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이나 당하고 또 당하면... 당해도 싼 놈이야...

[허행민]

미국이라는 나라의 한심한 면모는...

전쟁을 겁내면서 전쟁에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앞에 글에서 말했다. 맞다. 

정말 그렇다. 피흘림을 겁나는 자가 어떻게 무사가 되고,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이치가 그렇다. 치료비내기를 꺼려하고 주사맞기를 꺼려하면.. 결국 병을 키우게 된다. 부부간의 갈등을

두렵다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는가...?

병원에서 돈쓰기 싫어하는 자가 병을 키우듯, 지금 당장의 손실을 두려워하니,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

다.

배석만 해도 주류 판매로 볼 수 있다니, 이 무슨 개소리인가?! 그럼 댓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가족들의 외식

은 어쩌란 말인가! 아버지 반주 한 잔에, 업주가 처벌받는다니...!

이런 우스광스럽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판사놈들 잘못이 아니다. 정치인과 관료

들의 책임도 아니다. 다름아닌 업주들의 책임이다! 아니라고...?  맞다! 업주들이 잘못한 것이다.

보아하니, 이거... 분명히 "후까시" 들어온 거다. 요즘 업소간에 경쟁, 장난아니다. 실제로 나도 고깃집에서 잠

깐 일하면서 후까시 들어와서 결국 문닫은 호프집을 보았다.(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럴 것이다.) 

청소년끼리 왁자지껄 들어와서 술을 요구한다면 모를까, 어른이 대동하고 온 경우에는, 데리고 온 어른들이

관리해야 한다. 막말로,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것이라며 즈그 아버지 앞에서 한 잔 걸치는 청소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혹시 이 판사라는 사람이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란

식의 신정일치 국가로 가고 있다능... 어머나~

사정이 이러하니, 법을 바꾸자고 요구했어야 했고, 정치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파업을 했어야 

했다. 주류판매 안 한다고... 

주류판매 안하면, 당연히 이익은 줄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의 매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진로, 롯데, 두산 같은 양조기업들도 매출이 타격받게 되어 있

다.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 당장 정치인들을 쪼아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못해본 것일까?

못한 건지, 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이고, 그리

고 계속 당하고만 살 것이다. 당신들이 독하게 마음먹고 들이대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당하고만 한다. 그 당

한 사람이 내가 아니길 바라면서....

나는 아주아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처음 당한 놈은 불쌍한 놈이고,

두번 당한 놈은 멍청한 놈이고,

세번째 또 당하는 놈은 당해도 싼 놈이라고...

음...

그러고 보니 바로 "나"?

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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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미성년자 술자리 합석..음주 안했어도 식당 과징금 정당"

입력 2019.03.10. 10:31 댓글 2573개

자동요약

미성년자가 음식점에 들어와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설령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이 청소년이 술이 제공된 테이블에 합석하기는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으므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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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공에 해당..술 마셨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미성년자가 음식점에 들어와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설령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지난해 2월 저녁 성인 여성 손님 2명에게 고기와 소주를 제공했다.

그런데 술을 내준 이후 이 테이블에 어려 보이는 외모의 손님 1명이 합석했다. 이 손님은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다.

음식점 종업원은 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지만 주변 손님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 탓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게 5∼6분이 지난 사이 경찰관이 음식점에 들어와 현장을 적발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용산구청도 같은 이유로 1천1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청소년이 술이 제공된 테이블에 합석하기는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으므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그 청소년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받은 테이블에 합석했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그 청소년이 주류를 실제 마셨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씨는 소란을 피우며 신분증 확인에 불응한 당시 상황 등을 보면 그 청소년과 일행이 의도적으로 단속되도록 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속되기까지 5∼6분의 시간이 있었고 홀 서빙 직원이 두 명이나 있었다"며 "어려 보이는 외모의 청소년이 일행들과 사진을 찍으며 술잔을 입에 대기도 하는 등 곧바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A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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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tige2019.03.10.10:46

  법이 진짜 엿같다.. 처벌을 하려면 그 미성년자하고 일행을 처벌해야지. 업주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려고 한것도 아니고.. 과징금이 천만원이 넘는다니.. 자영업자들 다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진짜. 아니, 사기 친것들을 처벌하지 않고, 사기 당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 엿같은 법은 누가 만든거냐.

  답글91댓글 찬성하기6578댓글 비추천하기27
• l54772019.03.10.10:45

  판사는 애기들하고 식당에서 술 안쳐먹나?

