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급망을 먼저 확보해야.

[석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섣부른 부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은 이젠 종말을 고할 때가 되었다. 이승만 자유와 독립정신, 세계시민주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할 수 있다’는 기업가 정신이 아쉬운 때이다. 무역흑자 남은 실탄 잘 사용해서 세게 공급망 확보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03.16), 〈임기 말까지 ‘알박기’ 인사,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순리〉, 사기업은 펄펄 나는데, 공기업은 노조에 막혀 고임금만 지불하는 꼴이 되었고, 노동생산성은 뒷전이다. 경제의 발목은 공기업이 막고 있다. 그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은 공기업에 일어나고 있었다. 능력 위주 공기업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에는 386 운동권 낙하산, 밑에는 노조 제일주의가 문제된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 불씨를 살려두고 싶은 것이다.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요직에 ‘낙하산 인사’를 계속 내리꽂고 있다. 지난달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원자력안전재단, IPTV방송협회 수장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친정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이달 들어서도 친문 인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과 민주당 보좌관 출신을 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에 각각 보냈다. ...역대 정권이 다 낙하산 인사를 했지만 문 정권의 자기편 밥그릇 챙기기는 유별났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캠코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문 정부 초기 1년 4개월간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낙점된 ‘캠코더’ 인사만 365명에 달했다. 20대 총선에서 배지를 달지 못한 19대 민주당 의원 40명 중 20명이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연금과는 인연조차 없는 전직 의원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전대협 의장 출신을 철도공사 사장에 꽂고, 정권에 봉사한 관변 학자들에겐 경제사회인문연구원이나 노동연구원 같은 국책연구소 원장 자리로 보상했다. KDI 원장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설계자를 보내기도 했다. “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가 엄습 할수록 부패게 심했다. 그 치유 방식이 실명되었다. SkyeDaily 홍찬식 칼럼니스트(03.16), 〈윤희숙의 일갈에 꼼짝 못 한 사람들〉, “이번 대선에서 윤 의원이 586의 부도덕과 무능에 호통을 치고 일갈을 해도 상대방이 꼼짝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런 도덕적 우월성에서 나온다. ‘염치와 상실’을 지키겠다며 자기 것을 주저 없이 버렸기에 말 한 마디에 힘이 실시를 것이다.”

공산권이 좌불안석이다. 중앙일보 박헌영·신경진 특파원(03.16), 〈미국 ‘러시아 도우면 상응 결과’ 중국 ‘우리 입장 먹칠 말라’〉, 중국이 공산권에 집착하면, 부패는 심해지고, 세계 공급망의 위상을 잃게 된다. 공산당 독재는 싫다고 한다. 조선일보 남지현 기자(03.16), 〈‘反푸틴’ 러시아인 미국 망명 35배 폭증-멕시코 국경 통해 입국〉, 그들은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한다.

공산당 문화 즐기는 문재인 청와대는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중국인만 3800억 적자라고 한다. 중국인에게 원전 설계도 왜 넘겨준 건가?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03.16), 〈“中 역사 침탈, 40년 동안 4단계로 이뤄졌다”〉, “최근 ‘한복 공정(工程)’과 ‘김치 공정’ 등으로 물의를 빚은 중국의 한국 역사 침탈은 단기간에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미 40여 년 전부터 4단계의 수순을 밟아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길수 고구리·고리연구소장(전 서경대 교수)은 최근 동북공정 20주년을 맞아 출간한 ‘동북공정 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1979년 이전만 해도 중국은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한국 고대사를 당연히 ‘조선의 역사’라고 봤고, 1936년 발행된 백과사전 ‘사해(辭海)’에도 그렇게 명시했다. 1949년 공산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1963년 저우언라이 총리는 “압록강 서쪽이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젠 자유와 독립 시대가 온 것이다. 더 이상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헌법도 그렇게 규정했다.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사기업과 공기업의 비교가 나온다. SkyeDaily 양준규 기자(03.16), 〈2월 수출, 12개 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 〈반도체, 전년보다 23% 늘어 105억 달러..수출증가 견인〉, 이에 비해 공기업은 적자투성이 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Skyedaily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연구원(03.15), 〈한국도로공사, 무능경영진에 선심정책 뒷감당 ‘허덕’..부실 공기업의 전형〉, 별 영양가가 없는데,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경영을 하는지 의문이다.

반면, 사기업은 전혀 다른 풍속도이었다. 한국경제신문 강경주 기자(03.15), 〈삼성, 파운드리 톱5 중 '나홀로 상승'…TSMC와 격차 좁혔다〉, 삼성은 설계 부분은 미국과 더불어 발전시킨 결과 주문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전자(69,500 -1.00%)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세계 1위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소폭 좁혔다. 상위 5개 파운드리 업체 가운데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하 매출 기준)은 같은해 3분기(17.2%)보다 1.1%포인트 증가한 18.3%를 기록했다. 반면 TSMC는 1.0%포인트 줄어든 52.1%였다. 점유율 격차는 2.1%포인트 줄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5.3% 증가했지만 TSMC는 5.8% 성장하는 데 그쳤다. 트렌드포스는 "7나노(㎚·10억분의 1m) 이하 공정에서 유일하게 TSMC와 경쟁하는 삼성전자는 5나노, 4나노 등 첨단 공정의 점진적 확대로 점유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게 박근혜 정부 때 깔아놓은 각국과의 FTA 덕분이었다. 물론 노무현, 이명박 정권이 그 밑그림을 그렸다. 2008년 광우병 사건 때, 운동권은 쌍수를 들어 반대했다. 그게 지금 그나마 한국 경제의 버팀돌이 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한우람·강계만 기자(03.15), 〈 "한미 FTA가 만든 기적, 전 세계에 귀감"…한미FTA 발효 10주년〉, 그 정신으로 세계 공급망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한미FTA 주역들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이 감사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미·중 무역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요인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무역동맹'이 현재의 난국을 이겨 나가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한미 FTA 10주년 행사를 잇달아 열며 과거 FTA 주역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15일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과 미국 현지를 영상으로 연결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FTA 주역들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같은 날 대한상의는 미국 상의와 공동으로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DC 윌러드호텔에서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미FTA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윤곽이 잡혔지만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2년 들어서야 비준안 통과로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미 FTA 협상·비준 과정에서 애쓴 공로자들에게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수여자는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전 FTA교섭대표, 웬디 커틀러 전 FTA교섭대표 등 협상단을 비롯해 김진표·박진 의원, 찰스 랭걸 전 미국 민주당 의원,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 국회 비준 담당자와 한미재계회의 공동위원장이었던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빌 로즈 전 씨티그룹 회장 등이다....이어 16일 여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한미 공급망 협력 모범 사례로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용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SiC·탄화규소)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 미시간 공장을 함께 찾아간다. USTR는 SK실트론을 미국 북부 러스트벨트 부활을 주도하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공급망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