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회,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조정`에 다녀와서 2 (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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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장과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의 전략은 크게 보면 두가지였습니다.

먼저 경찰관들의 노고와 가치를 인정하고... 그러나 경찰청의 직급조정(경장 폐지)으로 인해 소요 되는 엄청난 국가예산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청의 직급조정이나 보수인상은 결국 국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함) 

경찰 내부적으로도 상당수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경장 폐지를 강행해서 시행하면 더 큰 반발이 일어날 것임은 뻔하고 우리 행정안전부는 경위를 7급, 경사를 8급으로 보수를 삭감할 것이니 계급 폐지로 인한 손익을 잘 따져보면 오히려 경찰에게 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협박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직원들간 자중지란을 일으켜 10만 조직의 결집을 방해하고, 경찰 직급조정에 우호적인 정치권에도 간접적으로 부담을 줌으로써 이에 대해 국민과 경찰내부 여론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자고 유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들이 주장한 직급조정(경장 폐지)에 반대하는 6가지의 이유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절대다수의 직원들이 저의 설명에 공감하였지만 혹시나 반대했던 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시원하지 않은 마지막 2%의 뒷끝마저 말끔히 해소하고자 추가 글을 올립니다.

그 마지막 남은 뒷끝이라면 아마도 3번 또는 4번에 대한 설명에서 가졌을 것이라 생각히고 이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 계급통합은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차라리 경위 이하의 계급 하나를 폐지하는 것보다 경위를 6급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수를 인상하라. ⇒ 이는 충분히 예상했고 이미 경찰청의 의견조회시 행안부의 답변이었다. 긴 설명보다 그가 공무원의 보수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성과급여정책과장이 아니고 정부조직의 직급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정책과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의 주장대로 추진하면 그는 인사정책과장으로서 아무런 부담도, 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행안부 내부에서 인사와 보수를 담장하는 2개의 주무과가 서로 직급조정과 보수인상을 통해 해결하라며 하루 종일 탁구를 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고 100% 지지를 받고 반대없는 인사제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복지제도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서로의 이해관계가 걸린 인사제도가 반대자가 없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정된 정책이고 추진하고 있는 직급조정입니다. 반대의견은 이미 다 들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의미가 없고 그런 소수의 반대여론을 들어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다는 주장은 행안부가 아무리 궁박해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행안부 인사정책과장의 주장대로 이를 경찰청에서 수용할 경우,

경위는 공안직 6급, 경사는 7급, 경장은 8급, 순경은 9급 수준으로 보수를 올리면 경위, 경사, 경장은 보수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순경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무엇보다 순경으로 입직한 공채출신 직원들은 여전히 일반직, 공안직 공무원들이 6급까지 3번 승진해서 올라갈 때에 그들는 경감까지 4번을 승진해야 하며 더욱이 대다수가 근속승진하는 경찰의 열악한 승진현실을 감안하면 지금껏 우리가 겪어온 '현직에 있을 때에 죽어라 고생하고 월급을 적게 받고, 퇴직해서 연금도 적게 받고 빨리 죽는다' 는 보수홀대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6급 경위 입직자들도 일반직, 공안직공무원이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바로 승진하는데 비하여 경찰은 또 다른 6급 경감을 거쳐 올라가야 하고, 이에 대해 행안부는 경감은 5.5급이라 주장하지만 그런 기준으로 보면 공안직은 9급은 8.5급 8급은 7.5급... 모두가 반 직급씩 높냐고 반박하면 더 변명할 말이 없는 자승자박에 빠집니다.

경찰 계급 폐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969년 이후 6급 이하에 경찰공무원(원래 하나였던 소방, 해경 포함)만 하나의 계급이 더 많아 순경 출신들만 보수와 연금에서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어 반드시 하나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 국회 대회의실에서 경위근속승진 관련 토론회가 있었고 당시 중앙인사위원회 정진철 인사정책과장(후일 중앙인사위원장으로 퇴직)은 "경찰이 괜히 계급 하나를 더 만들어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계급 하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와 관련해 당시 토론회가 끝나고 제가 이곳에 올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제 그의 말을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그 후배들인 행안부 인사정책과장은 어제 6년 전에 그들의 선배가 했던 공식적인 발언을 일체 기억하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엉뚱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위에서도 짧게 거론했지만, 어제 토론 참석자가 인사정책과장이 아닌 급여성과정책과장이 나왔다면 해법은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양과 모두 함께 경찰청을 공격하지만 그들의 공조속을 들여다 보면 그속에서 자기들끼리 업무 영역을 놓고 입장이 갈라지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현상입니다.