  답글33댓글 찬성하기2064댓글 비추천하기12
• ᆞ2019.03.10.10:44

  애 데리고 식당도 못가겠군.. 모임 못나가겠네.

  답글23댓글 찬성하기1390댓글 비추천하기13
• 개랑2019.03.10.10:53

  누가봐도 주변에서 작업했네 5분만에 경찰이 왜오냐 ㅋ 업주처벌할게 아니라 미성년자를 처벌해야지 그리고 미성년자에 사주한 놈을 처벌해야지 이러니 나라가 ㅈ 같이 돌아가지

  답글14댓글 찬성하기1094댓글 비추천하기3
• 디디2019.03.10.10:57

  춘천 산다. 닭갈비집 널렸다. 우리 애들 중고딩인데 닭갈비 좋아한다. 가끔 주말에 애들 데리고 닭갈비집 가서 나는 소주를 마신다. 애들은 음료수 마신다. 이 판결대로 라면 1. 애들 데리고 닭갈비집을 가지마라 2. 가더라도 술마시지 마라 3. 애들 델꼬 가서 술마실 거면 자리를 따로 앉아서 마셔라. 아니 뭐 어쩌라는 거냐. 인근 동종 업체에서 사람써서 신고하고 빅엿을 먹인 의심이 강하다.

  답글7댓글 찬성하기1022댓글 비추천하기2
• 용수애비2019.03.10.10:47

  엥? 식구들끼리 술먹고 밥먹는데 자식들 뎃고가면 식당 문닫는거냐?

  답글5댓글 찬성하기460댓글 비추천하기1
• 강물처럼2019.03.10.10:53

  그럼 예식장이나 돌잔치에 테이블마다 술과 음료있던데 자녀들 델꼬 잔칫집에도 가면 다 걸리는거네. 평소 가족과 외식할때도 18세이하 미성년자 있으면 어른들도 절때 반주도 하면 안되는겨?

  답글8댓글 찬성하기438댓글 비추천하기2
• dragon2019.03.10.10:48

  개 법원직원 연놈들 판결하는 꼬라지가 기가막혀서 지나가는 개도 방귀뀌며 비웃는다 형편없는 것들

  답글1댓글 찬성하기296댓글 비추천하기0
• 쟈스민2019.03.10.10:51

  그러면 앞으로 가족들끼리 외식도 못하겠네. 이런 더러운 나라가 어디있담. 판사놈들 대가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참 이런것들이 한 나라의 법을 집해한다고 이나라를 파탄에 빠뜨린것이 국정농단의 판사들 아닌가? 한심하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260댓글 비추천하기3
• 더불어2019.03.10.10:45

  술자리에 온놈을 처벌해야 안 오지~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29댓글 비추천하기2
• sungjemam2019.03.10.10:47

  영세상인들 숨통을 조이는 처분 의도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많다하는데 안타깝네요 정말ᆢㅠ

  답글2댓글 찬성하기124댓글 비추천하기0
• 열린하늘2019.03.10.10:57

  판사 이거 머지? 이걸 재판이라고 주절대고 있나? 그럼 가족끼리 외식가서 애들 음료수 어른 술한잔 이거 잘못이란거니? 대가리 폼으로 달고 다니지말고 상식이란걸 생각 좀 하고살자.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07댓글 비추천하기0
• 알래스카불곰2019.03.10.11:09

  뭔 판결이 이 따위냐? 나도 가끔 저녁에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가족식사하러가서 반주로 소주 한병씩 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냐? 온 나라 식당들 죄다 문닫아야하냐고 이 씹장생같은 적폐 판새 년..놈들아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02댓글 비추천하기0
• 기찬이2019.03.10.10:56

  경찰단속 나온거 보면 개손님이 신고했네. 신고전화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알아서 단속하러 단닐만큼 열정적인 경찰 아직까지 못봤음.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97댓글 비추천하기0
• 좋은어른이되자2019.03.10.10:58

  저런 판결을한 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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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83댓글 비추천하기0
• 바람따라2019.03.10.10:57

  1170만원 벌금에 영업정지3개월. 미자들은 처발안하냐? 판사가 현실감각이 없어. 자영업자가 무슨 경찰도 아니고 자영업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82댓글 비추천하기0
• Jazz In2019.03.10.11:06

