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1. (미숙하고 자질마저 의구심받는 이정미 재판관의 소송진행 등) 대통령 대리인측의 모든 요구를 "마구잡이 이유도없이" 막아섬으로서 결국 "불공정" 시비와 논란이 터져버리고 말았음!!<br /><br /><br />2.(정상적인 재판관)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판관은 엄격한 "심판관" 이상도 이하도 되어서는 안되는것인데, 그렇지않고 있음으로 지금 헌재 재판관들 스스로 위법!!<br /><br /><br />3. 재판의 지휘는 재판장이 권한을 갖는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권한을 남용"을 하라고 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그렇지못함으로 지금 논란이 폭발한 것!!<br /><br /><br />(소결) 박한철 때 부터 사실상 문제는 헌법재판소 자신들의 임기문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판절차"를 물건만들어 납품하고자 납기에 맞출려고 하면서 지금의 "탄핵심판이 위기"에 결국 놓이게 되었음!! 저렇게 번개에 콩 뽁아먹듯이 "빨리 빨리" 하다가 이후 부실재판 또는 불공정 이후의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강력 성토와 항의!!<br /><br />ps : (붙임사진) 장호성비서관 형사사건 변호하고, 세월호특위 정부측 위원의 파<br />차기환 변호사 트윗 참고<br /><br />Regards,</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5CEA4058AAEB3D1B'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21494258AAECCF2D'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25CC4458AAECD119'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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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정미는 누구의 눈치를 보나
양심에 한치 거리끼지않는 공정한 재판을 하라
쉽게말해서 엉터리라는 것!!
그리고 너무 중대한 사건이라서 " 이정미 가 재판장하기에 벅찬 사건"으로 헌재소장 다시 임명한 후 속행해야 될듯..
논란 확산!!
영태일당은 왜 살리고 있는지??
증인도 그냥 증인이 아닐지언대
증인 신청 기각도 정도껏 해야지
김수현은 필히 불러서 조사해야되는데
헌재가 특검과 짜고 저러는 모양새는
영~~아니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