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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p>혹시 행정쟁송법에서</p><p>소변경 혹은 피고경정이 필요할때</p><p>법원의 석명권도 언급해줘야 하나요??</p><p> </p><p>케이스마다 석명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지</p><p>언제 석명권 행사를 답안지에 언급해야할지</p><p>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p><p> </p><p>예시로 취소소송에 당사자소송 병합하는 경우</p><p>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이면 당사자소송을</p><p>각하할것이 아니라 소변경 의사가 있음으로 볼수있어</p><p>소변경 하도록 법원이 석명한다는 내용까지</p><p>답안에 기입하는게 맞을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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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광수쌤 행쟁 질문있습니다~
공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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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1
26.06.18 10: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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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되도록이면 써야 합니다. 직접 묻는 문제도 있구요. 예컨대 무효사유인데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에는 석명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 가능하구요(견해 대립)
법원의 조치를 묻는 문제에서는 되도록이면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