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지난 1일부터 전화·팩스로 접수 | 광주아파트총연합회

[LHKOREA]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지난 1일부터 전화·팩스로 접수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044-201-3379(감리), 4867(관리)], 팩스(044-201-4867)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신고사항을 접수해 관련 법령에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고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해 보고(1개월 이내)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의거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 및 신고인(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용역계약 체결 대가로 금품 요구하는 등 비위 저지른 대표회장·관리소장에 ‘징역형’ 선고
	-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결 - 아파트 청소용역계약 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사 이상헌)은 청소용역업자 선정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대구시 A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전(前) 관리소장 C씨,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청소용역업체 대표 D씨에 대한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징역 1년에 처하고 1천7백65만여원을 추징하며, 피고인 관리소장 C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하고 3백만원을 추징, 청소용역업체 대표 D씨를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관리소장 C씨로부터 청소용역업체 대표 D씨를 소개받으면서 ‘청소용역계약 및 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테니 대신 청소용역으로 인한 이익금을 달라’고 하고 ‘청소용역 이익금을 줄 테니 계약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용역업체 대표 D씨와 청소용역 및 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청소이익금 58만여원을 매달 송부 받는 등 34차례에 걸쳐 총 1천2백65만여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C씨는 대표회장 B씨가 청소용역업체 대표 D씨로부터 청소용역계약의 대가를 받으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씨를 대표회장 B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이 아파트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이로 인한 이익금을 대표회장 B씨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해 대표회장 B씨의 배임수재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청소용역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소용역업체 대표 D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청소용역업체 대표 D씨가 이 계약으로 실적을 늘리는 이점을 얻었고 함께 체결한 방역계약에 따른 이익금은 D씨가 전부 취득한 점, 청소용역으로 인한 이익금을 지급한 기간이 3년 동안 지속된 점, 합법적인 계약체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의 업무상 영향력이 피고인 청소용역업체 대표 D씨가 기존에 맺은 타 단지와의 계약 관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D씨의 범행이 대표회장 B씨 등의 위협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청소용역업체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이 아파트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해 미화원 1명을 해고한 후 단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대표회장의 지위에서 용역대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지시, 7회에 걸쳐 미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총 4백90만원 상당을 취득했다.”며 “이 아파트 재도장 및 캐노피 지붕공사를 낙찰 받은 시공업체 대표 E씨를 찾아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공갈해 4천만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했고 관리소장 C씨와 공모, 통신설비 관련 면허 없이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던 F씨와 이 아파트 통합무인경비시스템 및 주차관제시스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대표회장 B씨가 5백만원을, 관리소장 C씨가 3백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저지른 범죄로 부실시공이 이뤄졌어도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해 하자보수로 입주자들이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됐고 기술과 신용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경쟁코자 하는 선량한 업체를 좌절하게 해 입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의한 우수한 용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재임기간 동안 근무한 관리소장 4명이 입을 모아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수법이 불량하다고 말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초범이고 기소된 수재액 및 갈취액이 합계 2천3백만원으로 재산범죄로는 적은 편에 속하는 점, 수재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징역 1년에 처하고 1천7백65만여원을 추징한다.”며 “피고인 관리소장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하고 3백만원을 추징, 청소용역업체 대표 D씨는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는 관리소장 C씨와 공모해 청소용역업체 대표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승강기 사용 않는 저층세대도 교체비용 적립
	질의: 해당 아파트는 승강기 교체를 결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자 하는데, 1층과 2층 세대는 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한다(주택법 제51조 제1항).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7호).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라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4. 11.>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 세대 내 난방수 검침 불가능하게 해 개별난방비 납부하지 않았어도 입대의, 입주민에 손배청구 못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건 2013가단13○○○ 손해배상(기)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B 2. 주식회사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주식회사 N 변론종결 2014. 4. 23. 판결선고 2014. 5.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6,246,333원, 피고 주식회사 C는 4,372,333원, 피고 D는 11,868,033원, 피고 E는 7,363,200원, 피고 F는 3,262,800원, 피고 G는 7,080,818원, 피고 H는 809,236원, 피고 O는 1,011,545원, 피고 I, J는 각자 8,071,000원, 피고 K는 7,459,600원, 피고 L, M은 각자 26,398,200원, 피고 주식회사 N은 4,544,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안시 ○○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및 관리비 징수업무 등을 수행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로서 원고가 공급하는 난방을 이용하면서도 ① 환수배관 에어핀에 호스를 끼워 세대별로 공급된 난방수가 환수배관을 통하여 내부 검침판을 통과하기 전 유출시키거나(피고 B, 주식회사 C, D, K, L, M), ② 내부 검침판을 검침대에서 분리하거나 내부 검침판과 외부 검침판을 연결하는 신호선을 손괴하고(피고 E, F, G, H, 주식회사 N), ③ 내부 검침대가 설치된 환수배관을 제거하고 대신 내부 검침대가 설치되지 않은 배관을 직접 연결하는 (피고 I, J)방식으로 원고의 난방수 검침을 불가능하게 하여 적어도 청구취지 금액과 같은 개별난방비를 납부하지 않는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그 액수는 피고들이 24시간 제한 없이 난방수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만큼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부당이득을 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난방수를 최다 사용한 세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비 부과절차에 관하여 보자면 원고는 1달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게 난방을 공급하는데 들인 총 비용(가스비와 난방수 요금, 설비보호 재비용 등)을 급탕(온수)에 들인 비용과 난방에 들인 비용으로 나누고 다시 난방에 들인 비용을 공동난방에 들인 비용과 개별난방에 들인 비용으로 나눈 후 공동난방에 들인 비용은 전체 세대로 나누어 부과하고 개별난방에 들인 비용은 원고가 외부 난방수 검침판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세대별로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하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한 개별난방비를 납부받아 가스비와 난방수 요금, 설비보호재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사실, 한편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 등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개별난방비까지 추가로 납부한 사실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난방수 검침을 불가능하게 하여 개별난방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 등으로부터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개별난방비를 납부받은 이상 피고들의 행위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 등과 법률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단체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주택법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한 관리 및 관리비 징수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 등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이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양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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