  냄새가 나는데 신분증 검사하려니 깽판치고 술잔을 입에 대는 인증샷증거물까지 찍고 5~6분후에 경찰단속 오고 흠 냄새가난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71댓글 비추천하기0
• 다시제자리로2019.03.10.10:45

  어린 새 끼도 같이 처벌 해라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53댓글 비추천하기0
• 박성훤2019.03.10.11:11

  웃기는 판결이네~~ 앞으론 미성년자는 음식점에 출입하면 안되겠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절대로 미성년자 자녀, 손자 등을 데리고 음식점에 가면 안되겠네요 ㅎㅎㅎ, 이 판결은 내린 사람들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하게 생겼네요~~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50댓글 비추천하기2
• 청색붕어2019.03.10.11:11

  판사가 현실을 모르는구나. 밥집인데 술 파는 곳 많고 그런 집에서 가족들 모여 술도 먹고 밥도 먹는데 그럼 그 집도 다 손님을 바로 내쫒거나 해야 하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소동나면 소문도 날텐데 가게 접으라는 건지? 가게에 과징금을 먹이려면 자리에 미성년자 착석시킨 손님도 과징금을 같이 먹여야 예방이 되는거 아님? 그 손님들은 미성년자 데리고 또 다른 식당가면 그만이잖아. 도장깨기 하는 것처럼. 개판새가 자영업자 다 죽이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0댓글 비추천하기0
• 허밍버드2019.03.10.10:45

  술자리에 간 미성년자도 처벌해라 무슨 법이 이따구냐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9댓글 비추천하기0
• 도긴개긴2019.03.10.10:47

  법이 그지같네 그자리에앉은 미성년자도처벌해야지 양쪽다 똑같이 처벌해봐라 그럼 기는놈도받는놈도 다 없어질텐데 참.....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4댓글 비추천하기0
• kmina20002019.03.10.11:10

  이 판결은 이해못하겠네요. 술을 내어준 뒤에 합석 그리고 마시지도 않았고 주민증 확인 거부 후 소란 피우고 경찰 들이닥치는게 누가 짠 거 같이 이상한데... 차라리 미성년과 합석하고 술마신 사람들 벌금을 물려요. 학대죄로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2댓글 비추천하기1
• 울랄라2019.03.10.10:57

  참 발광도 풍년이네 여기가 뭔 이슬람국가냐? 18살이 술집가가 같이 앉아 있는 게 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할 일이냐 별 미친 짓거리 다 보겠네 요새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ᆢ안 그래도 식당술집 다 망하는 판인데 잘 하는 짓거리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0댓글 비추천하기0
• 밤그림자2019.03.10.11:24

  야 이넘에 판사넘아 니는 얘데리고 고기집 ,횟집 안가냐?? 얘데리고 치킨집가서 맥주안마사냐?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8댓글 비추천하기0
• 스피드 짱-2019.03.10.11:36

  미성년자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자녀을 잘못 교욱시킨죄를 물어야합니다 왜 자영업자만 피해을 봐야합니까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7댓글 비추천하기0
• 엄태수2019.03.10.10:50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영업정지시킬려고한 행위로 보이질 않나요? 청소년이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도 처벌 받도록 해야되지 않겠어요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5댓글 비추천하기0
• 사다리꼴2019.03.10.10:45

  업주들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구나.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5댓글 비추천하기1
• 우거지갈비탕2019.03.10.10:48

  ㅈㄹ이다 그럼 부모하고 같이 밥먹다 아빠가 술시키면 다 쫒아내야하나? 밥먹다 아는 동생 지나가면 모른체해야하나? 법이 지맘데로다. 판사가 너무 공부만 하던사람이라 장사를모르는것같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20댓글 비추천하기0
• 꿀벌2019.03.10.11:08

  댓글 삭제될거 각오하고 댓글 단다! 퍄사 ♪♪♩~♪♩네 ㅆㅣ팔 넘 개 조 옷 같은 판결하네 이름이 뭐야 삼대가 망해라 개 씨레기

  답글2댓글 찬성하기19댓글 비추천하기0
• 꽃핀인생2019.03.10.10:45

  이제 가족외 모든 관계에서 같은 테이블 앉으면 술 못파는건가?