4. 경찰청이 경장 계급을 폐지하면 행안부는 경위 7급, 경사 8급으로 기본급·수당을 하향조정할 것이다. ⇒ 적중에 자중지란을 일으켜 승리하는 전법!!! 우리끼리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어 손도 안 대고 이기겠다는 고도의 전술이다. 아마도 그 동안 계급통합에 유보적인 입장에 서 있던 일부 직원들도 반대로 돌아설 만큼 대단한 책략이다. 자칫 경찰 내부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10만 경찰조직을 향해 던지는 행안부 인사정책과장의 무서운 협박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찰청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를 명확하게 반증하겠다.

지난 1년 반동안 경찰 내부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부분이고 반대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책결정이 끝난 지금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써 설득이 쉽지 않았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낮추겠다는 그들의 주장은 법체계에 대해 상식 이상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고 기우에 불과한 주장인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경장 폐지에 대한 경찰공무원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한다면 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급을 폐지하되 기본급 조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부칙에 포함시켜 행안부의 어설픈 불장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요,

만에 하나 이를 부칙에 포함시키지 않고 통과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보수규정의 보수표를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할 경우에는 계급 폐지 전에 승진한 기존의 경위, 경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기존의 경위와 경사들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고 과거 1993년 이전에는 정부가 공무원들과 일체의 협의나 사전사후 통보도 없이 특정 직종의 특정 계급만 전체 평균보다 적게 인상하는 편법으로 기본급을 가지고 장난쳐 왔으나 1994년 이후에는 그런 사례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는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대상임을 인식하는 부분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는 국무회의에서 전년 대비 인상률을 결정하면 이는 특정 직종이나 직급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를 경장을 폐지하면 경위, 경사의 기본급을 삭감하겠다는 주장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공표하는 무식한 발언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를 제기하면 명백한 취소사유로써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이미 경위는 6급이 아닌 7급에 비해 우대받고 있는 것이지 결코 6급 대비 우대받는 것이 아님은 행안부나 경찰청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경위의 기본급은 6급보다 -1.5% 2010년 기준)

그런데 지금도 경위는 일반직,공안직 6급보다 적고, 경사는 7급보다 적은 것은 그 기준이 7급보다 우대하는 것이고 8급보다 우대하는 것에 불과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실현불가능한 엄포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 2005년과 2006년 경위근속승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지금도 잊지 못하는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경찰청은 행안부에서 경위를 6급에서 7급으로 공무원상당계급표에서 조정에 찬성하면 경위 100% 근속승진을 약속했을 때에 그렇게 되면 경위 이하의 모든 계급의 기본급이 깎인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한바 있습니다.

그 반대입장을 선택한 가장 큰 논거가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경찰 경위근속승진 관련 향후 대책'이라는 보고서에 당구장으로 표시한 두 줄짜리 문장이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질의회시한 결과, '6급 상당의 경위를 7급 상당으로 전환시 기본급 하향 재조정 필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 경찰청은 정확한 확인도 없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듯,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요, 그리고는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후에 경위 근속승진율 60% 제한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그 문구를 보고, 당시 중앙인사위원회 성과급여정책 봉급계장에게 전화로 경위를 6급으로 구분한 1981년 공무원평정규칙(총리령 250호)과 1990년 이후 6급보다 낮아진 사실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자 그는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경위가 6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7급 상당으로 전환하면 봉급은 어떻게 되느냐며 간단하게 질의해와 별다른 검토 없이 6급에서 7급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기본급도 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진지한 사실 검토 없이 내린 결론이고 반드시 기본을 하향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나중에 행자부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면 방금 말씀해준 내용과 함께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라는 답변을 듣고 이를 홍영기 경무국장님께 보고 드리고 지나친 경계라고 직언했지만 거기까지가 제가 맡은 역할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인사위원회를 흡수통합한 행정안전부는 또다시 과거 행정자치부가 주장해 특효를 봤던 5년 전의 그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했음에도 그래도 봉급이 삭감되면 당신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경우에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먼저 약속해주십시오. 

그래서 계급통합으로 손해를 본다고 확신하며 목숨을 걸겠다면 저도 이익을 확신하며 기꺼이 목숨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경찰조직의 미래와 후배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도 힘들고 어려운 과제, 부디 걱정과 우려를 보내며 반대하기 보다는 이미 결정된 정책이니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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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저울 오승욱님 글 스크랩 한 것입니다.

[검투사]

구구절절 옳은 말씀 입니다

[벽소령]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 하고 있는 하위경찰공무원에게 정부나여당에서 처우개선에 말로만 했지 개선된것이 없다고 생각이든다.....젊은경찰관들은 이로 인하여 국가관이 흐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