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형사사건/판례 ☆ 폭행사건입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딸기네 추천 0 조회 61 04.09.15 23:4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09.17 10:28

    첫댓글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일단 쌍방 폭행이니 상대방과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사건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듯 싶네요. 폭력사건 상담례를 참조하시지요.

  • 04.09.17 15:28

    싸움의 원인제공을 먼저 한 경우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먼저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제 피해발생 결과도 참작되게 됩니다. 통상 벌금처분을 하는 경우 일단 피해정도(상해진단 기간)를 기준으로 하여 가감을 하게 되고, 30/50/70/100/150/200...단위로 결정...

  • 04.09.17 15:31

    주된 피해자를 가리는 위 기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서로의 피해정도와 치료비를 비교해 보는 것도 주된 피해자를 결정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최신목록