  답글2댓글 찬성하기18댓글 비추천하기1
• 사랑비2019.03.10.11:17

  무슨 이런법이 다있데?술집도 아니고 음식점인데 이게 말이되냐고?이러니 판사들 욕들어 먹는거지.증거재판주의가 원칙이 아니가?추정만으로 판결을 때린다고? 에라이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7댓글 비추천하기0
• 우쩔이2019.03.10.11:06

  이제 요식업하는분들 식당앞에 써붙치세요~~~판사새끼들때문에 가족이와도 미성년있으면 주류판매금지 라고....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6댓글 비추천하기0
• 이재필2019.03.10.11:30

  지금 담배피우는 청소년 들 벌금 먹여봐라 담배가게 70% 는 없어질거다 법이라면 최소한 상식선에서 이뤄져야지 이판결 내린 판사 신상공개좀 하자 좀 다른 세상에 사는 판시분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 이 사회를 망치는 인간들중에 판사들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제 미꾸라지도 아깝다 이무기 낳다는 말이 더어울리는 판사들 행태에 구역질이 난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5댓글 비추천하기0
• qkrwjdrn2019.03.10.11:17

  야 10팔 그러면 고깃집에 애들 데리고 가족끼리가서 엄마 아빠 소주 한잔하는데 중고딩 애들 있으면 주인 처벌받아도 되는겨? 후진국 똥나라 똥판사.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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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2019.03.10.10:46

  말도안됨 업주 개억울하겠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5댓글 비추천하기0
• 도반2019.03.10.10:52

  이래저래 적폐 판사들이 현정부에 도전하네 자영업자 다 죽여보자고 개닽은 것들 아니 개만도 못한 판사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4댓글 비추천하기1
• Gold bar2019.03.10.12:34

  고기와 소주를 내주었다. 가족끼리 식당가서 부모가 고기와 소주를 시켰다. 외식도 못하겠네. 판새야! 판새야! 이런 판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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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권2019.03.10.11:49

  배윤경 판새야 세상 어케 살았길래 이런 민심과 뒤떨어진 판결을 하니?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0댓글 비추천하기0
• sikaaski2019.03.10.10:48

  우와 애 데리고 식당가서 반주하면 다걸리겠네 이판결로 악용하는 사람 정말많겠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0댓글 비추천하기1
• 이박사2019.03.10.11:38

  지들끼라 술 잔뜩 먹고 미성년자 부른 다음에 신고해서 경찰 뜨면 식당 주인만 잡혀가고 지들은 아무 처벌 안받음. 쓰레기들이 공공연하게 공짜 술 먹는 방법임. 그런데 아직도 이걸 안 고치고 있나???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9댓글 비추천하기0
• 올림푸스2019.03.10.11:35

  이런 판결이라면, 하루 저녁에 수만개 업소 문닫게 만들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만 때돈 벌겠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9댓글 비추천하기0
• 봉탁2019.03.10.11:33

  이러니 청소년이 법을우습게생각하지 미성년이 술집에있으면 미성년도 처벌해라 개같은 ㄴ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9댓글 비추천하기0
• 와신상담2019.03.10.10:50

  아니 자녀데리고 고깃집도 가지 말란 말이네~~이건 아닌거 같은데 정말~~~~~판사가 새끼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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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자2019.03.10.13:08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 내가 너 제대로 엿 먹여줄까? 우리나라 술 파는 모든 음식점에 어린애가 보이면 신고하고 니 이름 대면 되지??? 응? ... 너 같은 쓰레기 판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하고 갈수록 멀어지는거다. 조선시대로 회귀하냐? 생각이란것도 못해? 너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류 파는 모든 곳엔 애들을 못 데리고 갈테니까 주류 파는 음식점은 못해도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망하거나 아니면 술을 아예 안 팔겠네...아니면 우리나라 모든 음식점에서 술을 못 팔게 해서 룸살롱 같은데만 좋은일 시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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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되게하소서2019.03.10.11:46

  가끔이긴 하지만 모임있어서 얘들 데리고 뼈다귀해장국집 데리고 가서 얘들 밥먹이고 모임인원들하고 술한잔 가볍게 하는데 이런 논리로 따지면 앞으로 음식점엔 얘들 데리고 가면 안되겠네요. 와! 우리나라 법은 대체 기준이 어딘지 무지 궁금. 이런 판결내린 판사는 얘들 데리고 외식하면서 술은 절대 안하는 모양이네 ㅎㅎ. 항상 밥만 드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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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nger2019.03.10.11:32

