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1번 지문에서 100/2 득표× 정당설립자유 침해라하는데
아래사진서 등록의취소요건에서 3번은 등록취소라되어있는데요
아래 3번은 그냥 법에있는요건이고 134번문제1번은 침해라고 생각하면되나요?
첫댓글 그 조문이 위헌입니다 참고로 보라는 겁니다
첫댓글 그 조문이 위헌입니다 참고로 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