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4) 남북 장상 핫라인 개통이 의미하는 것-김주형

출처:경향신문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통이 의미하는 것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 직통전화(핫라인)가 개설됐다. 남북은 20일 두 정상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설치한 뒤 실무자 간시험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주 중 첫 남북 정상 간 통화를 할 예정이다. 남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북측과 연결되는 국가정보원 직통 전화를 통해 정상 간 의사소통을 한 적은 있지만 직접 통화가 이뤄진 적은 없다.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상 간 실시간 직접 의사소통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실무 차원의 3개 연락 채널이 가동돼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끊긴 바 있는 판문점 연락채널과 동·서 군통신선, 국가정보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간 핫라인이다. 지난 1월 남북 당국 간 교류 재개와 함께 모두 복원됐다. 국정원과 통전부 채널은 남뷱 교류 활성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상 간 핫라인은 차원이 다르다. 무엇보다 위기관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군사적 충돌 등 우발 상황 발생 시 정상이 사무실에서 직접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의도와 상황을 정학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자연히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실무자 간 논의를 거쳐 복잡한 보고체계를 거친 뒤 최고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면 협의의 효율성이나 대응의 신속성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참모들의 정책 결정권이 제한되어 있고 최고지도자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상 간 핫라인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과거 남북 사이에는 현안을 두고 실무선에서는 합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상부 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상 간 핫라이능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비핵화, 평화체제와 체제보장 등 민감하고 복잡한 현안이 쌓여있는 현재의 한반도 평화 구축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더욱 유용할 것이다. 최고지도자 사이의 신뢰와 친분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시 통화가 가능하고, 직접 육성으로 대화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두 정상이 비록 서울과 평양으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소통 공간에 있다는 느낌마능로도 친밀감이 각별해질 것이다. 이제 남북은 실무선에서 정상급까지 다각적인 연락 채널을 갖추게 됐다. 다양한 소통 채널이 확보된 만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작어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 채널이 군사·당국 교류를 넘어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출처:한겨레 사설                                                                                       '정상 간 핫라인' 개통, 남북 신뢰의 주춧돌로[한겨레]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핫라인)가 20일 개통됐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북쪽 담당자 사이에 실무통화도 이뤄졌다. 지난달 5일 정의용 특사단 방북 때 남북이 합의한 뒤 40여일 만이다. 정상 간 핫라인 개통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우발 충돌 방지라는 실질적 의미에 더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과 북이 신뢰 구축을 향해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는 의미가 크다. 대결과 불통을 밀어내고 대화와 협력이 남북관계의 중심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뜻깊은 사건이다. 남북 핫라인은 2000년 6·15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해 남쪽의 국가정보원과 북쪽의 통이렂ㄴ선부 사이에 개통됐다. 이 핫라인은 노무현 정부 때까지 유지됐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북 강경 정책으로 끊기고 말았다. 이번에 개설된 핫라인은 과거와 달리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책상과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설치됐다. 남북 정상이 집무를 보는 공간에 설치된 최초의 정상 간 핫라인인 셈이다. 남북 최고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 자리에서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한 바가 없지만, 이번에는 두 정상이 27일 정상회담 전에 서로 통화하기로 약속을 해둔 터다. 두 지도자가 상봉 전에 먼저 육성으로 만나게 됐으니 그 의미가 각별하다. 정상 간 핫라인 개설에 앞서 남북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후 끊겼던 판문점 연락 채널과 서해·동해 군통신선을 지난 1월 남부가 화해 무드 조성과 함께 모두 복구했다.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사이 핫라인도 평창 겨울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이 방남하면서 다시 가동됐다. 여기에 더해 정상 간 핫라인이 설치됨으로써 실무선에서 정상급까지 남북 연락채널이 모두 갖추어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는 급속히 바뀌어 몇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여러웠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의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핫라인을 통해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뮈원장이 따뜻한 인사말만일라도 주고받는다면, 정상회담 문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다. 정상 간 핫라인 개설이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교감하는 화해와 소통의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