  판새놈아 니가 음식점 점주 였으면 뭐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은가??? 음식점 점주가 경찰이냐??? 검찰이냐??? 무슨 수로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냐?? 거기다가 요즘은 10대들이 그것을 악용하기도 한다. 생각같아서는 우리나라 판새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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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사랑2019.03.10.11:18

  이건 아니지.. 식당주 정말 억울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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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밤에꿈2019.03.10.10:58

  미성년자 합석후 6분만에 단속? 신고 들어가지 않고 가능한가? 보통 이런일 옆 경쟁업체에서 애들 매수해서 하는경우도 많음 (울 회사 옆 족발집도 그래서 몇달쉼) 애들을 처벌하지 않는데 법이 불공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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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2019.03.10.10:53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회는 어수선해지고 시스템이 붕괴 된다 억울하다고만 하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판결한 사람도 애 데리고 식당 가서 반주 할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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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려리2019.03.10.14:13

  도대체 법이 이상하다. 왜, 도대체 왜 업주한테만 법적 책임을 무나 미성년자가 합석한 자리에서 술을 권한 사람도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해야지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으나, 제시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면책이 되어야지 나가라고 안했다고 책임이 있다는 건가 그러면 당신들이 장사해봐 ~~ 그렇게 되는가 도중에 나가라하면 돈 못낸다 부터 시작해서 실갱이가 시작되고 실갱이 되면 안에 있는 일반손님들 피해가고 그날 장사 아사리판 나는거다 참, 법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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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리2019.03.10.13:40

  이건 정말 판사직 박탈해야함. 사법권을 대리시켰더니, 저능아가 앉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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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스마2019.03.10.12:49

  성인2명 미리 자리잡고 술시키고 18세 들어오고 신분증 제시하자 소란피고 소리지르고 증거남기려고 술먹는 인증샷 5분후 경찰 출동하고 존경할수밖에없는 판사님! 현명하신 판결에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국민청원넣고 구캐의원들 밥그릇 쌈하는 여의도 집단 똥숫간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싶다 이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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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호2019.03.10.12:07

  판사 참어리석다 .한마디로 인생 그따이로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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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객2019.03.10.11:37

  대가리에 뭘 넣고 다니면 저따위 판결이 가능한지 궁금할 정도네.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인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기당한 피해자에게만 왜 멍청하게 사기당했냐고 죄를 묻는거하고 뭐가 다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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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732019.03.10.15:03

  미친판사쉬키야!!! 그럼 술집도 아니고 식당인데!!! 가족들하고 식사하러 갈때 미성년자면 집에 혼자 두고 가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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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2019.03.10.14:26

  청소년을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청소년에게 술먹인 동행안들을 처벌하면 되는데 왜 힘 없고 속은 업주만 처벌할까? 어떤 ♪♩이 법을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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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월수성2019.03.10.11:54

  판사들이 세상물정을 모르는 것들이라 그런다.. 판사하려면,, 사회경험과 인생경험을 어느정도 거치고, 사리판단을 할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골방에서 공부만 한애들을 판사라고 앉혀놓으니 이따위 판결이 나오는거다.. 지들끼리 카르텔 쌓아서 돌려먹고,, 지져먹고 지들이 법자체라고 생각하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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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쓴캐쳐2019.03.10.11:54

  그럼.. 감자탕 집에서 가족들이랑 감자탕 시키고 어른들 반주하면 식당주인이 범죄자 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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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이2019.03.10.11:46

  술을 달라고 하는 미성년자와 식당업주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미성년자들이 술먹고는 식당업주를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고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그냥 돈 안내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 잘못된 법이 청소년들은 더욱 나쁜길로 들어가거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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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반2019.03.10.11:43

  그럼 어린아이나 청소년 가정은 밥집가서 부머들 술도 한잔 못마시는거야? 도대체 판결의 기준이 뭐야? 판사세키들 도대체 대가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넘들만 뽑아다 쓰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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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끈불끈자야2019.03.10.11:37

  앞으로 용산구청 공무원나부랭이년.놈들중 범죄를 저지르면 용산구청 전부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용산구청공무원나부랭이년.놈들 전부를 처벌해야 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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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수염2019.03.10.11:27

  판사님, 이건 잘못된 판결입니다. 판사님 당신은 정확하고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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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admstjr2019.03.10.11:07

  그럼 애들이랑 오는 가족한테 는 술 못주네 가끔 밥집에 밥이랑 소주시키는데 이제 못하는거네 먼법이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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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배2019.03.10.15:07

