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국토부]지주택 조합원 자격 유지에 관한 문의_지역조합 남편 배우자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조합원인 경우

[카페지기(호랭)]

지주택 조합원 자격 유지에 관한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8.05.14 08:41:19

처리상태완료

저는 현재 대구 수성구(투기과열지구)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동호수 지정을 위한 평수를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40평형대(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40평형대의 분양권 보유시 수성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유지가 가능한가요? 
분양권의 전용면적에 제한이 있는지요?(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때문에...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주택 조합원은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 자격박탈이 되는데....분양권은 전용면적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 

ㅇ (회신내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나목에 따르면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의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에 대한 계약체결 또는 분양권 전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재개발 주택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만약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