품에 세이프가드 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음.

-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산 상품 유입의 영향을 받은 산업으로는 섬유 분야가 있음.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섬유 공장 36곳이 가동을 중단했으며, 31곳은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진행하여 올해 섬유 분야 노동자 약 5만 명이 해고되었음.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섬유 및 의류 기업인 스리텍스(Sritex)는 작년 매출이 2022년 대비 38% 감소했으며, 올해 1~5월 전체 인력의 23%를 해고했다고 밝혔음. 스리텍스 재무 책임자 웰리 살람은 중국의 섬유 과잉 공급은 가격 덤핑을 유발하며, 수입 규정이 느슨한 국가를 공략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그러한 시장에 속한다고 말했음. 

- 버트 호프만 싱가포르 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겸임 교수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 전략이 아닌 제조업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미국과 EU가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도 수출 방향을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음. 그는 중국 수출에서 G7 국가와 EU의 비중은 40% 미만이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 중국산 상품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신규 조치는 2023년 시행된 사후국경감시제도(post-border check)를 통한 수입 관리 규정 등 기존의 수입 장벽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해당 규정은 개인 용도로 반입하는 물품의 통관 면세 기준을 56개 제품과 500달러 미만으로 제한했으며, 수입업체들은 산업부의 추가 수입 허가를 받아야 했음. 지난 5월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이 규정을 번복하고 항구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관한 수입 규제를 완화했음.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