  음식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경찰부터 판사까지 어떤 욕을해도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가족손님은 받지 말고 나가라고 해야하나? 내가 이런 처분 받으면 법정예서 난동피우고 분신할 거 같다. 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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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ㅋ2019.03.10.14:21

  법이 상식을 초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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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2019.03.10.13:43

  판사님 이건 어려운 법전이아니라 세상을 남들과 부딛겨 살아봤다면 그냥 상식적의로 판단할수있는 문제인것같은데 무식한자에게 칼을주면 결과가 얼마나 참흑한것인가를 단적의로 보여주는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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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풍노도2019.03.10.12:47

  "음식점 종업원은 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지만 주변 손님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 탓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건 뭐야 개지이이이랄 떠는 년놈들을 어떻게 하라고 영업방해로 신고하라고???? 그럼 어린새애애끼들이 술집에 드나드는것도 처벌해야지 그럼 고깃집에서 부모가 아닌 친척들이 어린애 옆에 앉혀놓고 술마셨어 이것도 처벌해 부모가 아니니까 처벌해야지 나이도 어린 새애애애애애끼들이 술집에 기웃거리는것 자체를 불법으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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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생2019.03.10.12:39

  판결내린 판사님,, 제발 판사그만 두세요 무지한 당신판결때문에 여럿 죽어 나가겠네요, 아이고,,, 뇌구조가 궁금하네 옆에있으면 줘 패버리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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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강물처럼2019.03.10.11:42

  그냥 먹고사는게 다불법이다. 판사각하님아. 당신 아이들하고 식당가서 한번이라도 술시켜 먹은적있으면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스스로 판사직에서 물러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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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신화2019.03.10.11:36

  이런 그럼 판사는 니 가족외식 자리에서 니가 술을 시켜고 그자리에 미성년자 자식들이 있어도 그런 판결을 할래 법 지켜야지 하지만 좀 상식적으로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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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서비스2019.03.10.11:23

  술집들어간 청소년도 같이 처벌하도록 법을 바꿔라...업주만 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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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2019.03.10.11:19

  애 데리고 식당에서 계모임하면 ? 미성년자가 낀 가족끼리 외식할때 가장이 술을 마시면? 유죄? 유죄는 판새랑 검새나 변새가 모여 작당모의하는 게 큰 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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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훤2019.03.10.11:14

  주류제공하고 음주여부는 엄연히 다릅니다.. 주류를 제공했다고 과징금처분을 했으므로 먼저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실확인은 업주가 주류 제공을 동행한 성인에게 했는지, 아니면 참석한 미성년자가 주류를 주문을 해서 그에게 제공했는지가 팩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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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2019.03.10.10:51

  그자리에합석한 미성년자를 처벌해야지 일부러 호객해서 술판것도아닌데 그리고 최소한 확인하려했다자나 개판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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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비친구2019.03.10.10:50

  그럼 애들 델꼬 식당가면 술 못는겨? 말이야 방구야~~~~~~~~~ 단란주점이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식당에 가면 널린 장면이데.... 그 판사는 가족외식할때 술 절대로 안시키고 안먹나보네.. 확인할 길이 없어서 찝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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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블로거2019.03.10.12:09

  판사님들이 아직 저런 유흥문화를 경험하신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주류판매 음식점에 청소년 출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대부분 음식점에 악감정이 있어서 보복하는 현상입니다. 일반 손님들은 경찰이 아니라 호프집 관리자를 불러서 청소년 출입 사실을 알렸겠죠. 비행청소년들이 마음에 안 드는 호프집에 일행 한 명을 몰래 투입시켜서 5분 뒤에 경찰부르면 됩니다. 호프집은 큰 벌금으로 한 가정이 망가지고, 비행청소년들은 또 다른 호프집에 보복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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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외xex금지2019.03.10.15:03

  윤정아..궁금해서 물어본다..조카가 이번에 인서울대학에들어간다.그래서 기특하기도해서 조카 친구들이랑 고기집에 델꼬가서 난 소주 마시고 조카와 조카친구들은 음료를 마실꺼야...근데...옆자리에서 경찰에 신고 하면 식당 과태료 물어야하냐? 고기집이니...세팅은 당연히 소주잔이랑 맥주잔은 인원수 대로 다돌릴잔냐...너의 판단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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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나의별2019.03.10.15:02

