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글씁니다. 한 2년만에 오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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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야에 묻혀 있었는데 나서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위험한 방법을 이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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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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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백혈병이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일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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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는데.. 사실 정신도 없고..제가 그 병에 대신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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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합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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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누군지 아실려면 열린광장 추천게시판에서 21199번 글을 읽어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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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에 노무현씨(그때당시 총선에서도 떨어진)가 차기 대통령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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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다행이 제 예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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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떨어졌고 노무현씨는 대통령이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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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번 썰을 풀어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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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건 이번 사태는 '합법적'인 사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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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의회 쿠테타니 뭐니 해도 합법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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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불법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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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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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합법적인 일에 국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게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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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꿀 수 있는게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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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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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서 해결되는건 사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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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섣부른 행동은 노무현의 하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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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에 100만명이 모여서 이번 탄핵안에 대해서 시위를 한다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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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혀들거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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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이 아니라 10000만명이 모여서 시위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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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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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시위를 해서 뭐가 바뀔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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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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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철회가 법적 효력이 있을리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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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노무현이 나서서 탄핵안 무효!라고 말하면 무효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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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총리가 나서서 탄핵안에 대해서 거부하면 무효가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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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안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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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아무리 시위나 국민적 반발이 드세더라도 이번 탄핵안을 뒤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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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관은 국회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대통령은 더더욱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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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밖에 없습니다. 탄핵안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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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헌재는 기각할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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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때까지의 기간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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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이 얼마나 길 것인가가 이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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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론은 분열되었습니다. 님들은 주변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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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셨겠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말도 안되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3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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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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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탄핵은 누누이 말하지만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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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헌재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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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연 야당이 원한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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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총선 연기와 내각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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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힘듭니다. 왜냐면 총선연기라는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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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나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탄핵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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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입니다. 왜냐면 명백히 불법적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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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탄핵은 다릅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 헌재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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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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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노린것은 대통령의 하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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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런 상황을 만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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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만드느냐? 만일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에 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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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이 분열된다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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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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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게 돌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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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무현에게 화살이 돌아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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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주제에 빨리 하야하지 않고 뭐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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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 이렇게 맨날 시위하고 씨끄럽지 않느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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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면 무조건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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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끊임없이 주입받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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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노리는건 이런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중동도 그걸 생각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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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그런 기사를 끊임없이 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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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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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위가 격렬해지거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것을 꾸준히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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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예를들면 국회의원들을 탄핵하거나 국회를 해산하라! 탄핵안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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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그리고 시위대의 행동이 격렬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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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로 되고 그것의 후유증이 격해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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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노무현 자신도 정치적으로 하야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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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시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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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한다고 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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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손놓고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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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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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위의 내용은 단 하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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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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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은 단 하나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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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 하는것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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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탄핵안을 무효화 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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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 외의 방법을 시도하면 오히려 그 화살은 노무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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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받은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 국가와 국론이 분열된다! 라고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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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외칠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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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은 국민들에게 탄핵받은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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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뇌시킬겁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지긋지긋한 국론분열에 염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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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서라도 노무현의 탄핵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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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온라인이나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 가열된 모습은 여러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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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엔 지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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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가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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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요구사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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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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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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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분열'과 '사회불안'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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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내용과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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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입니다. 총선전에 한달이내에 무조간 판결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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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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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신문 1면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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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 시위대 100만명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요구' 라는 일면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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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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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도 문제삼을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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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말하지만 법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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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행동과 주장은 노무현에게 그대로 화살로 꽂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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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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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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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행동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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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글에 호응하실 수 있다면 여러곳에 퍼뜨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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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시위는 하되 주장은 통일하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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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주장을 꾸준히 전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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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예측을 하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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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자체는 사실 노무현과 우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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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조만간에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하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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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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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예측으로는 미국이 나설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금융가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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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는 그 즈음에 국가 신용등급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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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가는 한나라당과 호흡이 맞을지 몰라도 금융쪽은 한나라당을 좋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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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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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넘게 정치자금을 받아먹는 집단들이 있는한 자기네들 주식 투자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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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날리가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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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미국에서는 압력을 넣어서라도 노무현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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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골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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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아니면 이주정도면 이번 탄핵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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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될겁니다.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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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에서도 계속 격렬한 시위와 무리한 요구(다시 말하지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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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라는건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효력도 없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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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은 헌재뿐 이라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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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하십시오)를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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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탄핵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노무현에게 시위와 사회불안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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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서 하야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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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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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가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냉철한 이성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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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시구요...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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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노사모도 아니고 열린당 당원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를 혼란속에 빠트린 잘못을 집고가고 싶어서 입니다. 이러게 해야만 한다 판단했기 떄문.... 정말 이 울분을 어디에 토할까요... 415 총선밖에 없겠죠...
저도 어제 인테넷에 읽은 글입니다 많이 공감하고 읽은 글이었죠 정말 잘되야 할텐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