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힘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조양현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4-07-03

1. 문제의 제기
2.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내용
3. 평가
4.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1. 문제의 제기

ㅇ 지난 5월 27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중국의 리창(李強) 총리 및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참가하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는데, 2019년 12월 중국 청두 개최 이후 약 4년 반 만에 열린 3국 간 최고위 협의체의 복원은 한중일 협력의 모멘텀 회복과 3국 간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1990년대 들어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한중일 3국과 ‘ASEAN+3’라는 정상급 대화 채널을 개설하였는데, 1999년 11월 ASEAN+3 정상회의 참석 계기 3국 정상 간 조찬모임에서 3국 협력이 시작
-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ASEAN을 매개로 하지 않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3국은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고 매년 3국 내 윤번 개최를 추진
- 2013-2014년과 2016-2017년에 과거사 및 독도, 센카쿠(조어도) 갈등으로 3국 정상회의가 중단되었고, 2020년대 들어 과거사 갈등 외에 COVID-19의 발생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 한중 및 중일 간에 냉각 국면이 지속되면서 4년 이상 3국 정상회의 미개최(표 1 참조).
- 이번 3국 정상회의의 재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의 정상화, 작년 11월 미중정상회담 이후 미중관계의 ‘관리 모드’로의 전환 외에,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한일의 이해와, 냉각된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견제하려는 중국 측의 계산이 있음.
- 이번 회의에서도 종전과 같이 3국 정상이 모두 참가하는 정상회의 외에, 세 개의 양자(한‧일, 한‧중, 중‧일)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외에 2개의 문서가 채택되어 개최 자체의 의의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 가능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고는 3국 정상회의를 평가하고, 지역질서에 대한 영향 및 전망, 우리 대외정책에의 함의 고찰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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