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당사자소송 가구제로 가처분 인정된다고 배우시나요

[다시언젠]

아니면 안된다고 배우시나요

[포테이토]

지난 모고에서 된다고 배웠어요 봉쌤

[신정윤]

당연한거 아닌가요 형당(토지보상법85조2항)도 당사자소송이므로 집행정지(행소23조2항)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민집300조)이라도 준용시켜야 구제가 되죠.

[두발남았다]

심지어 판례가있지않나요

[다시언젠]

형당 가구제 판례는없어욤

[두발남았다]

형당이 당사자 소송이니까요..
당연하게 당사자소송이 본안인 경우 민집법상 가처분 준용한다는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었습니다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