  미성년자랑 합석해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놈들은 무슨관계인지 확인도 안하고 그저 업주만 미성년자가 출입해서 앉았단 이유만으로 처벌하네 사진 찍고 하는거 보니 대충 경쟁 음식점에서 돈 주고 알바 뿌린듯 신분중 확인하려고 하니깐 주변 손님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소란을 피워서 신분중 확인 못하게하고 사진은 의뢰한 사람에게 함께 앉아서 사진찍은 모습을 보내주거나보여주거나 할 용도로 찍었겠지 그리고 왜 업주만 책임지는건지 저 상황에선 합석한놈들이 미성년자와 무슨관계인지 따지지 않는 견찰들도 아마 같은 공범이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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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똥별2019.03.10.14:37

  가족끼리 통닭집도 못 가겠네 법이 법같다야 법이지 법이 구멍이 넘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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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테반2019.03.10.14:09

  주인을 족칠게 아니라 동석자들을 족쳐야 맞는거 아님? 치킨집에서 아빠랑 애랑 치킨먹으면서 아빠가 치맥해도 처벌하냐? 법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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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햇살2019.03.10.13:57

  음식점만 그래?? 결혼식, 돌잔치 등등 뷔페에 술도 있던데..애들 델고 가면 안되겠네.. 패밀리 레스토랑에 술 파는 것도 불법? 거긴 다 애들 델고 가잖아. 심지어 돌잔치는 애기가 주인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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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이2019.03.10.13:55

  이건 좀 심하네. 그럼 애기엄마 아빠는 돼지갈비 먹으며 술 한잔도 못하냐??? 판사가 상식을 싸드셨네. 저런 머리로 공부하면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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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길2019.03.10.13:43

  뭔 시밤 판사새기 판결이 개 졌같네...니미 그럼 가족들 나가서 밥먹고 부모가 술시키면 졎또 식당들 다 걸리겠네...ㅋㅋㅋㅋㅋ 니미 시밤 사법개혁은 시밤년들아 하다쳐말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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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2019.03.10.13:38

  너무 화가나는 판결이다 판사가 음식점골목에 가족단위로온 손님들한번이라도 봤다면 저런판결못한다 책상에앉아 세상을 책의로만 배운 세상무식한자가 판사라고ㅠㅠㅠ슬프기까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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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왕자2019.03.10.13:20

  여기 댓글들 보니 가족들이 외식하는데 미성년 자녀들 데리고 가서 술먹는건 괜찮다고 하는데 전혀 안 괜찬습니다 부모들이 미성년자 보호하에 동석해도 현행법에 걸리는걸로 압니다 결론은 가족이라도 미성년자 동석해서 술마시면 단속 다 되는걸로 압니다 그냥 법에 조 같아서 죄없는 식당이나 영세 주점만 피해를 보게 되는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업주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술은 먹은 미성년자를 무조건 처벌해야 합니다 절대로 업주에게 책임을 물으면 해결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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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날2019.03.10.12:48

  감자탕집 같은 식당은 간판 내려야긋다. 가족이 와서 어른들 술한잔씩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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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2019.03.10.12:46

  이제 가족이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 부모가 술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같은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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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친구2019.03.10.12:45

  변호사를 안쓴것같구먼.. 어떤 개판사는 법정에서 당신 무슨과 나왔어? 따지는 놈도 있더라... 변호사 안쓰면 마치자기 권위가 심각히 도전받는거로 간주하고 감정적으로 상식에도 안맞는 말장난으로 개똥같은 판결하는 놈들 많다!! 만약 변호사를 쓴다던가해서 상고심에서 바뀌면 이런 개판결한 판사새리들은 불이익을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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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룽다2019.03.10.12:44

  나도 엊그제 고딩 조카 델구 가서 감자탕에 소주 한 잔 먹었는데 조카는 감자탕만 먹고 ㅋㅋㅋ 경찰이 안왔으니 다행이지, 경찰 왔으면 감자탕 사장님 나땜에 벌금 낼 뻔 했던거네... 내가 개민폐 끼칠뻔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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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woo2019.03.10.12:09

  청원하세요 이런 개같은법은 고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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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스틱2019.03.10.12:00

  왠지 함정단속같네 짭새가 5분뒤들어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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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엘프2019.03.10.11:50

  건너편 술집에서 작업했네 했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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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주 (본명 신경희)]

법조계가 정말 지들 맘대로야...

[허행민]

이란식 신정일치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신정주 (본명 신경희)]

ㅋㅋㅋㅋ1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